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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외교부·통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이한솔 기자입니다. 010-3009-4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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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3군 사관학교 통합,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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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사 연봉 4000만원…軍, 중견기업 수준 올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인한 리더십 불확실성에 당내 지지층이 균열을 예고하며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 당내에서도 비명(비이재명)계의 독자적 행동을 견제하고 나서는 한편 지나친 부적절한 발언은 자제해야 한다는 불협화음이 쏟아지고 있다. 19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 대표와 가장 가까운 사이라고 알려진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최근 당내 일각에서 '비명계가 움직이면 당원들과 함께 죽이겠다' 등 발언이 나온 것..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 관철을 위한 2차 비상행동에 나섰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간 24번의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삼권분립 유린의 주범이라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18일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2차 비상행동 선포식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비상한 시기에 비상한 각오로 비상하게 행동하겠다 말씀드린다"며 "기필코 승리합시다"라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 부부의 공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공직선거법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해 "재판이 빨리 확정돼야 한다"며 재판이 정상적으로 신속 진행되는 것을 모니터링하는 TF를 꾸리기로 했다. 한 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판이 정상적으로 빨리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을 모니터링하는 TF를 국민의힘 법률위원회에서 꾸려 철저히 모니터링하게 재판 절차 왜곡되는 것을 막겠..
국민의힘이 내년도 예산안 예비 심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경찰특수활동비를 대폭 삭감한 것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목적 보복성 삭감'이라며 정부안대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 구자근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예산안 심사 방향'을 발표했다.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민생중심·미래중심·약자보호강화'를 심사..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의원직 박탈형'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명백한 정치판결'이라며 곧바로 항소를 준비할 방침을 전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5일 이 대표 선고 이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실에서 이 같이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권의 정적 죽이기에 화답한 정치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검찰이 시작한 윤석열 정권의 대선 후보 죽이기, 정적 말살 시도에 판결..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의원직상실형을 받은 것을 두고 "사필귀정이란 말도 아깝다"고 평가했다.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5일 "죄지은 자가 벌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진리이자 정의다"며 "이 대표가 결국 법의 심판을 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기소 후 1년 안에 모든 재판이 끝나야 하는데 무려 2년 2개월 만에 겨우 1심 선고가 나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오늘(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부 판단이 나온다. 쟁점은 크게 △공직선거법이 처벌하는 거짓말 여부 △당선목적 고의성 여부로 2가지가 되겠다. 이번 선고 결과는 이 대표의 정치생명·향후 대권가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5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번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사건의 재판부 첫 판단은 이 대표의 향후 정치생명에 직결적인 영향..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 소동'과 관련해 경찰은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특히 윤 대통령 명예 훼손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는 13일 서울경찰청에 출석해 관련 조사를 받았다고 14일 본지에 전했다.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대표는 윤대통령 비방글을 올린 글 작성자를 색출해달라며 지난 11일 오전 10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고발장을 접수했고..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내 대통령 비방 소동'과 관련해 당 대처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책임당원이 직접 나서 작성자를 징계 개시해달라고 요청하는 상황까지 번졌다. 국민의힘 책임당원 황OO씨는 당 윤리위원회에 이 같은 소동과 관련해 성명불상자(작성자)에 대한 징계개시를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황씨는 과거 한나라당 때부터 당원으로 가입해 지금까지 당적을 유지하고 있는 책임 당원이다. 황씨는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윤리위원회 규정 제23조 제..
최근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그 가족들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방글이 도배된 것과 관련해 누리꾼들의 다양한 추측이 잇따르고 있다. 당 차원에서 소극적인 만큼 여러 시나리오가 제기된다는 평가다. 이 중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가족 신상 해킹'으로 꼽히고 있다. 이 추측들을 종합해보면 4가지로 정리가 된다. 우선 가장 가능성이 없는 것은 각 동명이인들이 글을 게시한 경우다. 이 경우 '한동훈'만 해도 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민주당은 "주 의원은 지난 13일 위원장 명의 문자메시지를 언론에 발송했다"며 "내용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스스로 인권을 내세워 국민 알권리를 묵살하고 생중계를 반대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는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 의원 주장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 법원이 관련 법익들을..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이준석처럼 쫓겨나고 싶지 않다면 선택을 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박 수석은 14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른바 '윤핵관'들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퇴출 작전이 시작됐다며 당하고만 있을 거냐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 여당의 집안싸움이 참 꼴불견이다. 당원 게시판 비방글을 두고 책임을 당 대표에게 몰고 가는 것을 보니 윤핵관들의 기획과 발상은 참으로..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그의 친인척들의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난 글이 도배되는 것과 관련해 친윤(친윤석열)계가 당 차원의 대응이 부족하다고 공세에 나섰다. 1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실명 인증 후 사용 가능한 국민의힘 당권 게시판에 지난 4일까지 윤 대통령 부부와 친윤계 의원들을 비난하는 글들이 1000여 건 가까이 게재돼 소동이 일었다. 이에 친윤계 인사들은 당무감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친한(친한..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이하 검독위)가 성남F사건 재판정에서 직무관할을 위반한 검사의 소송행위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직무관할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가 더 있다며 위법상황을 바로 잡아달라고 촉구했다. 13일 검독위는 "지난 11일 성남FC사건 재판정에서 직무관할을 위반한 정승원 검사에 대해 퇴정을 명령하는 초유의 결정이 있었다"며 "검찰청법 5조와 검찰근무규칙 4조를 위반한 것이 이유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 소위원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비비를 절반 규모로 삭감하는 안을 단독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13일 국회 기재소위에서 4조8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비비 중 절반인 2조4000억 원을 감액한 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예비비 삭감에 반대한다며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정부 측도 여야가 합의되지 않은 만큼 동의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예비비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