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러시아산 원유 제재 일시 유예…이란발 에너지 위기 대응

30일간 한시적 유예
중간선거 앞두고 물가 관리 시급해진 공화당

11일(현지시간) 미국 일리노이주 에번스턴의 한 주유소에 휘발유 가격이 표시되어 있다./AP 연합

미국 정부가 이란 전쟁으로 인한 세계 에너지 시장의 혼란을 완화하기 위해 해상에 묶여 있는 러시아 원유 및 석유 제품의 거래를 30일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번 제재 완화가 이란 전쟁 여파로 불안정해진 국제 에너지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 후 13일 오전 아시아 시장의 유가 상승세는 소폭 둔화했다.

지난 28일 시작된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으로 중동의 핵심 원유 및 가스 공급로가 차단되며 국제 유가는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미 재무부가 게시한 허가서에 따르면, 이번 유예는 3월 12일 기준 이미 선적된 상태의 러시아산 원유 및 석유 제품에 국한된다. 유효기간은 워싱턴 시간으로 4월 11일 자정까지다.

베선트 장관은 이번 조치가 "좁게 설계된 단기적 조치"임을 강조하며, 러시아 정부에 실질적인 재정적 이익을 제공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행보가 러시아의 전쟁 자금을 차단하려는 서방의 기존 제재와 배치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우르술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지금은 대러시아 제재를 완화할 시점이 아니다"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날 결정은 유가 급등이 미국 경제 및 소비자에게 미칠 타격을 줄이려는 백악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물가 관리가 시급한 공화당의 정치적 상황도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미 행정부는 에너지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존스법(Jones Act) 유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존스법은 미국 내 항구 간 해상 운송 시 미국에서 건조되고 미국인이 소유하며, 미국인 승무원이 탑승한 미국 국적 선박만을 이용하도록 규정한 해운법이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폭스 뉴스에 출연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석유)가격을 낮추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향후 추가 조치가 이어질 것임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