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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김재원, 민주당 폭거에 ‘계엄’은 부적절…사과는 시기상조

2025.12.03. 18:01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2·3 비상계엄 1주년을 맞이해,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의회폭거가 있던 것은 사실이지만 비상계엄 선포까지는 적절치 않았던 것 같다고 회고했다. 또 국민의힘이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사과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정리했다. 김 최고위원은 3일 아시아투데이TV '신율의 팩트체크'에 출연해 지난해 선포된 12·3 비상계엄이 '전시·사변 등' 헌법상 계엄 요건에 맞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계엄 다음 날,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다. 헌법에서 정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구각 비상...

李대통령, IOC위원장 만나 “韓체육 발전 관심과 지원 당부”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커스트 코벤트리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을 만나 한국 체육의 육성과 발전에 관심 및 지원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부산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 참석차 방한한 코벤트리 위원장을 만나 "대한민국 국민들은 IOC에 대해 매우 친밀한 감정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 체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장님에 대해 지지한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위원장님이 새로 쓰는 위대한 삶의 역정도 응원한다. 위원장님을 뵈니, 세계 체육 발전이 지금보다 한층 더 가속도가 붙을 것 같다...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與,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행정 개혁법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3일 법원행정처 폐지와 법관 징계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사법행정 정상화 3법을 발의했다. '조희대 사법부'를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 다시 세워 사법개혁의 마침표를 찍겠다는 입장이다. 전현희 의원은 이날 사법행정 정상화 3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 뒤 "사법부 개혁은 사법부가 자초했다. 내란을 청산하라는 국민들의 명령을 사법부가 배신했다"며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 바로 세우는 준비"라고 강조했다. 이날 민주당 사법 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테스크포스(TF)에서 제출한 사법행정 정상화 3법에는 법원조직법, 변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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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김남국 ‘인사청탁’ 문자에 “공직기강 차원 ‘..

李대통령 “12월 3일 ‘국민주권의 날’…쿠데타 가담자..

李, 5부 요인과 오찬...“자주 모시고 말씀 들을 것”

여야, 법사위서 ‘장경태 성추행 의혹’ 정면충돌

“계엄 막지 못해 무거운 책임 통감”…고개 숙인 송언석

李대통령 "12월 3일'국민주권의 날' 지정…계엄 가담자 엄정 처벌"

이재명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1주기인 3일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리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시는 쿠데타를 꿈조차 꿀 수 없는 나라, 누구도 국민주권의 빛을 위협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도 '정의로운 통합'은 필수"라며 12.3 비상계엄 가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 의지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5.12.03. 19:48

12·3 '국민주권의 날'... 쿠데타 가담 엄정처벌

이재명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1년인 3일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리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시는 쿠데타를 꿈조차 꿀 수 없는 나라, 누구도 국민주권의 빛을 위협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도 '정의로운 통합'은 필수"라며 12·3 비상계엄 가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 의지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빛..

2025.12.03. 17:56

[계엄 1년] "국민께 사과"… 거듭 고개숙인 국힘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국민의힘이 3일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아 당 차원의 책임을 인정하고 일제히 사과했다.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 단절'을 선언하며 거듭 고개를 숙였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들께 큰 충격을 드린 계엄의 발생을 막지 못한 데 대해 국민의힘 국회의원 모두는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다"며 당 소속 의원 107명을 대표해 사과했다. 특히..

2025.12.03. 17:56

[계엄 1년] "국민과 함께"… 내란청산 외친 민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3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12·3 내란 저지 1년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송의주 기자 songuijoo@ "국민과 끝까지 내란청산을 위해 매진하겠다."3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결연한 목소리가 영하 9도의 추운 날씨에도 국회 본청 앞을 에워쌌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1년'을 기념하며 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내란청산'을 다시 한 번 약속했다. 이날..

