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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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nhkim6408@gmail.com

안녕하세요. 김남형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6.10~2026.06.17

[인터뷰] 이이재 "120 다산콜, 서울 행정의 관문이자 서울시 얼굴"

버려진 염해 농지의 반전…신안 햇빛, 주민 연금 됐다

포스코이앤씨 사망사고 반복에 정부 고강도 감독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만2000원 요구…올해보다 16.3% 인상

"혼자 참지 말라"…악성민원, 공무원 대신 기관이 대응

인신매매 피해자 확인되면 '즉각 지원'…판정 절차 대폭 단축

인신매매 피해자가 관계기관 점검이나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면 앞으로는 별도 판정 절차를 오래 거치지 않고 곧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계절노동자의 상해보험과 임금체불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되고, 외국인 피해자에게는 긴급 주거지원과 체류 지원 절차도 마련된다. 성평등가족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인신매매등 방지 및 피해자 지원 강화 대책'을 심의·의결..

2026.03.27 11:53

고향사랑기부, 균형발전 열쇠 될까…"주민 선택으로 지방 재정 이전"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 3년을 지나며 지방재정 확충과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방재정이 갈수록 취약해지는 가운데 기부를 통해 지역에 재원을 보태고, 답례품을 매개로 지역경제까지 살릴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문진수 사회적금융연구원 원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균형발전 수단으로써 고향사랑기부제 평가와 발전 방안' 토론회에서 "고향사랑기부만으로 균형발전이 이뤄질 수는 없지만 이것..

2026.03.26 17:36

시장 논리만으론 못 푼다…광주, 사회연대경제 선행 모델로 주목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의 국회 통과를 앞둔 가운데 광주광역시가 지방정부 차원의 사회연대경제 선행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사회연대경제 현장은 중앙정부 예산 축소로 불안이 커졌지만, 광주시는 자체 재원을 투입해 생태계를 유지하며 돌봄과 판로, 공공기관 협업까지 묶는 방식으로 정책 기반을 넓혀왔다. 25일 행정안전부와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에는 올해 2월말 기준 사회적경제 기업이 1620곳 있다. 인구 10..

2026.03.25 18:00

교육부 "독도 영유권·역사 왜곡 교과서 시정하라"…일 고교 교과서 검정에 유감

일본 정부가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과 과거사 왜곡 서술을 유지한 데 대해 교육부가 즉각 시정을 촉구했다. 교육부는 24일 대변인 성명을 내고 "일본 문부과학성이 대한민국의 독도 영토주권을 부정하고 자국 중심 역사관에 따라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시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교육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

2026.03.24 17:21

서울 초중고 1328개교 기초학력 진단...서울시교육청, 맞춤 지원에 334억원 투입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기초학력 보장 사업에 334억원을 투입한다. 서울 시내 초·중·고 1328개교 전체를 대상으로 학교별 여건과 학습지원대상학생 현황을 반영한 맞춤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교육청은 24일 '2026 서울형 기초학력 지원체계'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학습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조기에 가려내 교실과 학교, 학교 밖을 잇는 지원 체계로 맞춤형 지원을 모든 학교는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협의회를 꾸리고 3월 1~..

2026.03.24 15:20

지하 폐기물시설 화재·해상풍력 해양사고…새 재난위험 경고

지하에 들어서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화재·침수 위험과 해상풍력발전단지의 해양사고 가능성이 새로운 재난 변수로 떠올랐다. 새로운 형태의 시설물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사고가 날 경우 기존 대응 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잠재 재난위험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지하 복합형 자원순환시설과 해상풍력발전단지를 둘러싼 위험 요인과 대응 방안이 담겼..

2026.03.24 14:42

15년 살면 공무원 시험 가점…지역인재 채용문 넓힌다

응시 지역에 15년 이상 거주한 수험생에게 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만점의 3%를 가산하는 지역 가점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지역에 오래 머문 인재의 공직 진출을 늘리기 위해 거주지 관련 응시요건도 손보고 국가직 9급 지역구분모집 비중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은 23일 지역 거주자의 공직 채용 기회를 확대하는 등 공무원 채용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역..

