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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보완수사’ 강조에도…‘보완수사요구권’ 가닥

2026.05.06. 17:20

검찰개혁 논의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경찰 등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기는 방향으로 정리되는 분위기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최근 검찰개혁추진단(추진단)에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보완수사요구권을 부여할지 논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검사에게 남아 있던 직접 수사 기능의 마지막 고리까지 끊어내겠다는 것이다. 결국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강조한 보완수사의 필요성은 논의 테이블 밖으로 밀려나고, 형사사법 체계 개편 논의 역시 '검사의 수사 완전 배제'라는 여당의 기조로 정리되고 있다. 윤창렬 추진단장(국무조...

권역외상센터 찾은 이형훈 차관…“최종치료 역량 강화 노력”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권역외상센터를 찾아 의료진을 격려하는 한편, 최종치료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약속했다. 6일 복지부는 이 차관이 오전 9시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아주대학교병원 권역외상센터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 방문은 봄철 외부활동 증가에 대비해 권역외상센터 운영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중증외상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권역외상센터 의료진을 격려하기 위해 진행됐다. 2016년 권역외상센터로 지정된 아주대학교병원은 최근 3년 평균 연 1300여명의 중증외상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2019년부터는 닥터헬기 운항을 개...

‘피싱 전화번호’ 카톡 가입 막힌다…경찰청·카카오 맞손

경찰청과 카카오가 보이스피싱·투자리딩방 등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확산하는 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선다. 경찰청은 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통합대응단 회의실에서 카카오와 '피싱 범죄 피해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오창배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과 조석영 카카오 부사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피싱 범죄가 전화·문자 중심에서 온라인 플랫폼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이스피싱뿐 아니라 투자리딩방, 신종 스캠 등 각종 범죄가 카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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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전쟁에 테러 위협 고조…국정원 “과시 위한 ‘외로운..

촉법소년 연령 논의, 시민·전문가 의견 '팽팽'

이재명 대통령의 제언으로 촉발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가 '현행 유지' 쪽으로 마무리됐다. 두 달간 숙의 과정에서 시민과 전문가들의 이견이 상당했던 만큼, 추후 발표될 권고안에 관심이 쏠린다. 촉법소년 연령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협의체는 지난달 30일 오후 4차 전체 회의를 열고 현행 기준인 '만 14세'를 유지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최소한 한 살은 낮춰야 하지 않느냐는 의..

8개월 아들 리모컨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친모…경찰, '아동학대살해' 적용

생후 8개월 된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에게 경찰이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친모가 반복된 폭행으로 아이가 숨질 수 있다는 점을 예상했다고 보고 기존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살해 혐의로 변경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6일 피해 아동의 친모 A씨에 대한 혐의를 아동학대치사죄에서 아동학대살해죄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경기도 시흥시 자택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의 머리를 TV 리모컨 등으로 여러 차..

중동 전쟁에 테러 위협 고조…국정원 "과시 위한 '외로운 늑대'형 테러 가능성"

국가정보원(국정원)이 중동 전쟁 여파로 올해 각종 테러 위협이 심화되는 가운데 '외로운 늑대'형 테러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지난 4일 발생한 호르무즈 해협 내 한국 선박 폭발 사고로 인해 중동발 안보 위기는 더욱 고조되는 상황이다. 대형 국제 행사를 겨냥한 테러는 물론 인공지능(AI) 고도화에 따라 진화된 수법의 등장까지 점쳐진다. 특히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들이 온라인으로 급격히 확산 중인 테러 관련 콘텐츠를 접하고 이를..

‘박왕열 공급책’ 청담사장 신상 공개 결정…12일 공개

경찰이 필리핀 마약 총책 '마약왕' 박왕열에게 마약을 공급한 윗선으로 지목된 이른바 '청담사장' 최모씨(50)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6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를 받는 최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개 대상 정보는 최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다. 다만 최씨가 아직 공개 결정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신상정보 공개는 5일간 유예된다. 이에 따라 최씨의 신상정보는 오는..

