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밴스 美부통령과 백악관 회담…대미투자특별법·비관세 장벽 등 논의

김 총리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투자합의 이행 의지, 미 제조업·일자리 창출 기대"
밴스 "투자 합의 법적 기반 마련 환영, 핵심광물·비관세 장벽 지속 협의"
북한과의 개방적 대화 원칙 재확인

김민석 국무총리(왼쪽)와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12일 (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가진 회담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주미 한국대사관 제공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J.D. 밴스 미국 부통령과 회담을 갖고 한국의 대미 투자, 비관세 장벽, 한반도 문제 등 한·미 관계 전반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회담은 김 총리가 지난 1월 23일 방미 때 밴스 부통령을 만난 이후 약 50일 만에 다시 이뤄진 것이다.

◇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강조…"미 제조업·일자리 창출 기여 기대"

김 총리는 회담에서 "우리 정부의 노력으로 대미투자특별법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이는 투자 합의 이행에 대한 우리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입법을 통해 한국의 대미 투자가 미국 제조업 부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한·미 관계의 폭넓은 발전을 위한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입법을 계기로 한·미 공동설명자료(JFS·Joint Fact Sheet) 이행에도 더욱 속도를 낼 수 있는 동력이 마련됐다"며 "핵추진잠수함·원자력·조선 등 안보 분야 합의 사항도 조속히 이행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밴스 부통령은 대미투자특별법 통과를 통해 투자 합의 이행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것을 환영하며, 대미 투자 관련 사안에서 양국이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밝혔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김민석 국무총리(오른쪽)와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12일 (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가진 회담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주미 한국대사관 제공

◇ 핵심광물·비관세 장벽 협의…"미 기업 지도 반출 결정 평가"

김 총리는 핵심광물 분야에서의 양국 협력을 평가하고, 미국 기업의 지도 반출 요청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내린 전향적 결정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밴스 부통령은 이러한 조치를 높이 평가하며 비관세 장벽 문제 등에 대해서도 양국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자고 말했다.

김 총리는 또 쿠팡 문제와 종교 관련 사안 등 지난 1월 회담 당시 밴스 부통령이 관심을 표명했던 사안들도 최근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밴스 부통령은 이에 대해 한국의 국내 법과 제도를 존중한다며, 미국 측 관심사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통하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에 사의를 표했다.

◇ 한반도 문제 논의…"북한과 대화의 문 열려 있다"

양측은 한반도 정세에 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김 총리와 밴스 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한·미 간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총리실은 이번 회담에 대해 "1월 첫 회담 이후 김 총리와 밴스 부통령 간 개인적 유대와 신뢰가 한층 심화됐다"며 "향후 한·미 간 주요 현안에 관한 소통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총리실 보도자료에는 전날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과 중국·일본·유럽연합(EU) 등 16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착수한 무역법 301조 조사와 관련한 논의 여부는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밴스 부통령이 언급한 '비관세 장벽' 문제는 해당 조사와 일정 부분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