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중대 수사 비위 ‘배제 징계’ 원칙…내부통제 강화

경찰이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시행을 하루 앞두고 '비상대응체제'로 전환한다. 범죄피해자 보호를 경찰 수사의 제1원칙으로 재정립하고, 제도 시행 초기 우려되는 수사 혼선과 이른바 '사건 핑퐁'을 막기 위해 경찰서장부터 국가수사본부까지 사건 처리 과정을 중첩 점검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국가수사본부장, 시도경찰청 수사차장·수사부장, 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경찰 수사 지휘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2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형사사...

‘시세 조종혐의’ 양정원 남편 석방…법원, 보석 청구 인용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양정원씨의 남편 이모씨와 전 증권사 직원 등 3명이 법원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결정으로 석방됐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씨의 보석 청구를 이날 인용했다. 법원은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돼 보석 청구를 인용한다"고 밝혔다. 이씨와 함께 기소된 전직 대신증권 직원 전모씨, 기업인 김모씨는 지난 8월 28일 보석으로 석방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세 사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