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교과서에는 오래된 황금률이 하나 있다. "호황에는 거두고, 침체에는 풀어준다." 반(反)경기적 재정운용이라는 이 원칙은 경제위기를 겪은 거의 모든 나라가 공유해 온 기본 상식이다. 경기가 과열되면 세금을 통해 열기를 식히고, 경기가 얼어붙으면 부담을 덜어 소비와 투자가 다시 살아날 시간을 벌어준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부동산 세제는 종종 이 원칙과 반대로 움직였다. 거래가 사라져도 보유세 고지서는 줄지 않았고, 집값이 하락한 지역에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