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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제언으로 촉발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가 '현행 유지' 쪽으로 마무리됐다. 두 달간 숙의 과정에서 시민과 전문가들의 이견이 상당했던 만큼, 추후 발표될 권고안에 관심이 쏠린다.촉법소년 연령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협의체는 지난달 30일 오후 4차 전체 회의를 열고 현행 기준인 '만 14세'를 유지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최소한 한 살은 낮춰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

2026.05.06. 19:00

"원생 절반 정신 병력"… 치료·교육 이중고 시달리는 소년원

"정신과적 치료 경험이 있는 원생이 많이 늘었다. 정신질환 병력을 가진 소년 한 명이 돌발 행동을 보이면 직원 3~4명이 투입돼야 하는 상황이라 일과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지난달 29일 서울소년원에서 만난 교정 공무원들은 소년원의 현 상태에 대해 이같이 입 모았다. 정신질환 병력을 가진 소년을 치료할 목적으로 설립된 곳이 아니지만 이들을 담당하다 보니 정작 '교육'과 '재사회화'라는 소년원 본 목적에 집중하기 어..

2026.05.06. 17:50

정성호 '보완수사' 강조에도…'보완수사요구권' 가닥

검찰개혁 논의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경찰 등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기는 방향으로 정리되는 분위기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최근 검찰개혁추진단(추진단)에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보완수사요구권을 부여할지 논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검사에게 남아 있던 직접 수사 기능의 마지막 고리까지 끊어내겠다는 것이다. 결국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강조한 보완수사의 필요성은 논의 테이블 밖으로 밀려나고, 형사사법 체계 개편 논의..

2026.05.06. 17:20

아내와 다투다 난로 쓰러뜨려 방화…50대 징역 10년 선고

아내와 말다툼 끝에 불을 질러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현존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의 한 사무실에서 난로를 쓰러뜨려 등유를 바닥에 흘린 뒤, 쇼핑백과 쓰레기봉투 등을 쌓아 불을 붙여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화재 당시 9명은 스스로 대피했고 6명은 구조됐다. 다만 화상을 입고 치료받던 A씨..

2026.05.06. 15:04

'조작기소 특검법' 위헌 논란에… 법조계 "헌정질서 흔들어"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최근 발의한 이른바 '공소 취소 특검법'을 두고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특별검사(특검)가 이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의 공소 취소를 결정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둔 건 이해충돌 소지가 크고, 헌법상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변호사 단체를 비롯해 시민단체, 법학계 일각에서도 "헌정 질서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민주당이 지난달 30..

2026.05.05. 17:50

'故 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피의자 2명 구속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피의자들이 구속됐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오덕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상해치사 혐의를 받는 이모씨(31)와 임모씨(31)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구속 상태에서 검찰 수사를 받은 뒤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이씨와 임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께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 앞에서 소음 문제로 언쟁을 벌이던 김..

2026.05.04. 17:39

종합특검 "방첩사, 2024년 상반기부터 계엄 준비 정황"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2024년 상반기부터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가 12·3 비상계엄을 준비한 정황을 파악했다고 밝혔다.김지미 특검보는 4일 정례브리핑에서 "방첩사 관계자 조사를 통해 2024년 상반기부터 계엄을 준비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계엄 준비의 주체나 구체적인 계획의 포함 여부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앞서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한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하면서..

2026.05.04. 16:20

'젠투펀드 환매중단' 사태…법원, 금융기관 손배 첫 인정

1조원대 피해가 발생한 '젠투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상품을 판매한 금융기관이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11민사부(강희석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국내 제조기업 A사가 신한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신한투자증권을 단순 판매사가 아닌 파생결합증권(DLS)의 발행사로 보고, 이에 상응하는 투자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2026.05.04. 15:25

특검, 김건희 2심 '징역 4년'에 상고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특검팀은 4일 김 여사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성언주·원익선 고법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김 여사도 지난달 30일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냈다.2심은 지난달 28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4..

2026.05.04. 11:56

사물함 변호사부터 파트너까지…변호사 시장, 양극화 심화

국내 변호사 시장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업계 내부에 '보이지 않는 계층 구조'와 함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4년차 변호사 A씨는 지난해 초부터 공유 오피스 한 켠에 주소만 두고 서울 서초동 카페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며 '사물함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사물함 변호사란 사무실을 마련하지 못해 사물함을 송달 장소로 사용하는 변호사를 의미한다.A씨는 근무하던 법률사무소를 나와 독립 사무실을 차리는 '개업 변호사'..

2026.05.03. 19:00

[검사수첩] "환경범죄, 전문성 중요한데…수사경험 적은 특사경 대응 취약"

제주// "검찰과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서로 견제하는 기관이 아니라 국가의 범죄 대응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하는 '원팀' 입니다."이승훈 제주지검 반부패·환경전담부 검사(41·사법연수원 43기)는 지난달 28일 제주지검에서 가진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 조항이 삭제된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이 검사는 검찰 내에서도 드문 '환경 블루벨트(공인전문검사 2급)' 보유자다. 블루벨트 검사 350명(4월..

2026.05.03. 18:00

대법, '서부지법 난입 사태' 18명 유죄 확정

지난해 1월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 당시 법원 경내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30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 등 17명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수건조물침입죄의 성립, 영상증거의 증거능력 등..

2026.04.30. 17:21

'강북 모텔 연쇄 살인범' 김소영, 피해 남성 3명 더 있었다…檢, 추가 기소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 살인범' 김소영(20)의 추가 피해자를 확인하고 죄목을 추가해 재판에 넘겼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김가람 부장검사)는 30일 특수상해·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소영을 추가 기소했다. 경찰은 기존 사건 수사 과정에서 비슷한 기간 다른 남성 3명에게도 동일한 수법으로 추가 범행한 사실을 확인해 지난달 19일 검찰에 송치했다. 김소영은 지난해 10월부터 2월까지 벤조디아제핀 계열 향정신성의약품이 포함된 약물을 술이나 숙..

2026.04.30. 17:15

검찰, ‘2500억원 코인 출금중단’ 델리오 대표에 징역 20년 구형

출금을 중단하는 방식을 통해 고객 가상자산 250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가상자산 예치이자 서비스 운영사 델리오 대표 정모씨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됐다.검찰은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대표의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의 적극적인 기망 행위와 허위 홍보로 다수의 피해자가 나왔으며 피해 규모도 막대하다"며 "피해자들이 매 기..

2026.04.30. 16:51

방송인 양정원 검찰 출석…남편 주가조작 의혹 참고인

필라테스 강사 출신 방송인 양정원씨가 검찰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고 있다.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30일 양씨를 남편 이모씨의 주가조작·수사무마 혐의 사건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양씨를 상대로 남편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남편이 자신에 대한 경찰 수사와 관련해 경찰관에게 향응을 제공한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등을 묻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양씨는 전날 강남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았다...

2026.04.30. 16:50

검찰 떠나는 '대가'(大家) 검사들… 국가 수사력도 흔들

검찰개혁의 여파로 검사들의 잇단 사직이 계속되는 사이, 공인전문검사들마저 이탈하고 있다. 공인전문검사는 대검찰청이 분야별 최고 역량을 인정한 검사들로, 검찰 내부에선 '대가(大家)'라는 평가를 받는다. 전체 검사 정원의 15.6%에 그치는 이 희소 인력이 빠져나간다는 것은 단순한 결원 문제가 아니라, 복잡한 전문범죄를 다룰 수 있는 '국가 수사 자산'이 함께 유출되는 것과 다름없다는 우려가 나온다.대검찰청은 검찰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2013..

2026.04.29.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