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이나 스토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신호를 놓치지 않기 위해, 경찰이 '관계성 범죄'에 대한 선제적 대응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단순한 말다툼이라도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가능성이 엿보이면 형사·여성청소년·지구대 경찰이 동시에 출동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보다 선제적이고 다층적인 현장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가해자와 피해자가 일정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관계성 범죄 특성상 현장 경찰의 개입 한계는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전국 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맥주의 주 원료인 맥아를 수입하면서 165억원 상당의 관세를 회피한 혐의를 받는 오비맥주 임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오비맥주의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 협력업체 대표 등 10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관세)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관세포탈을 주도한 오비맥주 구매팀 이사 정모씨는 구속 기소됐으며, 오비맥주와 협력업체 등 6개 법인도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됐다. 오비맥주 임원들은 2018년 9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오비맥주 할당 물량을 초과한 맥아를 다른 업체를 거쳐 국내에 유통하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본격적으로 샅바 싸움을 시작했다. 양측은 이날 각각 1·2차 수정안을 제시하며 한 걸음 물러섰지만 격차는 여전히 커 합의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법정 심의기한 전 마지막 회의가 끝나면서 심의는 사실상 시한을 넘기게 됐다.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 측은 최초제시안과 동일한 1만1500원을, 사용자위원 측은 30원 높인 1만60원을 1차 수정안으로 각각 제시했다. 노사 양측의 격차는 1440원으로 여전히 합의에 이르기는 어려운 만큼 이인재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