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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외교부·통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이한솔 기자입니다. 010-3009-4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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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3군 사관학교 통합, 재검토해야
명령 3초만에 쾅 소리와 붉은섬광…美해병, 한반도서 첫 FPV드론 실사격
해병대 영외숙소서 간부 1명 총기사고로 사망
육군 K1 전차, 훈련중 불…인명피해 없어
하사 연봉 4000만원…軍, 중견기업 수준 올린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에 대해 '108명 의원의 총의를 모아 반드시 부결시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무위원·정부위원·수사검사에 이어 이제는 헌법기관인 감사원장과 국가 수장인 대통령까지 겨냥하는 전방위적인 탄핵남발은 국론분열과 갈등을 부추기고 대한민국 기능을 망가뜨리는 삼권분립에 대한 위협"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도 계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군이 국회 경내로 진입할 당시 실탄과 샷건, 기관단총 지급에 저격수까지 배치됐다는 제보가 나왔다. 이 계엄군들은 지난 2일부터 출동대기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되고 있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지난 3일 불법적 친위 쿠데타와 관련해 참여했던 장병들로부터 여러 제보가 접수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계엄군으로 출동했던 707특임단 등에게는 지..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소추가 되더라도 변수로 작용되는 헌법재판소 공석 3자리에 여야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에 △마은혁 서부지법 부장판사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을 추천키로 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4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백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에서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추천으로 마 판사, 정 법원장 두 분을 추천키로 했다...
조국혁신당이 지난 3일 밤에 선포된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계엄에 관련된 이들을 '형법상 내란죄', '군형법상 반란죄'로 고발했다. 정춘생 의원 등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윤 대통령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피고발인에는 △윤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5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보고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4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이 같이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현재 본회의는 정회 상태다. (탄핵안은)국회 사무처 퇴근 시간 때문에 오후 6시 전에 발의한다"며 "저장 이후에 빠르게 보고한 뒤 24시간 안에 보고하면 의결할 수 있다"고 전했다. 4일에 탄핵안을 발의할 경..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국회에만 무장계엄군 280여 명이 투입됐으며 수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국회 측은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았던 국회경비대를 포함한 경찰과 국방부와 군인 등에 대한 국회 청사 출입을 전면 금지 조치했다.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은 4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회 피해상황을 설명했다. 김 총장은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국회에서 발생한 위헌·위법적 행위..
더불어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 표결처리를 보류키로 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 대통령 퇴진에 당력을 쏟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비상계엄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윤 대통령의 즉각적 퇴진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탄핵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과 관련해 조국혁신당이 이와 관련된 탄핵소추 초안을 만들었다. 혁신당 측은 야당과 공유해 함께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4일 조국 혁신당 대표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탄핵소추문 초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기존에 15가지 내용이 담긴 탄핵소추 초안을 만든 바 있으나 전날 밤에 있던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포함하는 내용이라는 설명이다. 조 대표는 "참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계엄은 정부나 법원 권한에 대한 조치만 명시하고 있을 뿐 입법부인 국회 권한에 대한 제약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면 그 자체로 헌법 위반이라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4일 SNS를 통해 헌법 제77조를 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이 국회의사당에 진입하려는 것을 막거나 계엄 해제 표결하는 것을 방해하면 그 자체로 헌법 위반이다"며 "이런 반헌법적 행위..
더불어민주당이 전례 없이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등을 '0원'으로 전액 삭감한 것을 두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 목적 '정치 보복'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는 연 평균 96억원가량의 특활비를 편성했던 것과 비교된다. 정치 보복이라는 반발이 나오는 대목은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특활비는 연 96억5000만원이 편성됐던 것과 비교된다는 것. 지난 2022년 문 정부 청와대는 이 같은 연평균 특활비 편성을 공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특활비를 0원으로 깎으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대통령 특활비로 명품 옷을 구매했다는 의혹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은 임기 5년 동안 특활비로 매년 평균 96억원을 지출했다. 특히 이 특활비로 지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김정숙 여사의 명품 '옷값' 의혹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다. 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여야가 '특활비'를 두고 첨예한 신경전을 벌이..
야권에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한 최 원장을 규탄하며 변명 아닌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혁신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3일 "감사원장의 변명문에 기가 막힐 따름"이라며 "최 원장은 변명문이 아닌 반성문을 내놨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위원들은 "감사원을 '국정운영지원기관'이라고 인정한 최 원장은 최소한의 형식적 중립도..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5년도 예산안 상정 연기와 관련해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을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 야당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모습은 익숙하나 요즘과 같이 극심한 비난을 퍼붓는 모습은 처음이라는 설명이다. 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박 의원은 SNS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DJ(김대중 전 대통령)는 비서실장을 당시 박관용 국회의장 공관을 출입케 하셨고 여야 대표께 전화는 물론 청와대로 초청해..
헌정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안 상정이 결국 미뤄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상정이 미뤄졌더라도 오는 10일까지는 예산안을 협의해 처리해야 한다고 여야에 거듭 촉구했다. 우 의장은 2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의결한 예산안이 본회의에 부의돼 있지만 고심 끝에 오늘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기자회견에 앞서 여야 원내대표를 따로 만나 의견을 공유했다. 박태서 국회의장 공보수석은..
지난해 시행령 개정에 따라 분리징수 됐던 KBS수신료가 야당 주도의 방송법 개정안의 전체회의 통과로 다시 결합징수로 합쳐지는 수순에 놓였다. 시행되지 얼마 되지 않은 분리징수가 다시 결합징수로 바뀔 경우 국민 혼란과 정부정책 신뢰도 저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통합징수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이 찬성 12인, 반대 6인으로 야당주도 가결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