지하철 2호선서 여성 도촬한 중국인 男 검거

서울 지하철 2호선 열차 안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오전 1시께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혐의로 40대 중국인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0시 10분께 A씨가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불법 촬영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했다. 경찰은 50분여 뒤인 오전 1시께 2호선 잠실역 인근에서 A씨를 발견했다...

"원생 절반 정신 병력"… 치료·교육 이중고 시달리는 소년원

"정신과적 치료 경험이 있는 원생이 많이 늘었다. 정신질환 병력을 가진 소년 한 명이 돌발 행동을 보이면 직원 3~4명이 투입돼야 하는 상황이라 일과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 지난달 29일 서울소년원에서 만난 교정 공무원들은 소년원의 현 상태에 대해 이같이 입 모았다. 정신질환 병력을 가진 소년을 치료할 목적으로 설립된 곳이 아니지만 이들을 담당하다 보니 정작 '교육'과 '재사회화'라는 소년원 본 목적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의미이다. 소년원은..

교도소 '작업 중 사고' 보상, 내부 결정 구조…인권위 "공정성 강화해야"

교정시설 내 교도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수용자 부상·사망 사건과 관련해 위로금·조위금 지급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전국 교정시설 3곳을 방문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법무부장관에게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인권위가 방문 조사 과정에서 위로금 지급을 위한 교도관 회의에 소장, 각 과장·교감 등 교정시설 내부 직원들로 구성된 다수의 관계자가 참석해..

중앙대, 과기정통부 ‘연구안보센터’ 선정… 사립대 거점 연구보안 생태계 구축

중앙대학교(총장 박세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신설한 ‘연구안보센터’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로써 중앙대는 사립대 거점기관으로서 국가 연구생태계 보호와 기술주권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됐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지난 4월 9일 연구안보센터 신규과제 선정 결과를 공고했다. 전국 대학 중 단 2개 기관만이 선정된 이번 사업에서 중앙대는 「연구개발 위험관리 지원체계와 협력형 정보서비스 구축」 과제로 선정됐으며, 산업..

AI 시대 저널리즘 가치·생존은…이용자 중심 뉴스 경험 대응 전략 모색해야

생성형 인공지능(AI)의 거센 파고 속에서 저널리즘의 본질적 가치와 생존 전략은 무엇인가. 그 해답을 찾는 논의가 한국언론학회 봄철 정기학술대회에서 마련된다. 한국언론학회는 8일부터 전남 여수에서 열리는 2026 봄철 정기학술대회에서 'AI 시대 뉴스룸의 실존적 재구조화: 이론적 지평의 확장과 이용자 경험의 재설계' 대주제Ⅱ 세션을 통해 AI 시대 저널리즘의 이론적 토대를 재정립하고, 이용자 중심의 뉴스 경험 변화에 대응하는 실천적 전략을 모..

숭실대, 과기부 ‘AI중심대학’ 선정 …8년간 240억 지원 받는다

숭실대학교(총장 이윤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원하고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주관하는 ‘2026년도 인공지능(AI) 중심대학’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AI중심대학 사업은 기존 SW중심대학 사업을 고도화한 국책 사업으로, 대한민국의 AI 분야 G3 도약을 목표로 대학 교육체계를 AI중심으로 혁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숭실대는 이번 선정으로 기존 SW중심대학 사업을 종료하고, 2026년부터 2033년까지 8년간 총 240억원..

고려대 경영대, 학생창업 데모데이 ‘2026 봄 츄츄데이’ 개최

고려대학교(총장 김동원) 경영대학(학장 김언수) 부설 스타트업연구원이 오는 8일 서울 디캠프 선릉 이벤트홀에서 학생 창업팀의 투자 유치를 위한 데모데이 ‘2026 봄 츄츄데이(Spring CHOO CHOO DAY)’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스타트업연구원 보육 프로그램을 수료한 유망 초기 창업팀 5개 팀이 참여해, 각자의 혁신 서비스와 기술을 투자자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AI 및 버티컬 솔루션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을 중심으로..

