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포커스] 상반기 풍력 경쟁입찰, 조건 완화해 단가 인하 노린다

1차평가 용량 제한·입찰 참여 제한 삭제
REC 미체결 패널티·기자재 변경 유연화
사업자 참여 기회 확대, 단가 인하 효과
미검증 사업 검증 시스템 약화할 우려도

올해 상반기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은 발전사업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 단가를 낮추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1차 평가 용량과 상반기 참여자 제한 조항을 없애고 사업내역서에 제출한 기자재를 동급 이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찰 선택의 폭을 넓혔다.

12일 풍력 업계에 따르면 한국에너지공단은 지난 10일 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에서 '2026년도 상반기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설명회를 열고 주요 개정 사항과 입찰 내용을 소개했다.

상반기 해상풍력 경쟁입찰은 고정식(일반), 부유식(일반), 공공주도형(고정식) 3개 부문으로 진행되며, 3월 공고 후 약 30일간 접수를 받은 후 6월 중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공고 용량, 상한가격, 입찰 일정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최종 입찰 내용은 RPS운영위원회에서 확정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군 작전성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사업자가 선정될 경우 리스크 해소를 위해 조속히 사전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설명회를 통해 에너지공단은 기존 입찰 참여 제한 규정을 완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반기 입찰에 참여한 사업자의 하반기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규칙과, 1차 평가에서의 용량 제한을 제거해 많은 사업자가 2차 평가 기회를 얻게 했다.

또 입찰 참여 시 사업내역서에 기재해야 하는 공급망을 동급 이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유연화했다. 입찰에 선정된 후 공급망 기업과의 가격 협상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던 요소를 없애 발전단가 하락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선정된 사업자의 설비 용량이 동일할 경우 계량 평가 점수가 높은 순으로 배분하고, 기후부 소속 공무원을 풍력 입찰위원회 위원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선정된 계약과 대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가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및 대체 이행 입찰의 참여도 제한할 방침이다.

올해도 공공 입찰 트랙 참여와 10메가와트(㎿) 연구개발(R&D) 터빈 제품을 적용할 경우 우대 가격을 제공할 예정이지만, 구체적 지급 여부나 수준은 아직 불확실하다. 지난해 경우 ㎾h당 3.66원의 기본 우대 가격과 27.84원의 추가 우대 가격이 적용된 바 있다. 현재 정부 R&D로 개발된 10㎿급 해상풍력터빈은 두산에너빌리티와 유니슨 모델 2종류로, 지난해 공공주도형 입찰에 선정된 4개 사업 중 3곳에서 두산 모델이 선정돼 공급될 예정이다.

풍력 업계는 이번 경쟁입찰 방식의 개정이 더 많은 사업자의 경쟁을 통한 발전단가 인하 효과를 유도하기 위한 장치로 해석하고 있다. 사업자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가격 경쟁의 문턱을 낮추겠다는 의도지만,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사업을 걸러내지 못하는 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백길남 에너지공단 경쟁입찰팀장은 "사업내역서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충실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며 "개정을 통해 발전단가에 초점을 맞춘 사업도 평가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