2025.12.03. 17:55

[계엄 1년] "암 치료 쉽게 끝나지 않아"… '추가특검' 의지 드러낸 李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3일 12·3 비상계엄의 진상 규명과 가담자 처벌 등 이른바 '내란 청산'의 마무리 작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며 추가 특검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특히 내란 청산 과정을 '깊숙이 박힌 치명적 암 제거 수술'에 빗대며 "암을 치료하는 것은 쉽게 끝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빛의 혁명 1주년, 대통령 대국민 특별성명' 직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자리에서 12·3 비상계엄 진상 규명 등을 위..

2025.12.03. 17:55

영하 날씨에도 秋 기다린 국힘… 강경투쟁 유지 전망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 해제 방해 혐의'로 구속기로에 섰던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대반격에 나설 전망이다. 체감온도 영하 8도의 추위에도 국민의힘 의원 30여 명과 지지자들은 영장이 기각된 3일 새벽 4시까지 서울구치소 앞을 지키며 밤새 투쟁 의지를 다졌다. 기각 소식이 전해지자 현장에서는 추 의원의 이름을 연호하는 함성이 터졌고, 장동혁 대표를 필두로 국민의힘은 즉각 정부·여당을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장 대표는 이날 새..

2025.12.03. 17:52

추경호 구속 영장 기각에… 與 '내란재판부' 설치 밀어붙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사법개혁' 구호를 앞세워 책임 화살을 사법부로 돌렸다. 12·3 비상계엄 관련 인사들에 대한 잇따른 구속 기각 결정이 내려지자 조희대 사법부를 '내란청산의 걸림돌'로 간주한 것이다. 내란재판부 설치 등 관련 법안 처리 움직임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청래 대표는 3일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2024년 12월 3일이 윤석열의 비상계엄 내란 쿠데타..

2025.12.03. 17:51

'필리버스터 중단법' 與 주도로 법사위 통과…정기국회 내 처리 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진행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법안은 당초 법사위 전체회의 안건에는 없었지만,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의사일정 추가 동의 건을 제출하고 숙려기간 미도과 법안에 대한 안건 상정을 표결로 성사시켜 안건에 추가됐다. 국회 본회의 정족수인 재적의원 5분의 1(60명)이 자리에 없을 경우 교섭단..

2025.12.03. 17:39

李대통령 만난 조희대 "사법제도 개편, 신중하게 이뤄져야"

조희대 대법원장은 3일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5부요인 오찬 모두발언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법제도의 개편이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이 같이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2025.12.03. 17:23

대통령실 “국회·헌재·선관위 자체 방어체계 강화안 논의”

대통령실은 3일 이재명 대통령과 5부 요인들이 오찬을 통해 국회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독립기관들의 자체 방어체계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내란을 보면서 국회 자체 방어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절박함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에 "국회 독자 경비는 당연히 필요해 보인다"며..

2025.12.03. 17:11

여야, 쿠팡 김범석 불출석에 맹폭…박대준 대표 "피해자 보상 검토"

국회 정무위원회가 3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핵심 책임자로 지목된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불출석을 두고 여야를 막론하고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김 의장이 미국 국적 등을 이유로 한국에서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국회 차원의 고발 및 검찰의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3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증인으로 채택된 김 의장이 출석하지 않은 점을..

2025.12.03. 16:50

우원식, 12·3 계엄 비화…열어달라는 추경호에 "나도 담 넘어와"

우원식 국회의장이 12·3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아 비화를 밝혔다. 당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문을 열어달라는 요구에 '나도 담을 넘어서 들어왔다'고 답했다고 밝혔다.우 의장은 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이 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당시 국회에 도착해 정문이 경찰 버스에 의해 봉쇄된 것을 보고 "계엄군을 피해 왔는데 경찰하고 싸우다 잡히면 아무것도 못 하겠다는 생각에 담을 넘기로..

