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가적 손실을 초래할 디지털자산 입법 지연
한국의 디지털자산 시장은 글로벌 추세에 한참 뒤처져 있다. 비트코인 ETF가 미국에서 승인되고, 유럽연합(EU)이 MiCA 규제를 통해 블록체인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키우는 동안, 우리는 여전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후속 입법을 기다리는 신세다. 2024년 7월 시행된 기본법은 겨우 거래소 규제와 이용자 보호에 그쳤을 뿐, NFT, DeFi, 스테이블코인 등 핵심 혁신 영역은 여전히 법적 공백 상태다. 이 지연은 단순한 행정 지체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