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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남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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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승계·청사 분리…중수청 조직안이 보여준 검찰개혁
자발적 퇴사 청년도 생애 한 번 실업급여…정년연장·노동안전 강화
한국 지진 안전지대 아니다…민간 건축물 내진율 20% 미만
낮엔 작업 중지, 밤엔 쉼터 연장…24시간 '폭염 총력전'
현직 공무원이 만드는 AI 시스템…"직접 실험·검증하니 개선 빨라져"
배재고가 야구 경기 도중 나온 '스타벅스 응원 구호' 논란과 관련해 광주제일고를 직접 찾아 사과하려 했지만, 광주제일고 측이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을 이유로 방문 연기를 요청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도 "학생 선수들이 먼저 배워야 할 것은 기량이 아니라 품격"이라며 공개적으로 비판에 나섰다. 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배재고 교직원과 야구부 소속 학생·학부모는 광주제일고를 방문해 사과의 뜻을 전하겠다는 의사를 광주제일..
학교 운동장과 체육관, 도서관 등 교육시설이 지역 주민에게 더 많이 개방된다. 학생 수 감소로 문을 닫은 폐교는 지역 특성에 맞는 생활·문화·돌봄 공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교육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교육시설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해 학교를 단순한 수업 공간이 아닌 지역 생활거점으로 바꾸겠다는 취지다. 우선 학교시설 개방 범위가 넓어..
섬 지역 고등학생들이 서울대학교와 연계한 과목을 수강하고 고교 학점으로 인정받는 프로그램이 시범 운영된다. 지리적 여건 탓에 다양한 선택과목을 듣기 어려웠던 도서지역 학생들에게 대학 교육자원을 활용한 수업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1일 서울대, 한국과학창의재단과 도서지역 학생을 위한 '섬너머학교'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섬너머학교는 고교학점제의 '학교 밖 교육' 방식 중 하나다. 학생..
고용노동부가 4대 보험 가입을 피하기 위해 노동자를 프리랜서처럼 위장한 '가짜 3.3' 사업장 72곳에 보험료 5억2000만원을 추징했다. 해당 사업장에서 4대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노동자는 1070명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발표한 '가짜 3.3' 위장고용 감독 결과에 따라 적발 사업장에 대한 4대 보험 직권 가입과 보험료 추징,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가짜 3.3'은 실..
지방세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 장애로 자동차세 등 지방세 신고·납부 업무가 차질을 빚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모든 지방세 납부 기한을 3일까지 연장했다. 행안부는 1일 오전 9시부터 지방세시스템 장애로 지방정부 민원창구, 무인민원발급기, 위택스, 정부24 등을 통한 지방세 신고·신청·납부·제증명 발급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장애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지방세시스템 데이..
7급 공채 출신 국가공무원이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하기까지 평균 17년 6개월이 걸리는 공직사회 승진 구조에 별도 '패스트트랙'이 생긴다. 정부는 성과와 역량이 뛰어난 6급 공무원 100명을 처음으로 5급 조기승진 대상자로 선발하고, 제도 안착 이후 선발 규모를 2028년 150명 수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인사혁신처는 1일 '2026년도 국가공무원 5급 조기승진제 공개경쟁승진시험 시행계획'을 인사처..
삼성전자 성과급 갈등은 일단락됐지만, 성과급을 둘러싼 논쟁은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산업 현장 곳곳으로 번지는 중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영업이익 일부를 성과급으로 배분하라고 요구했고, 카카오 노조는 성과급 협상 결렬 끝에 파업에 나섰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성과급 요구는 이제 반도체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다. 조선업과 통신업에서도 영업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첫 수정안을 제시하며 본격적인 금액 조율에 들어갔다. 양측이 한발씩 물러섰지만 최초 요구안보다 격차를 50원 줄이는 데 그쳐, 법정 심의기한을 넘긴 최저임금위의 줄다리기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했다. 이날 근로자위원 측은 1차 수정안으로 시급 1만1970원..
◇2급 승진 △비서실장 고장원 △의정부지사 재활보상2부장 김원식 △남양주지사 재활보상부장 최율 △서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예술인가입부장 정광철 △부산지역본부 가입지원1부장 이병희 △안산지사 재활보상1부장 윤병수 △광주지역본부 재활보상2부장 공효영 △전주지사 가입지원1부장 홍정애 △목포지사 재활보상부장 문재식 △제주지사 재활보상부장 노진경 △대전지역본부 가입지원1부장 이상민 △천안지사 재활보상부장 김형순 △진주지사 재활보상부장 이종호 △강릉지사..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에서 절대평가인 영어 1등급 비율이 4%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어와 수학은 지난해 수능보다 쉽게 출제된 반면, 영어는 상대평가 과목인 국어·수학보다도 1등급 비율이 낮아 수험생 부담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자연계 수험생이 사회탐구 과목을 선택하는 이른바 '사탐런' 현상도 뚜렷해졌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 4일 실시된 2027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 채..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은 수험표 뒷면에 인쇄된 가채점표를 활용할 수 있다. 시험장에서 지급되는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뿐 아니라 수험생이 평소 쓰던 사인펜도 사용할 수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세부계획'을 공고했다. 올해 수능은 오는 11월 19일 치러지고, 성적통지표는 12월 11일 수험생에게 배부된다. 올해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가채점표 공..
충북대와 국립한국교통대가 5년간 1000억원을 지원받는 특성화지방대학 사업에서 첫 지정취소 위기에 놓였다. 두 대학은 통합을 전제로 선정됐지만, 통합 추진이 지연되면서 2년 연속 최하위 평가를 받았다. 교육부는 1일 특성화지방대학 27개 모델 35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성과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특성화지방대학은 대학과 지역이 함께 설계한 혁신모델 가운데 실현 가능성이 높은 모델을 선정해 단독대학 기..
고용노동부가 화재·폭발 사고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에 착수했다. 29일 노동부에 따르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이날부터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을 대상으로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감독을 실시한다. 앞서 지난 1일 이 사업장에서는 화재·폭발 사고가 발생해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산업안전보건 감독 규정상 한 사업장에서 동시에 2명..
학기 초마다 담임교사가 학생들에게 종이 동의서를 나눠주고 일일이 걷는 업무가 온라인 방식으로 바뀐다. 학교운영위원회 운영과 자유학기 평가계획 작성 방식도 손질해 교사의 행정 부담을 줄인다. 교육부는 29일 학교 현장의 불필요한 행정·재정 업무를 줄이기 위한 '학교 현장 가짜 일 줄이기' 2차 과제 12건을 추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과제는 지난해 12월부터 진행한 '학교 현장의 재정·행정업무 분야 규제개선..
청년 취업난이 이어지는 가운데 입학과 동시에 채용이 연계되는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학생 수가 1년 새 13%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대학과 함께 키우는 계약학과 전체 재학생도 처음으로 1만명을 넘어섰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6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곳과 전문대학 125곳의 신입생 선발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