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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외상센터 찾은 이형훈 차관…"최종치료 역량 강화 노력"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권역외상센터를 찾아 의료진을 격려하는 한편, 최종치료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약속했다.6일 복지부는 이 차관이 오전 9시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아주대학교병원 권역외상센터를 방문했다고 밝혔다.이날 현장 방문은 봄철 외부활동 증가에 대비해 권역외상센터 운영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중증외상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권역외상센터 의료진을 격려하기 위해 진행됐다.2016년 권역외상센터로 지정된 아주대학교병원은 최근 3년 평균..

2026.05.06. 15:01

외국인 계절근로자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무가입 제외

그동안 농어촌 등에서 단기간 일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의무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가입해 왔지만 앞으로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 의무 가입이 사라지면서 고용주와 근로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에 따라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계절근로(E-8)는 최대 8개월 동안 농어업 분야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2026.05.06. 14:20

식약처, 마약류 오남용 의심 치과 12개소 수사의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 오남용 의심·취급 보고의무 위반 치과를 수사의뢰하고, 취급 보고의무를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6일 밝혔다.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한 처방 및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2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마약류 처방 빅데이터상 최면진정제인 미다졸람과 케타민 등 마취제 처방 상위 등의 치과 30개소를 지방정부와 합동으로 점검하고 이같이 조치했다. 영양수액 또는 간단한 치과 시술 등에 프로포폴·미다..

2026.05.06. 11:40

복지부, 약국별 의약품 정보 공개…"비대면 진료 불편 해소"

비대면 진료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약국마다 보유한 의약품 구매·조제 정보가 공개된다. 5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일부터 비대면진료 처방 의약품에 대한 약국별 구매·조제 여부 정보를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에 제공한다고 밝혔다.이는 그동안 비대면진료를 받은 환자들은 처방전을 받고도 주변 어느 약국에 해당 약이 있는지 알 수 없어 여러 약국을 찾는 등 불편 사례를 해소하기 위함이다.이번에 개방되는 데이터는 최근 1년간 비대..

2026.05.05. 12:00

국민연금, '계좌변경 안심차단' 시행…"비대면 요청 원천 차단"

국민연금공단이 비대면 계좌변경을 차단하는 서비스로 보이스피싱과 금융범죄의 원천 방지에 나선다. 5일 국민연금은 '비대면 계좌변경 안심차단 서비스'를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안심차단 서비스는 국민연금 홈페이지, 모바일 앱, 전화, 팩스, 우편 등 비대면 채널을 이용한 계좌변경을 모두 차단한다. 이를 통해 제3자가 비대면 채널에서 수급자의 인증서를 도용해 연금 받는 계좌를 임의로 변경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신청자는..

2026.05.05. 12:00

중동 쇼크에 뚫린 '가정 간병'…희귀질환자 의료소모품 공백

중동 전쟁 여파로 의료용 소모품 수급 불안이 지속되면서 가정에서의 치료가 중요한 희귀질환자 등 중증환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주사기 등 의료기기 생산 확대와 재고 관리와 관련해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며 달래기에 나서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의료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3일 정부 등에 따르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최근 매점매석 금지 고시 시행 이후 약 2주간 주사기 일일 평균 생산량은..

2026.05.03. 17:24

소아과 5년간 662곳 폐업…"K-소아의료 빚 꺼지기 전에"

영아 사망률 OECD 최상위, 소아암 5년 생존율 85%. 그러나 104번째 어린이날을 맞은 소아청소년과 의료 현장은 다르다. 5년간 의원 662곳이 폐업했고 전공의 지원율은 한 자릿수다. 최용재 대한청소년병원협회장은 "K-소아의료의 빛은 소아청소년과 의사 한 사람의 헌신이 30~40년 쌓여 만든 결과물"이라며 "그 헌신은 무한하지 않다"고 말했다.최 회장은 소아의료 붕괴의 원인으로 '성인 기준 고시'를 지목했다. 건강보험 급여 기준이 성인을..

2026.04.30. 17:34

중증소아 재가 필수 의료기기 3종 건보 적용

재가 치료를 받는 중증 소아환자에게 필요한 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 경장영양주입펌프에 대한 요양비 급여가 내달부터 확대된다.보건복지부는 가정에서 질환을 관리하는 중증 소아환자에 필요한 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 경장영양주입펌프에 대한 요양비 급여를 내달 1일부터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요양비 급여는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요양을 받는 경우,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2026.04.30. 12:00

복지행정 AI 전환…‘신청 전에 찾는 복지’ 현실화 기대감

정부가 복지행전 전 단계에 인공지능(AI)를 적용하는 AI전환(AX)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단순 민원 자동화를 넘어 위기가구를 사전에 찾아내고 개인 맞춤형 돌봄까지 연결하는 '선제적 복지' 구현을 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기술 도입 속도에 비해 제도와 책임 구조 정비가 뒤따르지 않을 경우 또 다른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29일 서울 명동 르메르디앙에서 '2026 사회보장 AX 미래전..

2026.04.29. 17:05

정부 "병원급 이상 의료제품 재고 전년比 80~120% 수준"

중동전쟁 발발 이후 수급 불안정 가능성이 제기됐던 의료제품 재고가 예년과 비교해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28일 보건복지부는 12개 보건의약단체와 산업통상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제5차 보건의약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달 말부터 12개 보건의약단체와 매주 정례 간담회를 운영 중이며, 생산·유통·재고 단계별 현황과 현장 애로 상황을 청취하고 있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서는 주요 의료기관의 의료제품 재고..

