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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北을 3대 핵강국 반열에… 정동영 발언 도 넘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3대 국가의 하나가 돼버렸다"며 "냉정하게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독일 방문길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다. 그는 "북한이 스스로 전략국가라고 말하는데 전략적 위치가 달라졌다.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7년 전 위치와는 다르다. 그 현실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했다. 북한의 핵 능력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러시아·중국과 동급이라는 의미다. 이런 발언은 북한..

2025.10.02. 00:01

[사설] 트럼프 "金과 조건없이 대화"… 北 호응하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전제조건 없이 대화할 의사'를 밝혔다. 이는 김 위원장이 최근 "미국이 비핵화 집착을 버린다면 대화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한 응답으로 북미 대화 재개의 여지를 넓히려는 의도로 읽힌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이런 뜻을 밝힌 만큼 북미 정상의 '깜짝' 만남이 성사될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2018년..

2025.10.02. 00:00

[사설] 배임죄 폐지, 꼼꼼한 대체 입법 전제돼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경제형벌 규정 합리화 당정 협의를 열고 형법상 배임죄를 없애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과도한 경제형벌은 기업뿐 아니라 자영업자 소상공인까지 옥죄어 왔고, 대표적인 사례가 배임죄"라며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최대 징역 10..

2025.10.01. 00:01

[사설] 쿠폰 지급에도 소비 마이너스···경기침체 심상찮다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던 소비가 8월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모두 13조9000억원 규모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가운데 1차분 9조원이 지난 7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풀렸지만 한 달 만에 '반짝 효과'에 그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8월 소비·생산·투자가 다시 '트리플 약세'를 보이는 등 경제침체 신호가 심상찮다. 게다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자동차·철강에 이어 의약품과 반도체에까지 고율 품목관세 부과를 예고한 상태라 수출마저 빨간불이..

2025.10.01. 00:00

[사설] 껍데기만 남은 기재부, 경제 환경 급변 대응하겠나

지난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경제부처 기능·권한 조정도 일단락됐다. 하지만 그 결과는 우려할 만하다. 기획재정부는 예산 기능을 국무총리 산하 기획예산처로 넘기면서 재정경제부로 '격하'되지만,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이관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회 정무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개정안 처리의 난항이 예상되자 더불어민주당은 막판에 이를 철회했다. 이에 따라 재경부에는 예산·금융·세제 등 3대 정책수단 중 세제만 남게 됐다...

2025.09.30. 00:01

[사설] "대법원장이 뭐라고"…조희대 청문회 다음은 탄핵 가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30일로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에 불출석을 통보했다.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오경미·이흥구 대법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도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 주요 인사 불참으로 결국 '맹탕'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발하며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최근 낸 청문회 불출석 의견..

2025.09.30. 00:00

[사설] 국정자원 '예고된 재앙'… 국민불편 없애고 문책해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5층 전산실에서 지난 26일 화재가 발생해 총 647개의 정부 업무 시스템 가동이 중단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화재는 약 22시간 만인 27일 오후 6시경에야 겨우 진화됐다. 가동 중단 서비스 중 정부24, 모바일 신분증, 국민 비서 등 436개는 국민이 이용하는 대국민 서비스라고 한다. 이번 사태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우체국 금융 및 택배 서비스 중단에 따른 물류 대란 우려와 함께 119 문자 신..

2025.09.29. 00:01

[사설] 美 '3500억불 투자' 교착, 금융시장 불안 야기 안돼

3500억 달러(490조원) 대미(對美) 투자 요구를 둘러싼 한미 관세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금융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다음 달 말 열리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한미 관세협상 타결 목표시점으로 잡고 한 달간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하지만 금융시장 동요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그전에라도 한미 통화스와프 협정타결 등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지난 26일 코스피는 두 달 만에 가장 큰폭(2.4..

2025.09.29. 00:00

[사설] '남북 두 국가론' 정부 내 다른 목소리 나와서야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최고위 당국자들이 '남북 두 국가론'을 놓고 상반된 입장을 내놔 논란이다. 우리 당국자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두 국가론'에 동조하는 듯 한 발언을 하는 것은 자칫 헌법에 위배되고, 통일을 부정하는 뉘앙스로 비칠 수 있다. 게다가 '두 국가론'에 대해 정부 내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면 북한과 국제사회에 잘못된 메시지를 줘 대북정책의 일관성을 해칠 수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처럼 외교·안보라인 내 이른바 '자주파..

2025.09.26. 00:01

[사설] 결국 '국회 마비'… 여당 입법 폭주 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의 폭주식 입법이 계속되면서 국회가 마비 지경에 빠졌다. 민주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비롯한 쟁점 법안들을 충분한 협의 없이 강행 처리하려는 데 대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저지하기로 해 일정 기간 국회 공전은 불가피할 조짐이다. 토론과 타협을 통한 합의의 무대가 돼야 할 국회가 '전운'에 휩싸였다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국민 불안과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 여야가 극심한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는 법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2025.09.26. 00:00

[사설] 李 유엔 'END' 선언, 한반도 비핵화 주춧돌 되길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80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E.N.D 이니셔티브'를 제시했다. 취임 후 처음으로 다자외교 무대에 올라 대한민국의 국제사회 복귀를 선언하면서 향후 한반도 평화 정착을 포함한 외교 비전을 전 세계에 알린 것이다. 이 대통령은 약 20분간 연설하면서 대한민국을 33번, 평화는 25번, 민주주의는 12번 언급했다.이 대통령이 이날 제시한 'E.N.D'는 '교..

