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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외교부·통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이한솔 기자입니다. 010-3009-4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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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3군 사관학교 통합,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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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사 연봉 4000만원…軍, 중견기업 수준 올린다
진보당이 창당 7주년을 맞아 '대안 정당으로 다가서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다음 대선 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과의 연대가능성에 대해서는 "모든 시도를 해볼 생각"이라고 전했다. 김재연 진보당 싱임대표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창당 7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상임대표는 "국회 안팎에서 한국 정치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보다 많은 선택의 기회를 여는 밑거름이 되..
사상 초유의 장관없는 국정감사를 치르게 된 여성가족부가 8개월 넘게 장관이 공석인 점을 두고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30일 국회 등에 따르면 여가위 여가부 국정감사에서는 장관 공백상태로 국감이 치러졌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관없이 국감을 하는 초유의 상황"이라며 "동네 통장이나 동장도 이렇게 오래 비워두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여가위 차원에서 '장관 조속 임명 요구..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여론조작과 국정개입 등 명태균씨 관련 의혹을 당 차원에서 살펴보겠다며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을 출범했다. 김건희 특검법 관철을 위한 대국민 선전에 나서는 등 대여 공세를 강화키로 했다. 민주당은 30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이 결정하고 단장에 4선 서영교 의원을 임명했다고 박혔다. 조사단은 당내 비상설특별위원회로 설치됐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여론조작과 국정개입 등 명씨..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국회 동의 없이 우회적으로 국군을 파병할 경우 국방장관 탄핵 등 강력 조치에 나서겠다고 엄포를 놨다.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 60조에는 국회가 국군 해외 파견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다고 돼 있다. 해외에 한 명이라도 보내면 그것이 곧 파병"이라며 "정부가 우크라 전쟁터에 국회 동의없이 파병한다면 민주당은 국방장관 탄핵 등 다양..
국회가 여성가족위원회와 정보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딥페이크 성범죄, 불법촬영물 문제, 양육비 미이행,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문제 등이 주로 다뤄질 전망이다. 30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날 여가위와 정보위에서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특히 8개월째 장관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여가부가 이번 국감에서 집중 검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 위원들은 장관 등 주요 직책 인사 부재를 지적하면서 정책 공백 문..
취임 100일을 맞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연일 윤석열 대통령과 파열음을 내며 보수분열의 아이콘으로 떠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야 투쟁은 온데간데없고 당내 계파싸움만 과열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30일 한 대표는 당대표 취임 100일을 맞는다. 한 대표는 '국민 눈높이'를 내세우며 김건희 여사 문제 해결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며 대통령실과 차별화하는 모습을 부각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 해결을 위한 윤 대통령의 동의를 끝내 받아오지 못하면서 오히..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특례를 연장하는'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29일 교육위 법사위는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를 3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 의결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는 고교 무상교육 재원의 47.5%를 중앙정부가 편성토록 특례 규정을 뒀다. 이 규정은 올해 연말로 일몰돼 효력이 사라진다. 이번..
야당 의원들이 야간 집회 소음 기준을 강화한 법률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노조·야당을 탄압할 의도가 다분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금융노조 기자회견에서 야간 집회 소음 기준을 강화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두고 "촛불집회가 두려운 윤석열 정권의 본색"이라며 "해당 시행령 개정은 평화로운 야간 집회조차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도"라며 이 같이 비판했다. 정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김건희 특검 말고 탈출구가 없다"며 끝장을 보겠다고 날을 세웠다. 박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국정감사에서 밝혀낸 김 여사 의혹만 30여건에 달한다. 초대형 의혹 비리 종합백화점 수준"이라며 ""국민의 분노가 전국을 불태우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김건희 특검을 받아들이는 것 말고는 탈출구가 없다는 것을 하루빨리 깨닫기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청년 100명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직접 대답하는 역면접을 진행한 것을 두고 당내 입지가 좁아지자 기존 당원이 아닌 청년들에게 호소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한 대표는 오는 30일 당 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청년 등 외연 확장을 위한 변화 필요성을 말하면서 김건희 여사 리스크 특별감찰관 추진 정당성을 적극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의 이 같은 행보는 '차별화' 행보라는 주장..
올해 국정감사를 뒤흔들었던 '명태균씨'와 관련해 여야가 '살라미식 방해'였다며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다. 28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수석최고위원은 "무책임한 윤석열 정부 실정만으로도 두세 달이 걸릴 국정감사였다"며 "오히려 명씨의 살라미식 국정감사 방해행위로 국민께 윤석열 정부의 민낯을 제대로 밝히지 못한 것이 안타까울 정도다"라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최근 명씨를 겨냥해 "국민의힘은 정치브로커의 말에..
야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관련 '릴레이 1심' 최종 판결을 생중계 해 논란과 혼란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28일 "생중계를 통해 국민들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며 "이 대표 판결 생중계를 위한 국민 청원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전 대표는 "1심 앞 두고 이 대표 본인은 물론 친명(친이재명)계의 초조한 기색이 역력하다..
더불어민주당이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와 관련해 '긴급 대책회의' 관련자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27일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 같은 문자메시지를 "형법상 외환유치 예비 음모인 전쟁 사주"라며 "미국 대선을 앞두고 한반도 전쟁위기와 국내 계엄 음모가 동시에 펼쳐지는 비상상황에 대한 비상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불참 가능성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공사 분간 못하고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것을 멈추고 참석 의지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실 핵심관계자가 윤 대통령의 2025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 대한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히며 불참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다"며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국회 개원식 불참 첫 번째 현직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폴란드 대통령을 맞이하는 국빈 환영식장에 오물풍선 전단물이 떨어졌던 소동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비판했다. 27일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물풍선에 탑재된 전단이 폴란드 대통령을 맞이하는 국빈 환영식장에 날아 들어와 국빈들 보는 앞에서 치우는 진풍경이 펼쳐졌다"며 "철통 보안을 외치더니 국내 입틀막용 정치 수사라는 사실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며 이 같이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