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울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20주년을 맞아 재정·공공성·서비스 등 3대 분야에 대한 혁신을 도모한다. 기존 시내버스 운송수지 적자분 전액을 시가 보전하던 사후정산 방식에서 미리 정한 상한선 내에서 보전하는 '사전확정제'로 개선한다. 또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도보 5분 내 대중교통 접근이 가능하도록 앞장선다. 오세훈 시장이 22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교통복지 도시 서울 실현을 위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20주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대중교통은 전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상당..
임신 36주차 태아를 임신중지(낙태)한 후 이를 영상으로 공개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술을 진행한 병원의 원장과 집도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2일 낙태 경험담을 유튜브에 올린 20대 A씨를 수술한 산부인과 병원의 병원장과 수술을 집도한 의사 등 2명에 대해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의료진 6명, 유튜버 1명, 환자 알선 브로커 2명 등 총 9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앞으로 공무원도 민간 기업처럼 노동조합 전임자가 월급을 받으면서 노조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공무원 근면위)는 22일 제11차 전체회의를 열고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근무시간 면제제도, 이른바 '타임오프제'는 노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노조 전임자의 노사 교섭활동 등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2022년 통과된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지난해 말부터 타임오프 한도를 정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노사정 대화가 중단되면서 논의가 지연됐는데 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