2026.04.28. 14:38

"BMI 기록 없는데 식욕억제제 처방"…마약류 오남용 의료기관 37곳 적발

비만 환자에게만 처방돼야 하는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1년가량 부적절하게 처방한 일부 의료기관이 정부의 점검으로 적발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월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처방량 상위 등 의료기관 50개소를 지방정부와 합동으로 점검하고 그중 오남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37개소를 수사의뢰했다고 28일 밝혔다.점검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마약류 처방 빅데이터를 분석해 식욕억제제 처방 상위 등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적발 사례 중에서는 환자의 체..

2026.04.28. 14:04

사법 리스크 완화했지만…면책 범위에 의료계·환자단체 ‘진통’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형사 책임을 완화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의료계 안팎으로 진통이 예상된다. 의사의 부담을 줄여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취지와, 환자 권리를 지켜야 한다는 요구가 부딪혀서다. 법 시행까지 1년이 남은 가운데 앞으로 만들어질 하위법령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정부 등에 따르면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2026.04.27. 17:54

정은경 복지부 장관, ‘원정진료 일상’ 경북 주민에 “거점 공공병원 육성”

보건복지부는 정은경 장관이 경북 영주시에 방문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심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정부는 그간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들을 찾아가 해당 지역 주민의 실제 의료이용 현황을 직접 듣고 의료혁신 논의에 반영해 왔다.이날 방문한 영주는 5번째 지역순회 지역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근처 경북 안동이나 강원 원주, 대구 등으로 이동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 등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이다.간담회에서는 분만..

2026.04.24. 15:00

"사이버 공격 예방체계 구축"…사회보장정보원, 정보보안 설명회 개최

의료기관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의 증가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보안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사회보장정보원 의료정보보호센터는 '2026년 찾아가는 의료기관 정보보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24일 진행되는 이번 설명회는 경상권 지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보안 사각지대 해소와 함께 의료기관 보안관제 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의료기관 보안관제는 의료기관의 시스템과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사이버 위협을 상시 모니..

2026.04.23. 18:08

건강보험 ‘가짜 진료비’ 뿌리 뽑는다…복지부, 현지조사·과징금 동원

정부가 건강보험 거짓·부당청구 관리를 강화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조사 인력 등을 확대해 거짓·부당청구에 대한 집중적인 기획조사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23일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보호하고 요양기관의 올바른 청구 문화 정착을 위해 요양급여비용 거짓·부당청구에 대한 현지조사 및 처분을 강화하고 자율시정제, 신고포상금제 확대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적발 시 부당이익 환수에 더해 최대 5배 과징금도 부과한다. 예를 들어 부당금액이..

2026.04.23. 13:42

식약처, 베트남과 식·의약 규제 '맞손'…"비관세 장벽 완화 촉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베트남 정부 당국과 식품·의약품 규제 협력을 맺으며 국내 기업의 수출 확대 기반을 마련한다. 식약처는 베트남 보건부와 식품·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안전성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이재명 대통령과 또 럼 베트남 당서기장 겸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계기가 된 이번 MOU 체결은 식·의약품 등 안전 규제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 및 신뢰 강화를 통한 관련 제품 교역 활성화와 양국의 생활 안전 제고에..

2026.04.23. 09:10

분당서울대병원, 의료기기 사용적합성평가 300례 달성

분당서울대병원이 의료기기 사용적합성평가 300례를 달성했다. 22일 분당서울대병원은 지난 16일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사용적합성 시험실 구축 이후 10년만의 성과로, 2022년 5월 100례 달성에 이어 이번엔 300례를 기록했다. 의료기기 사용적합성평가는 의료기기를 실제와 유사한 환경에서 사용자가 직접 기기를 다뤄보며 사용 오류와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견하고 개선하는 평가 절차다. 설계 초기 단계부터 인허가 획득까지..

2026.04.22. 17:57

[취재후일담] 병원들의 남다른 스포츠 사랑…그 이유는

병원들이 스포츠구단 후원과 협약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경기장을 찾으면 병원 관계자가 시구에 나서거나 전광판에 병원 이름을 내건 행사가 진행되는 장면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선수단 의료 지원에 그치지 않고 팬들에게 직접 경품을 제공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병원들이 스포츠구단에 남다른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지역사회 이미지 제고를 노린 마케팅 효과 때문입니다. 병원들은 자신들이 위치한 지역의 연고 구단에 의료 서비스와 물..

2026.04.21. 10:48

공보의 감소에 농어촌 의료 멈춤 위기…통합돌봄도 '삐걱’

농어촌과 도서지역의 공중보건의사가 급감하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통합돌봄에 공공의료 공백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력 기반이 무너지면서 재택의료와 방문진료가 현장의 부담으로 이어지며 한계에 이르고 있다는 지적이다.20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올해 신규 의과 공보의 편입 인원은 92명으로 전년 250명 대비 크게 줄었고, 전체 공보의도 945명에서 587명으로 감소했다. 이는 기존 인력의 복무가 만료되는 이달 말 이후 다수의..

2026.04.20. 18:00

논의 지연·의료계 반발…성분명 처방 '동력' 잃나

의료계가 정부의 국정과제인 성분명 처방에 대한 거센 반발을 이어가면서 제도 도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가 성분명 처방 도입을 검토하는 것과 달리 국회에서 입법절차가 지연되며 사실상 논의가 미뤄지면서다. 여기에 의사단체가 의사 고유의 처방권 보장과 환자 안전 문제를 근거로 들어 대립각을 세우면서 제도 도입의 동력 상실이 우려되고 있다.20일 관련 부처 및 기관 등에 따르면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는 '의료법·약사법 개정안..

2026.04.20. 1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