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노태우 비자금’ 수사 하세월…“실체 규명해야”

검찰이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 비자금 은닉 의혹 관련 고발장 접수 후 반년이 지났지만, 수사에 큰 진전이 없다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른바 '300억 메모'를 시작으로 아트센터 나비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불거지고 있지만, 피고발인에 대한 소환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추가 고발도 이뤄진 만큼 빠른 실체 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지난해 10월 5·18기념재단이 김옥숙 여사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

가정폭력 겪다 아버지 살해…法, 30대 남성 징역 6년 선고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최정인 부장판사)는 12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4)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직계존속을 살해한 행위는 그 죄질이 무겁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피고인의 범행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27일 서울 은평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