2026.03.23 15:47

건국·동국·한림대 의대 교육여건 경고등…전북대는 재심사

건국대와 동국대, 한림대 의과대학이 한국의학평가원(의평원)의 의학교육 평가 결과 '불인증 유예' 판정을 받았다. 전북대는 같은 판정을 잠정 통보받은 뒤 재심사를 신청했다. 의평원은 23일 이런 내용의 2025년 2차년도 의학교육 평가인증 주요변화계획서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평가는 2025학년도 입학정원이 대규모로 늘어난 전국 30개 의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건국대·동국대·한림대·전북대를 제외한 나머지..

2026.03.23 14:34

전국 고교생 122만명, 24일 학력평가 응시…고2 통합사회·통합과학 첫 출제

올해 첫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오는 24일 전국 고등학교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이번 학력평가를 주관하는 서울시교육청은 전국 1948개 고등학교 1~3학년 학생 122만명을 대상으로 전국연합학력평가(학력평가)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학년별로는 전국 1학년 약 42만명, 2학년 약 40만명, 3학년 약 41만명이 응시하며, 서울에서는 289개교 약 21만명이 시험을 치른다. 이번 시험은 고1·2 학생에게 2028학..

2026.03.23 09:00

[르포] "칩만 배우는 게 아니었다"…명지대 반도체 특성화대학 가보니

"압력에 따라 각 파장대의 강도가 달라집니다." 지난 18일 경기도 용인시 명지대 자연캠퍼스 제3공학관 RF플라즈마랩. 반도체공학부 4학년 김지호씨가 모니터에 뜬 스펙트럼 변화를 가리키며 플라즈마(이온화된 기체) 실습 과정을 설명했다. 학생들은 밸브를 조금씩 돌려 압력을 맞추고 달라진 수치를 기록하며 공정 조건 변화가 데이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확인했다. 반도체 공정장비의 70% 이상이 진공 상태의 플라즈마..

2026.03.22 17:38

새 학기·결혼철 맞아 노동자 대출이자 지원 확대…부양·장례비까지

정부가 노동자 생활안정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확대한다. 자녀양육비 지원 대상을 기존 7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넓히고, 혼례비 신청 기한도 늘린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새 학기, 결혼 등으로 지출이 늘어나는 봄철을 맞아 노동자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노동자가 기업은행에서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을 때 발생하는 이자 일부를..

2026.03.22 17:03

[인터뷰] "노란봉투법, 이제는 협상의 시간...새로운 교섭 질서 설계해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이후 현장에서는 원청을 상대로 한 교섭 요구가 빠르게 늘고 있다. 김덕호 성균관대 RISE사업단 교수·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은 이번 개정을 한국의 다층적 고용구조가 법 제도 위로 올라온 사건으로 평가하면서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시행돼 초기 혼선은 불가피하다고 봤다. 다만 지금은 대립을 반복할 때가 아니라 노사정이 새로운 교섭 질서를 설계해..

2026.03.22 15:29

정부, 결혼 불이익 제도 점검…행안부도 소관 사업 현황 조회

정부가 결혼에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제도를 점검한다. 국무조정실과 기획예산처가 관련 검토를 진행하는 가운데, 행정안전부도 지자체를 통해 행안부 소관 제도와 사업의 개선 필요사항을 파악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19일 행안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최근 전국 17개 시·도에 공문을 보내 행안부 제도·사업 가운데 결혼에 불이익 요소가 있는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지 의견을 조회했다. 지자체 현장에서 관련 사례가 있는..

2026.03.19 16:55

李 "성과 낸 공무원 파격 보상" 지시에…행안부, 전남·광주 행정통합팀 3000만원

행정안전부가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파격 보상을 하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올해 1차 특별성과포상금을 지급했다. 가장 많은 포상금은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이끈 팀에 돌아갔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 제1차 특별성과포상금'으로 5개 팀 29명에게 총 8000만원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특별성과포상제도는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해 파격적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라"는 이 대..

2026.03.19 12:08

청년 알바 쓰던 베이커리카페, 가짜 3.3 적발…사업장 쪼개기까지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많은 베이커리카페에서 노동자를 개인사업자로 신고한 이른바 '가짜 3.3' 위장 고용이 적발됐다. 같은 사업주가 사업자등록을 달리해 두 개 지점을 각각 5인 미만 사업장처럼 운영한 '사업장 쪼개기' 방식도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지난 3월 5일까지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108곳을 감독한 결과 72곳에서 법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적발된 사업장에 위..

2026.03.19 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