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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승원 청문보고서 채택…국힘 "요식행위 증명" 퇴장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채택됐다. 지난 15일 인사청문회가 끝난 지 이틀 만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주도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안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보고서 채택 안건 상정에 반발하며 회의 시작 10분 만에 소속 의원 전원이 퇴장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퇴장 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안건 상정은 지금까지의 청문회 자체가 요식행위였다는 것을 증명해준다"며 "인사청문회에서 의혹이 해소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안건을 상정하고 밀어붙이려는 민주당의 시도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은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려는 것 같다. 지켜보면 볼수록 잘못된 인사"라며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실체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곽규택 의원도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전에 일방적으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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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실거주 유예 내년 말까지 연장…갱신계약도 인정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내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한 실거주 유예 조치가 1년 더 연장된다.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수자가 곧바로 입주하기 어려운 주택의 거래 문턱을 낮추는 조치다. 지난 5월 도입된 데 이어 한 차례 더 연장되면서 무주택 실수요자의 거래 선택지를 넓히는 동시에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시장에서는 전세난 자체를 해소하기보다는 매매와 임대차 시장 간 충돌을 완화하는 보완책 성격이 짙다는 분석도 나온다. 1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 중인 주택의 거래 여건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5월 발표한 실거주 유예 조치의 신청 기한을 당초 올해 12월 31일에서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관련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은 18일부터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일 기준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 전체에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5일 원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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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중동 위기로 생긴 에너지 위기, 에너지 전환에 큰 장애"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을 만나 지난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제안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에너지 공급망 협력 구체화에 나섰다. 중동발 에너지 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공급망 다변화와 전기화를 함께 추진해 에너지 안보와 전환을 병행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비롤 사무총장을 접견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며 "최근 중동 위기로 생긴 에너지 위기가 에너지 전환에 큰 장애가 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한국도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체계를 대대적으로 바꾸는 중"이라며 "대한민국도 국제에너지기구의 전략적 방침에 따라 국제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비롤 사무총장은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전기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전기화를 향후 에너지 정책의 중심에 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전기화 목표 달성이 한국의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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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노동소득 45세에 정점…61세부터는 '적자 인생'
우리나라 국민은 45세에 가장 많은 소득을 기록한 후 61세에 소비가 소득을 초과하는 적자 상태로 전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가데이터처의 '2024년 국민이전계정'에 따르면 당해연도 기준 1인당 생애주기 중 출생 이후 27세까지 소비가 소득보다 많은 적자가 지속된 후 28세부터 흑자로 전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0~27세 사이 16세에는 적자가 4604만원으로, 생애주기 중 가장 많은 적자 규모를 기록했다. 28세를 기점으로 소득이 소비를 앞지른 후 45세에 노동소득으로 4651만원을 벌어들이며 생애주기 중 최대 소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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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남산 곤돌라' 2심도 패소…"용도구역 변경 위법"
서울시가 추진한 남산 곤돌라 사업을 둘러싼 도시관리계획 취소소송에서 항소심도 서울시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남산 곤돌라 사업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서울시 패소로 결론 나면서 사업 재개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서울고법 행정7부(권순형 부장판사)는 17일 한국삭도공업 등 3곳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서울시가 남산 곤돌라 설치를 위해 대상지 일부의 용도구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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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韓구호대 2진, 17일 복귀…정부합동대응팀은 잔류
외교부는 17일 네팔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 2진이 민관합동 긴급구호협의회 의결에 따라 이날 활동을 종료하고 국내 복귀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합동대응팀은 KDRT 2진 복귀 이후에도 현지에 잔류해 주네팔 대사관의 연락두절자 가족 지원 등 필요한 업무를 계속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합동대응팀은 외교부 3명, 소방청 2명, 경찰청 3명 등 8명으로 구성돼 필요시 교체 파견이나 추가 파견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정부합동대응팀의 소방청 인원 2명은 KDRT 2진 소속 대원으로, 이번에 정부합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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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자체개발 'AI 군집 드론' 비행·타격 시연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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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서·논술형 도입 과반 찬성에도…숙의 후 반대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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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자동차 수출·생산·내수 '털썩'…테슬라·BYD만 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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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수장들 "美 금리인상 영향 제한적…쏠림땐 안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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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위 줘, 집게 잡아줘"…수술실 들어 온 휴머노이드 로봇
"가위 주세요" 집도의의 말이 떨어지자 사람 형태의 로봇이 수술도구가 놓인 곳을 살폈다. 도구를 찾아 집어 든 로봇은 의사가 잡기 편하도록 손잡이 방향을 돌려 건넸다. 사용을 마친 도구를 돌려받아 제자리에 놓는 것도 로봇의 몫이었다. 옆에 선 또 다른 로봇은 한 손으로 복강경을 움직여 수술 부위를 화면 중앙에 맞추고, 다른 손에 든 집게로 조직을 당겨 수술 공간을 확보했다. 삼성서울병원은 지난 16일 서울 강남구 삼성생명 일원역빌딩에서 개발 중인 휴머노이드 수술보조로봇을 일반에 처음 공개했다. 이날 시연에서는 휴머노이드 2대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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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분간 맑은 가을 날씨…제주는 최대 100㎜ 이상 비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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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폭파" 30대 협박범, 국가에 2200여만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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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50일 전부터 남편 휴가 가능…유산·사산땐 최대 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