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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외교부·통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이한솔 기자입니다. 010-3009-4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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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3군 사관학교 통합,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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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영외숙소서 간부 1명 총기사고로 사망
육군 K1 전차, 훈련중 불…인명피해 없어
하사 연봉 4000만원…軍, 중견기업 수준 올린다
국정감사를 마치고 11월 '이재명 사법리스크' 규명의 달을 맞아 야권이 윤석열 정부에 맞써는 '장외 투쟁'에 나선다. 국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내달 2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규탄하는 장외 집회 '범국민대회'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촉구할 방침이다. 이번에도 특검법은 거대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는 윤 대통령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특별감찰관' 카드를 내놓으면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공조하며 당내 갈등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대표는 당 내부로는 윤석열 대통령과 추경호 원내대표와도 동시에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24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한 대표는 김 여사를 포함한 대통령 친·인척 등을 감찰하는 특감 추천 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한 대표는 "당 대표로서 말하겠다. 특감의 실질적 추진과 임명절차를 진..
야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집권플랜본부' 출범을 두고 '이재명 방탄홍위플랜본부'라는 비판이 나왔다.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내 이 같은 본부를 출범시켰다. 4개 본부와 '10만 모범 당원 정권교체위원회'체제다. 이를 두고 선대위원회, 그림자 내각, 인수위원회라는 평가도 있다"면서도 "본부의 본색은 김칫국플랜본부에 불과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전 대표는 "10만 당원 정권교체..
민생 현안을 시급히 다뤄야 할 국정감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탄에만 취중하는, 이른바 '이재명 변론장'으로 전락해버렸다며 '정치광대'들은 정신차려야 한다는 야권의 쓴소리가 나왔다. 김양정 새미래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4일 "이재명 변론장으로 전락해버린 2024년 국정감사"라며 "사법부 압박 쇼에 심취해 있는 정치 광대들은 정신차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내달 15일과 25일, 이 대표의 1심..
국회는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최근 북한의 러시아 파병문제,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 정책 등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24일 국회 등에 따르면 외통위·국방위는 이날 각각 외교부와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두 위원회 모두 이번 정기국회 마지막 감사 일정이다. 여야는 최근 북한의 러시아 파병 문제, 정부 당국 정세 분석과 향후 대책, 윤석열..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관련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들을 대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23일 오후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관련 수사와 관련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혐의는 '직무유기'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해당 검사들은 김 여사의 주가조..
야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면담을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간계'에 놀아난 것 같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23일 "이 대표의 이간계에 여권이 당한 것 같아 영 찝찝함이 가시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간계'는 손자병법에 나오는 '반간계(反間計)'를 뜻하는 말이다. 적군의 주요 인물을 서로 반목하게 만드는 전략을 말한다. 전 대표는 "식구란 밥을 함께 먹는 사이다..
상임위 3곳에서 국정감사가 이어진다.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는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발생한 의료공백 사태와 국민연금 개혁안 등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복지위는 이날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연다. 감사에서는 최대 화두인 '의정갈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전날 의정갈등 장기화에 따라 출범이 희미했던 여야의정협의체에 대한의학회·의대협회가 참..
더불어민주당이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등이 '여야의정 협의체'참여를 결정한 데 대해 환영의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면서도 전공의들이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는 22일 "대한의학회와 의대협회가 공동 입장문을 통해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할 것을 결정했다"며 "의료대란으로 현장의 혼란과 국민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결단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한국이 1945년 광복한 것을 인정하는가'라는 질문에 2달 만에 "인정한다"는 답을 내놨다. 김 관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지난 8월 26일 정무위 전체 회의에서 김 관장은 같은 질문에 "관장 자격으로 이야기를 하라면 그 멘트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바 있다. 이어 '예스(yes)도 아니고 노(no)도 아니란 말인가'..
2024년 국정감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수원지법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감에서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서울중앙지법·수원지법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감을 진행한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이 대표와 관련된 △대장동 특혜 의혹 △위증교사 △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다. 수원지법에서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가 국회에 출석해 '명태균 파동'에 대해 입을 열었다. 강씨는 명태균이 조작된 것으로 알려진 '미공개 여론조사'를 윤석열 대통령 측에 전달했고, 윤 대통령은 이를 흡족해했다고 주장했다. 강씨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같이 밝혔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씨에게 '철없이 떠드는 오빠는 누구인가'라고 묻자 강씨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항고 사건이 접수될 경우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자. 심 총장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이치모터스 사건 고발인이 항고하면 서울고검이 수사권을 갖는데 검찰총장 수사지휘권이 있는가'라고 질의하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수사지휘권이)배제돼 있기 때문에 구체..
조국혁신당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주가조작 연루 의혹 무혐의 처분을 두고 검찰개혁이 시급하다며 '검찰해체·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언대회'를 개최키로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1일 "지난 17일은 검찰이 스스로 사망 선고를 내린 날로 남을 것이다. 검찰 권력과 이해를 같이 하는 세력을 봐주는 것이 검찰의 본 모습"이라며 "조국혁신당은 26일 검찰해체·윤 대통령 탄핵 선언대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면담과 관련해 야권에서는 '빈손회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쏟아냈다. 21일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번 회담이 빈손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3대 요구안 대부분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야기를 꺼내려는 한 대표를 (윤 대통령이 외면하고)어떻게든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