2025.12.03. 16:03

'자원봉사료까지 발전기금으로 쾌척' 사회복무요원 박준영씨, 제12회 사회복무대상 大賞

특수학교인 정문학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성실히 근무하며 학생들과 교사들을 지원하고, 소집해제 이후에도 6개월간 자원봉사자로 학생을 보살 핀 봉사료까지 장애인의 날에 학교 발전기금으로 쾌척한 박준영씨(26)가 병무청의 제12회 사회복무대상(大賞) 시상식에서 대상(국방부장관 상)을 수상했다. 병무청은 3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12회 사회복무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대상(大賞)을 수상한 박씨는 서울 관악구 정문학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2025.12.03. 16:01

"연중무휴 외교부 영사콜센터, 인력 확충할 것"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해외 사건·사고 상담 및 긴급상황 시 우리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영사콜센터의 조직 개편 및 인력 확충을 통해 상담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3일 서울 외교센터 '영사콜센터 개소 20주년 기념식' 기념사를 통해 "AI·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STT(Speech to Text) 사업 등 상담시스템을 고도화해 선제적·미래지향적 상담 조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했다. 2005년 설치된 외교..

2025.12.03. 16:00

외교부 내년 예산 6600억 줄어…대부분 ODA 예산

내년 외교부 예산이 올해보다 약 6600억원 줄어든 3조 6152억원으로 확정됐다.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6년 외교부 예산·기금운용계획 주요 내용'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은 올해 4조 2788억원 대비 6636억원(약 15.5%) 줄었다.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이 올해 2조 8093억원에서 내년 2조 1861억원으로 대폭 감액되면서 전체 예산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ODA 예산 중 인도적 지원 예산이 2025년 6702억원에..

2025.12.03. 15:52

한동훈 “계엄 막지 못해 다시 사과…과거의 끈 끊어야 미래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2·3 내란 사태 1년을 맞은 3일 "비상계엄을 사전에 막지 못한 책임을 다시 한 번 국민께 사과드린다"며 당을 향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단절 필요성을 재차 언급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지난해 계엄 사태 당시 본인이 국회로 진입했던 국회 도서관 쪽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가 배출한 대통령이 저지른 잘못일지라도 국민의 편에 서서 막는 것이 보수의 책무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제가 그날 밤 '계..

2025.12.03. 15:39

퇴직공무원 전문성, 국민 복지향상 자원으로 재활용…인사처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신규사업' 공모

인사혁신처가 퇴직공무원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다시 사회에 기여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해 국민 안전과 복지 향상의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인사처는 공무원이 재직기간에 쌓은 경험과 기술(노하우)을 활용하는 '2026년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신규사업' 공모를 오는 26일까지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인사처는 2017년부터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22년 38개 사업, 295명, 2023년 39개 사업, 321명, 2024..

2025.12.03. 15:38

안규백 "직을 걸고,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는 사람만이 국민의 군대 재건 완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자문해야 합니다.'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내가 주요 지휘관이었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했을 것인가?' 이 질문 앞에서 흔들림 없이 자신의 직을 걸고 헌법과 국민에게 충성할 수 있는 사람만이 '국민의 군대 재건'이라는 사명을 완수할 것입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2025년 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관하면서 비상계엄 이후 1년 간의 확고한 성찰과 '국민의 군대' 건설을 위..

2025.12.03. 15:18

여야, 법사위서 '장경태 성추행 의혹' 정면충돌

여야가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성추행 의혹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수사 대상인 장 의원이 법사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며 자격 문제를 제기했고, 민주당은 해당 의혹이 조작된 것이라며 반발했다. 신동욱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장 의원을 직접 겨냥했다. 신 의원은 "장 의원이 성추행으로 수사를 받는데 피해자를 무고했다. 부끄러운 줄 알라. 이해충돌인데..

2025.12.03. 14:46

與, 1인1표제 잡음에 ‘전략지역 가중치 부여’ 조항추가

더불어민주당이 '1인 1표제'를 둘러싼 잡음을 잡기 위해 당헌 개정안을 수정해 중앙위원회에 상정키로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일 기자들과 만나 "안건을 일부 수정해 대의원 역할 재정립을 위한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한 결과와 당원 토론회에서 논의한 것 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정리됐다"며 "논의 결과를 중앙위에 당헌 수정안으로 상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략지역에 대한 가중치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수정안으로 상정 의결한..

2025.12.03. 1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