동국대, ‘Dream on-air(대입전형 정보 공유)’ 온라인 세미나 개최

동국대학교(총장 윤재웅)는 교사, 학생,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입시정보를 제공하는 ‘Dream on-air(대입전형 정보공유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총 3회에 걸쳐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되며, 실시간 자막 제공 등을 통해 대입 정보가 폭넓게 공유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온라인 세미나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상세한 대입 정보 제공과 전형 이해도 제고를 목적으로..

"생산성 향상 통해 노동시간 단축 한다"…장시간 노동 구조 개선

정부와 경제단체가 장시간 노동을 막고 산업 현장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민·관 합동 생산성 향상 지원단'을 출범시켰다. 고용노동부는 산업부·중기부와 함께 6일 장시간 노동 관행 개선 및 산업 현장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민·관 합동 생산성 향상 지원단'을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경기경영자총협회·부산경영자총협회 등 10개 지역 사업주 단체도 참여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말 노·사·정이 합의한 '실노동시간..

범정부 디지털성범죄 지원단 출범…불법촬영물 피해 신속 차단

성평등가족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경찰청이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고 범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이하 통합지원단)이 출범한다. 성평등가족부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을 출범하고 6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현판식을 개최했다. 현판식에는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 비롯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심위위원회위원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아내와 다투다 난로 쓰러뜨려 방화…50대 징역 10년 선고

아내와 말다툼 끝에 불을 질러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현존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의 한 사무실에서 난로를 쓰러뜨려 등유를 바닥에 흘린 뒤, 쇼핑백과 쓰레기봉투 등을 쌓아 불을 붙여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화재 당시 9명은 스스로 대피했고 6명은 구조됐다. 다만 화상을 입고 치료받던..

디지털 성범죄 ‘삭제 지원’ 넘어 유통망 차단…범정부 통합지원단 출범

앞으로 불법촬영물의 유통 경로와 반복 게시 사이트 운영까지 범정부 차원에서 수사·차단·제재를 원스톱으로 처리된다. 그동안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에 치중했던 대응 체계가 관계기관 간 협력을 통해 수사와 행정 제재를 연계하는 통합 지원 체계로 전환된다. 경찰청과 성평등가족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합동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이하 통합지원단)' 현판식을 갖고 불법촬영물·디지털 성범죄와 전쟁을 선언했다. 통합..

외국인 계절근로자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무가입 제외

그동안 농어촌 등에서 단기간 일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의무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가입해 왔지만 앞으로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 의무 가입이 사라지면서 고용주와 근로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에 따라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계절근로(E-8)는 최대 8개월 동안 농어업 분야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중소기업 'AI 실무인재' 키운다…AI 분석·예측 실무 교육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중소기업 재직자의 인공지능(AI)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해 'AI기초훈련'과 'AI융합훈련'교육 과정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AI 기초훈련은 AI 활용 경험이 없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위한 입문 과정이며 AI 융합훈련은 산업별 특성과 직무 지식을 AI 기술과 결합해 실직적인 실무 문제를 해결하는 중급·응용 단계의 심화 훈련 과정이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비용 부담 없이 전액 훈련비 지원을 통해 훈련에 참여할..

서울 관악구 상가주택서 폭발 추정 화재…40대 남성 심정지

6일 오전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상가주택에서 폭발을 동반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40대 남성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서울 관악소방서는 이날 오전 9시48분께 "폭발이 있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소방은 인력 68명과 장비 21대를 투입해 약 30분 만인 오전 10시26분께 불을 완전히 껐다. 불이 난 건물은 2층짜리 상가주택으로, 1층은 점포, 2층은 주택으로 사용되던 것으로 전해졌다..

코스피 7000 시대,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 31개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이 ‘코스피 7000 시대’를 맞아 우리 증시의 체질 개선을 위해 칼을 빼 들었다. 주식시장의 공정성을 해치고 일반 투자자의 고혈을 짜내는 이른바 ‘시장 교란 세력’에 대해 2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국세청은 중동전쟁 등 대외적인 악조건 속에서도 견고한 상승 흐름을 보이는 국내 증시의 ‘코리아 프리미엄’ 안착을 위해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 31개 업체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국세청은 기업 가치를 훼손하고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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