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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외교부·통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이한솔 기자입니다. 010-3009-4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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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3군 사관학교 통합, 재검토해야
명령 3초만에 쾅 소리와 붉은섬광…美해병, 한반도서 첫 FPV드론 실사격
해병대 영외숙소서 간부 1명 총기사고로 사망
육군 K1 전차, 훈련중 불…인명피해 없어
하사 연봉 4000만원…軍, 중견기업 수준 올린다
상임위 9곳에서 국정감사가 이어질 예정인 가운데,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한 법사위 국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여야의 공방이 예상된다. 21일 국회는 법사위 등 상임위 9곳에서 3주차 국감을 이어간다. 이날 강씨가 국감장에 증인으로 출석키로 해 여론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강씨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회계책임자이자 보좌관 출신이다. 사건..
더불어민주당이 이창수 서울지검장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바 없다고 밝힌 것을 두고 "김건희 앞에서는 영장도 못 내미는 검찰이 국민들에게까지 거짓말 하는 것이냐"고 일격했다. 18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 지검장이 거짓 브리핑을 인정했다. 검찰이 김 여사 혐의를 불기소하면서 압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고 설명했으나 새빨간..
국민연금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은 하루빨리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국민연금 개혁을 마무리하자고 주장했고 야당은 더 내고 많이 덜 받는 개악이라고 꼬집었다. 18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민연금공단 대상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연금개혁의 큰 발을 내딛은 정부가 노무현 정부였다. 당시 개혁안은 2028년까지 소득대체율 40%까지 낮추자는 것"이라며 "..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무혐의 처분을 계기로 정권 퇴진론을 강력 주장했다. 강선우 민주당 의원이 상임대표로 있는 친명계 모임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18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며 민생을 파탄내고 한반도를 전쟁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즉각 퇴진을 요구한다"며 이 같이 밝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소속당 의원들에게 '의원들 언행에 각별히 유의해야 할 때'라고 편지를 보냈다. 김영배 의원의 '혈세낭비' 발언과 민형배 의원이 국정감사 기간 중 골프를 쳐 논란이 된 것을 두고 한 말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18일 편지를 통해 "최근 몇 분 의원들이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된 일이 있었다"며 "불가피한 당의 조치를 이해해 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전했다.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혈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불기소처분에 반발해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키로 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 탄핵에 대해 지도부 차원에서 공유가 있었다. 그리고 진행하는 것으로 결론냈다"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탄핵소추의 절차와 시기는 원내 지도부와 협의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의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연루 의혹의 무혐의 처분을 내린것에 대해 "대한민국 법치의 사망선고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이 비판했다. 이 대표는 "도둑을 지키라고 월급 주면서 경비를 고용했더니 이 경비들이 깨도둑이 돼 곳간을 털었다"며 "이제 주인이 행동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 대표는 진보 서울교육감 당선에 대해서도 "..
여야가 법제사법위원회 등 상임위 11곳에서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특히 법사위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의혹 무혐의 처분을 두고 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국회 법사위에서는 서울중앙지검, 서울고등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등을 상대로 감사를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대장동 수사를 두고 여야의 첨예한 충돌이 전망된다. 특히 이창수 중앙지검장을 대상으로 김 여사..
국민의힘이 내년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중앙정부 예산 삭감 관련 야당의 비판에 고발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적반하장 고발'에는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항의했다. 17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을 대폭 삭감해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는 도리어 이를 지적하는 야당을 고발했다"며 "반드시 고교 무상교육을 지켜내고 적반하장식 고발에는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지적했..
더불어민주당이 더 강화된 '김건의 여사 특검법'을 발의하고 나섰다. 김 여사와 관련된 무혐의 처분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무엇보다 '명태균 의혹'이 추가된 점이 주목된다. 17일 민주당은 김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전방위적으로 수사하는 특별검사법을 재발의했다.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이라는 이름으로 발의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이번 특검법에서 민주당은 명씨 관련 의혹 등을 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검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에 대해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이와 관련 야권에서 '특검만이 모든 진상을 규명할 유일한 길'이라며 특검 명분을 키우고 나섰다. 17일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김 여사에게 면죄부 처분을 했다"며 "사법정의를 특검으로 바로세우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대한민국 사법질서가 김 여사 앞에 무너졌다. 검찰이 기어코 김 여사에게 주가조작..
여야가 총력을 기울이며 유세를 펼쳤던 4개 기초단체장·서울시교육감 재·보궐선거가 끝났다. 여야 텃밭진영을 모두 사수해내면서 당 리더십에 사활을 걸었던 한동훈과 이재명이 안도의 한숨을 내뱉은 선거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0시 19분 기준, 4개 기초단체장·서울시교육감 재·보궐선거에서 당선자들의 윤곽이 확실시됐다. 먼저 서울시교육감은 좌파진영 정근식 후보가, 인천 강화에서는 박용..
더불어민주당의 상설특검 국회 규칙 개정안과 관련해 야권에서 '국회판 장유유서'라며 철회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16일 개혁신당은 상설특검 국회 규칙 개정안과 관련해 비교섭단체에 대한 특검 추천권 부여 규정이 불합리하다며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민주당이 내놓은 규칙 개정안을 보면 국민의힘에 특검 추천권을 주지 않는 대신 비교섭단체 2곳에 각각 1명씩 추천권을 준다는 것인데 선수가 높은..
문헌일 전 서울 구로구청장이 주식 백지신탁 결정에 불복해 사퇴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게 '책임지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구청장이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 취미활동인가"라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16일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기막힌 일이 있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을 구청장으로 공천하는가"라며 "자기 돈 170억 원은 귀하고 국민 돈 수십억 원은 흔한가. 내년 4..
의료공백 장기화에 따른 건보재정 투입 문제를 두고 공방이 오가야 할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전혀 무관한 '명태균 비선실세 의혹'에 대한 야당의 질의가 나왔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에게 건보공단과 무관한 질의를 내놔 한때 국감장 분위기가 경직됐다. 서 의원은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의 카톡 속 주인공인 '철없고 무식한 오빠'가 윤석열 대통령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