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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시한내 처리 다행이나 물가상승 우려

2025.12.03. 00:01

여야가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을 정부 원안인 728조원 규모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국회는 내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2일 본회의를 열어 2026년도 정부 예산안과 법인세·교육세율 인상 등 예산 부수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가 법정시한 내 예산안을 합의 처리한 것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처음이어서 일단 환영한다. 하지만 올해 본예산 대비 8.1% 급증한 728조원 규모 '슈퍼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통화량 증가 등으로 인한 물가 상..

쿠팡사태 김범석 의장에 엄중한 책임 물어야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 "사고 원인을 조속하게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3370만명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미국 증시 상장된 쿠팡의 주가가 5%대 폭락세를 기록했고, 이 대통령까지 강력 대응을 지시하면서 쿠팡 한국 법인의 실질적 소유자인 미 국적 김범석 쿠팡Inc 의장에 대한 책임론과 처벌론도 함께 불거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쿠팡이 정보 보호 등에 집중하기보다는 이른바 '대관(對官)..

[지인엽의 법과 경제] 새벽 배송에 대한 사회적 합의, 경제 분석부터 시작해야

　새벽 배송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 논란은 노동계의 문제 제기에서 시작되었는데 고용노동부 장관까지 논의에 참여하며 이슈화되었고 워킹맘을 중심으로 한 소비자들의 반발에 부딪히며 격화되고 있다. 핵심은 노동자의 과로사 방지와 건강권 보호를 주장하는 측과 소비자 편의성 및 배송 노동자의 생계 유지를 주장하는 측 간의 대립이다. 　국내 새벽 배송 시장은 지난 10년간 급성장했다. 2010년대 중반 일부 온라인 식품업체가 도입한 이후, 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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