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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외교부·통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이한솔 기자입니다. 010-3009-4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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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3군 사관학교 통합,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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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영외숙소서 간부 1명 총기사고로 사망
육군 K1 전차, 훈련중 불…인명피해 없어
하사 연봉 4000만원…軍, 중견기업 수준 올린다
더불어민주당이 그간 김건희 여사를 향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의지가 없었던 점을 거론하면서 검찰 지휘부에 대한 탄핵소추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2일 "검찰은 민생수사 운운하며 무너진 법치를 바로 세우려는 국회의 탄핵을 호도하지 말라"며 이 같이 밝혔다. 검찰이 집단행동 근거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에 대한 탄핵소추가 민생수사 공백을 초래해 국민불편을 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하는 것에 대한 반박이..
개혁신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첨예한 신경전을 벌이는 것과 관련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거대 양당 싸움 속 국민의 안전과 삶을 위한 예산마저 정쟁 도구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참담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허 대표는 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감액 예산안과 관련 "대통령실·검찰..
'명태균게이트' 관련 의혹을 폭로하고 있는 강혜경 씨가 홍준표 대구시장과 명씨가 밀접한 관계였다고 분명히 했다. 강 씨는 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진행자의 '홍 시장과 명 씨는 상당히 가까운 관계로 이해해도 되나'라는 질문에 "네"라며 "명 씨가 여론조사 등 부분으로 홍 시장에게 도움을 많이 줬고 (홍 시장으로부터)고맙다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진행자가 '홍 시장은 명 씨를..
야권에서 내년도 예산 감액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강행처리했다. 29일 국회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국회 예결특위 예산소위에서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야당 단독으로 예결위 소위에서 예산안이 처리된 것은 사상 초유의 일로 평가된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감액 예산안 일방 처리에 반발해 퇴장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감액안을..
우원식 국회의장이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등 35건의 법안을 내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 29일 국회 등에 따르면 우 의장은 이 같이 35건의 법안을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해 기획재정위원회 등 6개 소관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통보했다. 우 의장은 이번에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 13건과 함께 의원발의안 22건을 국회법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재보궐선거에서 현역 시·도의원들의 출마를 원칙적으로 제한키로 했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29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25년 상반기에 시행되는 재·보궐 선거 관련, 현역 의원 출마는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현역 의원이 재·보궐 선거에 출마할 경우 또 다른 보궐선거가 생기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김 대변인은 "26년 지방선거..
양기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들이 지금은 숨죽이고 있으나 때가 되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발언했다. 비명계 모임 '초일회' 간사를 맡고 있는 양 전 의원은 29일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 나와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 내에서 억눌린 목소리를 되살아나게 할 수 있고 시대적 사명인 정권교체를 위해 좋은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데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불법 대선자금 사건에 연루됐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혐의로 이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불법 대선자금 6억 원을 받은 사건에 이 대표가 연루됐다는 정황이 발견됐다"며..
국회 청문회나 안건 심사 회의에 불출석하는 경우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안이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 증언·감정법(증감법) 개정안을 재석 269명 중 찬성 171명, 반대 96명, 기권 2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국정감사·국정조사가 아니더라도 청문회나 안건 심사에 불출석할 때도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용산'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대신할 업둥이를 찾는 중이라며 "윤건희(윤석열+김건희)가 가장 미워하는 사람은 이재명(민주당 대표)이 아니라 한동훈이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논란을 두고 이 같이 밝혔다. 진행자가 "이재명 1심 선고 나오던 날 아침 지도부 회의석상에서 김민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당원게시판 논란을 언급하며 설..
야당 주도로 추진된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와 엄희준 임천지검 부천지청장의 탄핵 청문회가 내달 11일 개최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달 11일 강 차장검사와 엄 지청장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청문회를 열기 위한 탄핵소추사건 조사계획서를 의결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두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에는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발의자로 참여했다. 민주당은 강 차장검사가..
'명태균게이트' 녹취록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 강혜경 씨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직전 오세훈 당시 국민의힘 후보를 직접 만났다고 밝혔다. 강 씨 변호인인 노영희 변호사는 2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오 시장 발언을)대강 봤는데 전체적으로 사실과 안 맞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며 "강 씨는 오히려 보궐선거 직전 오 시장을 직접 만났다고 하더라"라고 밝혔다. 이 발언은 최근 오 시장이 "2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1심 무죄 판결과 관련해 '위증유죄 교사무죄',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는 신조어가 생겨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번 판례로 인해 '위증교사'라는 죄명이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어졌다는 한탄이 나오고 있다. 2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번 이 대표의 위증교사 1심과 관련된 재판부 판단은 권력자와 비권력자 사이 관계에서 사법농단 꼼수를 만들어 준 계기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강신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법리스크로 홍역을 겪는 와중에도 차기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1위로 이름을 올렸다. 정치권 일각에선 정치생명은 판사가 아니라 여론이 정한다는 말까지 나온다. 즉 법리적·윤리적 책임보다는 결국 지지여론이 중요하다는 비판이다. 2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 대표는 최근 각종 주요 여론조사에서 차기 지도자 선호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5~7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대표는 29%의 지지율로 여야 통산..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법원 판단 '유·무죄' 여부에 따라 '사법살인' 또는 '사필귀정'으로 극심한 온도차를 보이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판결이 아닌 사건의 실체에 따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건태 민주당 법률대변인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 대표 위증교사 1심 판결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재판부의 현명하고 용기있는 판결에 경의를 표현다"며 "이 사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