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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남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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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손끝으로 겨룬 실력…장애인기능경기대회장을 가보니
소방청, '지상전투' 현장 정착…21일 조직문화 쇄신 대책 발표
반도체 공장 곳곳 화재·폭발 위험…SK하이닉스 등 안전관리 '구멍'
성매매는 플랫폼으로 옮겼는데…단속·지원체계는 제자리
배우자 유산·사산 때 최대 5일 휴가…임신 중 남편도 육아휴직
고용노동부가 포괄임금을 이유로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한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이른바 '공짜노동'에 대해 집중 감독에 나선다. 올해 포괄임금 오남용 익명 제보가 지난해보다 3배 가까이 늘면서 제조업과 정보통신업 등 신고가 많은 업종을 중심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노동부는 15일부터 약 두 달간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올해 1~8월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익명신..
고용노동부가 지난 7월 하청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HL만도 본사와 평택공장에 대한 두 번째 압수수색에 나섰다. 지난달 평택공장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번에는 판교 본사까지 수사 범위를 넓혔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경기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은 이날 경기 성남시 판교에 있는 HL만도 본사와 평택공장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7일 평택공장 등에 대한 1차 압수수색 이후 두 번째 강제수..
소방청이 재난 현장에서 지휘관과 대원이 반드시 따라야 할 핵심 절차를 '지상전투'라는 구호로 정착시킨다. 긴박한 재난 상황에서도 지휘권 선언부터 대원 투입 결정까지 기본 절차가 빠짐없이 작동하도록 해 현장 대응력과 소방대원 안전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조직 내부의 신뢰 회복을 위한 쇄신 대책도 오는 21일 내놓는다. 최용철 소방청장은 14일 세종에서 취임 후 첫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향후 소..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로 접수를 마치지 못한 수험생 최대 1200여명이 추가로 원서를 낼 수 있게 된다. 마감시간이 연장되는 과정에서 일부 대학이 경쟁률을 먼저 공개한 뒤 신규 접수가 이뤄진 사례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별도 조사에 나선다. 13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따르면 지난 11일 원서접수 대행사 유웨이어플라이 시스템 장애로 접수를 완료하지 못한 수험생을 대상으로 14일부터 구제..
한국의 도로명주소 체계가 몽골에 이식된다. 몽골에서는 앞으로 도로 진행 방향을 기준으로 왼쪽에는 홀수, 오른쪽에는 짝수 건물번호가 붙고, 한국에서 산이나 들판의 위치를 표시하는 '국가지점번호'는 유목민 주거시설인 게르의 주소로 쓰인다. 행정안전부는 10일 한국형 주소 체계의 첫 해외 진출 사례인 '몽골 주소정보 현대화를 통한 디지털 공공행정력 강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 기간은 올해부터 202..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 등 올해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은 정년퇴직자를 전원 재고용하고 업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청년 정기공채를 이어갔다. 단순히 일자리 수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유연근무·직무교육·안전관리 등을 강화해 직원들이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것도 공통점이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100개 기업은 고용 증가와 함께 낮은..
73년간 중앙정부가 전담해 온 노동감독 업무가 지방정부로 확대된다. 오는 12월부터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30인 미만 사업장을 직접 감독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수사와 과태료 부과까지 맡는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제1회 전국노동감독협의회를 열고 '지방정부 노동감독체계 구축 및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중앙정부가 홀로 맡아온 노동감독을 중앙과 지방이 함께 수행하..
국내 아파트 두 채 중 한 채꼴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특정 층수 이상 건물에만 적용됐고, 당시 기준에 따라 지어진 구축 아파트 상당수가 지금까지 화재 안전 사각지대로 남은 것이다. 9일 소방청에 따르면 국내 아파트 약 1200만 가구 가운데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가구는 668만 가구에 이른다. 상당수가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이 지금보다 느슨했던 시기에..
산업재해 사망자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집중되는 가운데, 정부가 개별 사업장을 일일이 관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업종·원청 등을 활용한 '집합적 안전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 중소사업장이 안전전문인력을 함께 활용하는 공동안전관리자 제도를 상시 인프라로 키우고, 단년도 중심의 정부 지원도 중장기 지원으로 바꾸는 등 산재예방 정책의 전달체계 자체를 손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일자리와 고용 형태, 사회안전망이 빠르게 바뀌는 가운데 정부가 노동계·경영계·청년·미조직 노동자와 함께 AI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사회계약의 밑그림 마련에 나섰다. 정해진 정책 해법을 내놓기보다 우리 사회가 앞으로 답해야 할 핵심 질문부터 정리한다는 구상이다. 고용노동부는 9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AI 시대 새로운 사회계약을 위한 녹서 논의체' 발족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논의..
정부가 내년부터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본격 착수하기로 하면서 지방정부 간 유치 경쟁도 달아오르고 있다. 기관 배치를 둘러싼 지역 간 이해관계를 조율할 지방시대위원회의 역할이 커지는 시점이지만 정작 위원장과 담당 국장 등 핵심 보직은 장기간 비어 있어 조정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 지방시대위원회에 따르면 지방시대위는 2차 공공기관 이전 과정에서 지역과 관계부처의 의견을 모아 국토교통부가 마..
과거 의사가 환자의 몸속을 살피는 데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눈과 귀·손 그리고 청진기였다. 환자의 상태를 보고 소리를 듣고 직접 몸을 살피며 경험을 바탕으로 병의 원인을 찾아냈다. 오늘날에도 의사의 경험과 판단은 여전히 중요하다. 다만 현대의학은 여기에 새로운'눈'을 더했다. X-ray·CT·MRI는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몸속을 보여주고 정밀한 의료장비는 진단과 치료의 정확성을 높인다. 의사의 경험과 첨단기술이 결합하면서 과거에는..
평소 앓는 질환과 복용 약, 보호자 연락처를 미리 등록해두면 위급상황에서 119가 신고자 정보를 확인해 대응할 수 있는 '119안심콜' 서비스가 침수와 화재 대피 상황까지 활용 범위를 넓히고 있다. 소방청은 9월부터 10월까지 전국 시·도 소방본부와 함께 '119안심콜서비스 전국 집중 홍보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119안심콜은 이용자가 평소 자신의 건강정보와 보호자 연락처 등을 등록해두면 위급상황..
공공부문에서 도급을 받은 업체가 업무를 다시 하도급하는 관행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도급계약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년 이상 보장하고, 업체가 바뀌더라도 기존 노동자의 고용을 승계하도록 하는 기준도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을 마련해 9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 4월 발표한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5월 삼성전자 노조의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 파업에 대해 새 시행지침을 적용하면 불법파업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영업이익에서 세금이나 주주배당 등에 앞서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떼어내는 요구는 투자 위축과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 장관은 8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N% 성과급 요구와 관련해 "모든 성과급이 쟁의 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