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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외교부·통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이한솔 기자입니다. 010-3009-4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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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3군 사관학교 통합, 재검토해야
해병대 영외숙소서 간부 1명 총기사고로 사망
육군 K1 전차, 훈련중 불…인명피해 없어
하사 연봉 4000만원…軍, 중견기업 수준 올린다
국방부, 민간과 함께 지뢰지대 200여곳 제거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 발의를 당초 계획보다 하루 미룬 12일에 하기로 결정했다. 11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날 오후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 발의를 하루 연기해 오는 12일에 발의키로 결정했다. 발의가 연기됐으나 표결은 그대로 오는 14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12일에 발의된다 하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탄핵은 피할 수 없는 길"이라며 국민들을 그만 고생시키라고 경고했다. 문 전 대통령은 11일 SNS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추위 속 국민들을 그만 고생시키기 바란다. 우리 국민들과 국회가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며 "세계는 비상계엄이라는 시대착오적 민주주의 파괴행위에 경악하면서도 우리 국민과 국회에 굳건한 민주역량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
비상계엄 '내란 수사'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동부구치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이 같이 밝혔다. 정 위원장이 "김 전 장관이 구속영장이 떨어지기 전에 런닝으로 끈을 매서 자살시도를 했다는데 사실인가"라고 묻자 신 본부장은 "그런 사실이 있어서 보고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신..
비상계엄 수사와 관련해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경쟁적 수사를 벌이고 있고 상설·일반특검까지 가해질 경우 중복수사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무장관은 수사기관이 조율하고 있다고 했지만 검찰은 공수처의 사건 이첩요구에 재검토를 요청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오동운 공수처장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합동수사본부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가'라는 질의에 "실무자들이 협의..
우원식 국회의장이 비상계엄 사태 증언이 쏟아지는 것을 고려해 국정조사권을 발동해 특위를 즉각 구성키로 했다.우 의장은 11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국회 국정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번 국정조사는 교섭단체 요청에 의해서가 아닌 의장 직권으로 발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의미가 있다. 우 의장은 "국회에서 '의결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경쟁적으로 수사에 뛰어드는 것이 수사기록 간 충돌을 우려했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이 재판지연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우려도 표했다. 주 의원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비상계엄 관련 현안질의' 현장에서 이 같이 밝혔다. 주 의원은 "대통령도 정치적·법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했고 국민의힘도..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도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무위원들도 내란의 주된 혐의가 있다는 것인데 줄탄핵으로 무정부상태를 만드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진다. 10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한 총리를 내란 혐의로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 총리 등 국무위원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11명에 대해 공식 출석 요구를 했다. 당시..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내란 상설특검’과 ‘내란혐의자 신속체포안’이 나란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 상설 특검(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의 수사요구안)은 재적의원 287명 중 찬성 209인, 반대 64인, 기권 14명으로 가결됐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불참을 당론으로 삼았던 국민의힘은 이날 당론 없이..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최근 비상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국회 본회의장에 국회의원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곽 사령관은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유용원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곽 사령관은 "제가 전투통제실에서 비화폰을 받으면서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이 100~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 내용들이 위로부터 지시가 내려온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중에..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2일차 계획'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1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뒤 합참 지휘통제실 전자명령시스템을 통해 전북 익산 제7공수여단과 충북 증평 제13공수여단에 즉각 파견을 준비하라는 명령이 내려갔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박안수 계엄사령관과 정진팔 계엄부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난입한 계엄군들을 향해 "그대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발언했다. 이 대표는 9일 SNS를 통해 "늦었지만 꼭 이야기하고 싶었다"며 계엄군들을 향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영화와 같이 현실감 없던 비상계엄이 살아있는 현실로 느껴진 가장 두려운 순간은 중무장한 계엄군의 국회 투입이었다"며 "결사의 각오로 막아선 시민들과 보좌진, 당직자들의 헌신이 역사의 퇴행을 막아섰..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퇴진 약속을 받았는지, 퇴진 시한은 언제인지 등 공개적 질의를 내놨다. 조 수석대변인은 9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두한의 난으로 내란을 연장시킨 한 대표에게 공개 질의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 대표가 한덕수 국무총리와 공모해 내란을 연장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내란 공범을 자처하는 것이 아니라면 성실히 답변해달라는 취지도 전달..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계엄군 국회 난입에 따라 사무처 직원 10여 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고 6600만원 규모의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은 9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이 같은 피해상황을 발표하고 각 수사기관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지난 7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8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 수사본부, 9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로부터 비상계엄 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여당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집단 퇴장'을 문제삼고 충돌해 '방통위설치법 개정안' 심사는 논의되지 못하고 파행됐으며 야당 주도로 소위를 통과했다. 9일 국회 과방위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 탄핵소추 표결 불성립 여파에 여야가 충돌해 파행했다. 이날 오전 방통위설치법 개정안 심사를 위해 열린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는 시작부터 다툼이 빚어졌다. 개정안은 민간 독립기구 방송통..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이번이 네 번째다. 민주당은 9일 이 같은 내용으로 특검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김승원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내란 특검법'이라고 명명한 특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네 번째 '김 여사 특검법'도 발의했다. 내란특검법 내용을 살펴보면, 윤 대통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