2025.09.25. 00:01

[사설] 일본에도 뒤진 성장률 전망… 정부 경각심 가져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3일 발표한 '중간 경제전망' 보고서 제목은 '글로벌 성장세, 예상보다 탄력적(resilient)'이다. 미국의 관세 부과 등으로 세계 경제 성장세가 약해지고 있지만 예상만큼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예상치를 지난 6월 전망치 2.9%에서 3.2%로 0.3%포인트 올렸다. 주요 20개국(G20) 성장률 전망치도 2.9%에서 3.2%로 올려 잡았다. 한국에 대해서는 올해와 내년에 각각..

2025.09.25. 00:00

[사설] 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 사법부에 대한 폭거다

근거도 못 대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회동설 등을 제기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공격해 온 더불어민주당이 급기야 대법원장 청문회를 밀어붙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민주당 단독 의결로 이른바 '조희대 청문회'를 오는 30일 열기로 의결했다.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 수장을 국회 상임위 하나에 불과한 법사위에서, 그것도 야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여당 의원들만의 결의로 청문회에 소환했다. 조 대법원장 외에도 오경미·이흥구·이숙연·박영..

2025.09.24. 00:01

[사설] 李·블랙록 CEO "韓, 아·태 AI수도로" 성과내길

우리 정부가 '2030년 인공지능(AI) 세계 3대 강국' 비전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획기적 성과를 이뤄냈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12조5000억 달러(1경7000조원)를 굴리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과 투자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덕분이다. 우리가 이를 발판 삼아 '아시아·태평양지역 AI 수도(Capital)'로 도약하겠다는 새 비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이 대통령..

2025.09.24. 00:00

[사설] 김정은 '通美封南' 재천명…한국 패싱 절대 안 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좋은 추억을 갖고 있다며 미국이 비핵화 목표를 포기할 경우 다시 만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남한과는 통일은 물론 어떤 협상도 할 의사가 없으며 '북한 비핵화'는 실현 불가능한 조건임을 분명히 했다. 한국을 건너뛰고 미국과의 '핵 군축' 협상을 통해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북한이 이른바 '통미봉남(通美封南)' 전략을 재천명한 것으로, 이로 인..

2025.09.23. 00:01

[사설] '협치'는 어디 가고…여야 극한 대립 국민은 불안하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페이스북에 "장동혁, 그 입 다물라"며 "윤석열 내란 수괴 '똘마니' 주제에 얻다 대고 입으로 오물 배설인가"라며 악담을 퍼부었다.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동대구역 광장에서 정부·여당 규탄 집회를 열며 "여당 대표라는 정청래는 음흉한 표정으로 이재명과 김어준의 '똘마니'를 자처하고 있다"고 한 말에 그대로 응수한 것이다. 여야 대표가 극단적인 표현과 단어까지 사용하며 서로를 비난하는 등 극한 대립으로 일..

2025.09.23. 00:00

[사설]APEC 미·중 정상회담, 국익 극대화 계기삼아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말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기로 합의했다고 19일(현지시간) 밝혔다. 국제 안보 및 통상 등의 미래에 결정적 영향력을 갖고 있는 미·중 정상의 만남과 함께 이번 경주 APEC 정상회의는 세계의 주목을 받는 대형 외교 이벤트가 될 전망이다. 우리는 APEC 의장국으로 국익 증진, 한반도 정세 안정, 글로벌 리더십 제고 등 다양한..

2025.09.22. 00:01

[사설] 美 전문직 비자 수수료 폭탄…대미 투자 가능하겠나

미국 정부가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H-1B 비자 수수료를 1인당 연간 10만 달러(약 1억4000만원)로 대폭 증액하기로 발표하면서 큰 소동이 벌어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H-1B 비자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의 전문 직종에 적용되는 비자로, 연간 발급 건수가 8만5000건으로 제한돼 있다. 기존 신청 수수료는 1..

2025.09.22. 00:00

[사설] 美연준 스몰컷 단행···한은도 금리인하 고려해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17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해 연 4.00~4.25%로 조정했다. 올 들어 다섯 차례 연속 동결을 이어오다 9개월 만에 단행한 조치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첫 금리인하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원했던 빅컷(0.5%p 인하)이 아니라 스몰컷(0.25%p 인하)을 택했다. 우리와 미국 간 기준금리 차는 역대 최대였던 2%포인트(상단 기준)에서 1.75%포인트로 좁혀졌다. 이에 따라..

2025.09.19. 00:01

[사설] 근거 못 대고 대법원장 무차별 공격하는 여권

조희대 대법원장은 17일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 처리 방향 사전 논의' 의혹에 대해 "해당 사건을 한덕수 전 총리는 물론 외부의 누구와도 (비밀리에 만나) 논의한 바가 전혀 없다"고 직접 부인했다. 자신에 대한 민주당의 사퇴 압박이 아무 근거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이뤄지는 것에 대해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비밀 회동 참석자로 언급된 한 전 총리, 정상명 전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 모친 측..

2025.09.19.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