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미래위,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 12건 추가 선정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는 과거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권한남용 의혹 사건에 대해 진상조사가 필요한 사건 12건을 추가로 선정했다. 검찰미래위는 지난 6월 16일부터 5주간 각종 학회, 시민단체, 대한변호사협회 등으로부터 검찰권 남용 여부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는 사례 제안을 받았다. 검찰미래위는 수집된 제안 사건들과 자체 발굴한 사건 가운데 인권 침해 피해의 중대성, 국민적 관심, 재발 방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2건의 사건을 추가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대상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교부금 20.79% 연동 폐지 가닥…‘미래기금’ 막판 쟁점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산정 방식을 바꾸는 방안을 두고 정부 부처 간 조율이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의 '내국세 20.79% 연동' 틀을 걷어내고 다른 계산식으로 대체하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교육부와 기획예산처는 설명자료를 내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14일 교육계 설명을 종합하면, 두 부처가 검토 중인 새 방식은 직전 연도 교부금 액수에 최근 3년간의 평균 경상성장률, 그리고 학령인구 변화율의 일정 비율을 곱해 이듬해 교부금 규모를 산출하는 구조다. 애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