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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외교부·통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이한솔 기자입니다. 010-3009-4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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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3군 사관학교 통합,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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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K1 전차, 훈련중 불…인명피해 없어
하사 연봉 4000만원…軍, 중견기업 수준 올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1심 무죄 선고를 두고 '국민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야권 일각에서는 이 대표 선거법 1심을 앞두고 나간 판사가 훨씬 양심적이고 정상인 같다는 반응도 나온다.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26일 "그림자는 있지만 빛은 없다. 열매는 있는데 나무는 없다.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부 판결 논리다"며 "아무리 법률이 전문적 영역이라지만 상식에기반한 것인데 국민상식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정치권에서는 권력에 의한 위증교사 입증이 더욱 어려워질 판례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25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특히 한숨 돌린 야권이 더욱 검찰과 윤석열 정권을 압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번 재판은 자백과 녹취록 등 유죄증거가 분명한 만큼 중형 선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했다. 그러나 전망과 달리 위증정범인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선고의 날이 밝은 가운데, 이 대표는 당 의원들에게 재판현장에 오지 않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했으나 공직선거법 1심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다수의 의원들이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당시 70여 명의 의원들이 몰렸던 것과 비교해 이 대표 리더십이 여전한지 평가할 관전포인트라는 분석도 나온다. 25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김동현..
더불어민주당이 대국민담화 관련 답변 과정에서 홍철호 정무수석이 적절치 못한 발언을 했다며 "사과로 끝낼 일 아니다"라며 "책임을 통감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4일 홍 수석을 향해 이 같이 지적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홍 수석은 지난 21일 대통령실 공지를 통해 '19일 국회 운영위에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 관련 답변 과정에서 정무수석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발언을 한 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사도광산 추도식 한국정부 불참과 관련해 '친일 매국정부의 치밀한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4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골프외교도 미리 준비하던 윤석열 정부는 축하파티로 전락한 사도광산 추모식에는 감감무소식 무대책이었던 건가"라며 "사도광산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던 선조들 추모자리에 일제전범을 기렸던 일본 측 인사가 참석키로 한 추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정을 향해 '불법사채 근절'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24일 SNS를 통해 '살려고 빌린 돈이 삶을 옥죄어 죽음으로'라는 글을 게재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최근 30대 싱글맘이 불법추심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난 사례를 거론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민생 경제가 끝 모를 장기침체의 수렁에 빠져들며 부채 폭풍이 금융약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며 "최근 30대 싱글맘이..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소동과 관련해 연일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은 논란에 대해 해명하지 않고 있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차라리 가족이 했다고 해라"라며 "그나마 한 대표에게 도망갈 구석을 열어 드린 것"이라고 일침했다. 장 전 위원은 2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 같이 밝혔다. 장 전 위원은 "가족이 안했다는 말 한마디를 못해 '더 할 말이 없다'는 식으로 갈 경우 논란과 의혹은 계속 증폭될 수밖에..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에 한동훈 대표와 그 일가족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비방글이 게재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땐 아시아투데이 등 일부 매체에서만 사태의 심각성을 조명했으나 논란이 거세지자 친한(친한동훈)계 종합편성채널까지 가세해 한 대표의 해명을 요구하고 나서는 모양새다. 21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논조와 성향을 막론하고 전 언론이 '당원게시판 소동'을 두고 한 대표의 입에 초집중하고 있다. ◇ 종편까지 韓 입에 초집중,..
조국혁신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귀)'으로 막은 윤석열 정부의 행정입법을 규탄하면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수사가 가능했던 이유가 '검수원복' 덕분이었다는 주장엔 "보복·표적수사했다고 자백하는 것"이라고 일침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윤석열 정부의 위헌·위법한 검찰청법 시행령..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현직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키로 했다. 국회법상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하는 만큼 이를 둘러싼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28일 검사 탄핵보고를 하기로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다시 '대통령 오른팔'로 돌아갔다며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대통령 비방 의혹에 대해 책임있게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20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이 같이 밝혔다. 한 대변인은 "다시 대통령의 오른팔로 돌아간 한 대표, 가족 명의 비방 댓글 때문인가"라며 "매일같이 공개 석상과 SNS를 통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 때리기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김건희 여사를 포함해 다 바꿀 것'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는 '대표직 자진사퇴 후 재판에 임할 것'을 권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양비론을 펼쳤다는 평가다. 유 전 의원은 2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윤 대통령이 내각을 중심으로 김건희 여사 비선 사인에 의존하지 않고 바뀔 인사를 해야 한다. 이혼하라는 소리는 아니고 와이프 포함해서 다 바꿔야 한다..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해 지나친 규제는 오히려 정치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20일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과 채현일 민주당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선거운동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 축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정치인은 교도소 담장 위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당 대표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기소와 관련해 '정치검찰'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하면서도 당 차원의 변호인단 구성은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9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는 대선 후보시절 관련 기소였기 때문에 당에 미치는 바가 커서 검토해보겠다는 것 이었다"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당 차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국가폭력"이라며 수사와 기소 분리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조 대표는 항소심 징역 2년 선고 이후 대법원 확정 판결을 앞두고 있다. 조 대표는 19일 이 같은 검찰의 이 대표 불구속 기소 소식에 "대통령 정적에 대한 검찰의 끝도 없는 전방위적 먼지떨기식 수사"라며 "국가폭력"이라고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