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사실상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결정하면서 법원이 검찰의 역할을 대신 떠맡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지금까지는 검찰이 경찰 수사 결과를 다시 들여다보며 수사를 보완할 수 있었지만 제도 개편 이후에는 미흡한 사건 기록이 그대로 법정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 탐지·증거조사(직권조사)를 하게 되면서 재판 기간이 대폭 증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형사사법 체계에서는 검사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직접 보완수사에 나설 수 있다. 그러나 검찰청 폐지와 맞물려 추진되고 있...

청년들이 여름철 호우 등 재난 현장에서 취약계층 대피를 돕고 디지털 활용 능력을 접목해 재난안전 홍보와 주민대피 지원 등 지역 재난대응 역량 강화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지역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청년이 중심이 된 '청년자율방재단'을 전국 11개 시도, 24개 협력기관으로 확대·구성하고 본격 활동을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참여 규모는 지난해 8개 시·도, 14개 기관에서 운영한 시범사업보다 올해 11개 시·도, 24개 기관으로 늘었다. 이는 청년 참여 기반의 지역 방재체계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한 조치다. 지역자율방재...

정부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이재민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별 임시주거시설을 제공하고, 구호·기부 물품 지원이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호우 피해 이재민의 생활 불편을 줄이기 위한 '맞춤형 구호 대책'을 마련하고 재난 발생 시 본격 가동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재난이 장기화될 경우 대피 기간이 늘어나는 상황에 대비해 이재민의 거주 기간과 피해 정도에 따라 지원 체계를 세분화한 것이 특징이다. 행안부는 임시주거시설을 대피 기간을 초기·중기·장기로 구분해 운영한다. 대피 초기에는 체육관이나 학교 강당 등 집단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