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상호관세 판결 대응 장관회의…"美와 우호적 협의 계속"

청와대는 21일 오후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미국 연방대법원의 트럼프 행정부 상호 관세 위법 판결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회의 참석자들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의거한 상호관세 위법·무효 판결의 주요 내용과 영향에 대해 점검했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 정부는 판결문에 따라 현재 미국이 부과 중인 15%의 상호관세는 무효가 되지만,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10% 부과를 후속 발표한 만큼 미국의 추가 조치와 주요 국가들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판결문에 명확하게 언급되지 않은 기납부한 상호관세 환급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경제단체, 협회 등과 긴밀히 협업해 나가기로 했다. 또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공청회 등 입법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자는 데에 뜻을 같이 했다. 강 대변인은 "이번 미..

김정관 “대미 수출 불확실성 높아져…합의 큰 틀서 유지“

정부 압박에 '강남불패' 흔들…급매 늘며 하락 전환 촉각

정부가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세제 압박을 강화하는 가운데, 서울 강남구 아파트값이 조만간 하락 국면으로 전환할지 여부에 시장의 관심이 몰린다. 22일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2월 셋째 주(16일 기준) 강남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01% 오르는 데 그치며 사실상 보합권에 머물렀다. 강남구의 주간 상승률은 올해 1월 셋째 주(1월 19일 기준) 0.20%까지 확대됐지만,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거듭 언급하면서 오름폭이 점차 둔화됐다. 2월 둘째 주 0.02%로 낮아진 데 이어 이번 주에는 0.01%까지 축소된 만큼, 지금과 같은 흐름이 이어질 경우 1~2주 내에 상승세가 멈추고 하락 전환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강남구 아파트값은 2023년 11월 셋째 주부터 2024년 3월 둘째 주까지 17주 동안 하락한 바 있다. 세제 변화에 대비한 매물 증가가 주요..

쿠팡 사태 후 규제 강화…스타트업 혁신 생태계 위축 우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온라인 플랫폼 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제도 정비에 나서면서 이용자 보호 강화 필요성이 커졌지만,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향후 사업 환경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2일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출발점으로 공정거래, 노동, 조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논의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정주연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선임전문위원은 "개별 기업의 문제에 대한 대응이 산업 전반의 제도 변화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며 "플랫폼 거래 방식과 운영 기준을 재정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회와 관계 부처에서는 플랫폼 관련 입법과 제도 개선을 잇따라 검토 중이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는 과징금 상향이 포함돼 있으며, 공정거래 분야에서도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노동·세무 영역에서도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