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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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nhkim6408@gmail.com

안녕하세요. 김남형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6.10~2026.06.17

[인터뷰] 이이재 "120 다산콜, 서울 행정의 관문이자 서울시 얼굴"

버려진 염해 농지의 반전…신안 햇빛, 주민 연금 됐다

포스코이앤씨 사망사고 반복에 정부 고강도 감독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만2000원 요구…올해보다 16.3% 인상

"혼자 참지 말라"…악성민원, 공무원 대신 기관이 대응

경북 영덕군 풍력발전기 화재로 노동자 3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노동부와 경찰이 해당 기업 본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노동당국은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화재 예방과 대피 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등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6일 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 포항지청과 경상북도경찰청은 지난달 23일 경북 영덕군 소재 풍력발전기에서 발생한 화재로 노동자 3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해..

2026.04.06 16:37

노동절, 제정 63년 만에 공휴일…올해부터 공무원·교사도 쉰다

노동절이 과거 '근로자의 날'로 제정된 뒤 63년 만에 공휴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공무원과 교사 등도 5월 1일에 쉴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민간 근로자와 달리 공공부문 일부는 노동절 휴일이 보장되지 않았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민간과 공공 간 차이가 해소됐다. 인사혁신처와 고용노동부는 6일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인..

2026.04.06 13:12

이공계 정시서 사라진 '미적분·기하'…서울대만 남았다

2027학년도 대입 정시에서 이공계 학과 지원 때 수학 선택과목으로 미적분·기하를 지정한 대학이 사실상 서울대만 남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대학들이 잇따라 수학 지정과목을 없애면서 문과 수학인 확률과 통계 선택자도 이공계에 지원할 수 있는 길이 넓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5일 종로학원이 전국 174개 대학의 2027학년도 정시모집 전형계획을 분석한 결과, 자연계 학과 지원 때 미적분·기하를 지정한 대학은 서울대 1..

2026.04.05 10:33

최근 8년 중대재해 6032건 공개…제조는 끼임, 건설은 지붕 추락 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최근 8년간 발생한 중대재해 6000여건을 분석한 결과, 제조업에서는 설비를 멈추지 않은 채 정비·교체·조정·청소·점검을 하다 끼이는 사고가 가장 많았고, 건설업에서는 지붕·판넬 설치 등 외부마감 작업 중 추락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016년부터 2023년까지 발생한 중대재해 6032건의 고위험요인(SIF) 분석 정보를 최신화해..

2026.04.02 16:36

"산재에 직 건다"더니… 김영훈 취임 후 사망자 더 늘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연합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7월 취임 뒤 "산재에 직을 걸겠다"고 말하며 산업재해 감축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지만, 취임 후 첫 성적표는 기대에 못 미쳤다. 노동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2025년(누적)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에 따르면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605명으로 전년(589명)보다 16명..

2026.04.01 19:08

중처법 4년, 경영책임자 실형 2건뿐…'반복 사고' 이외 대부분 집유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4년차를 맞았지만 경영책임자 실형은 여전히 예외에 가깝다. 재판이 확정돼 고용노동부 공표 대상이 된 사업장이 44곳에 이르렀지만, 실형이 선고된 곳은 한국제강과 삼강에스앤씨 두 곳뿐이다. 나머지 사건 대부분은 집행유예에 머물렀다. 1일 노동부에 따르면 중처법 시행 이후 지난해 하반기까지 재판이 확정된 사업장은 모두 44곳, 경영책임자는 46명이다. 이 가운데 실형은 2명, 집행유예..

2026.04.01 18:03

근로복지공단, 노사 공동 안전경영 강화…'안전365 실천' 선언

근로복지공단 노사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며 안전경영 강화에 나섰다. 근로복지공단은 31일 울산 본사에서 '안전365 실천' 선포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공단은 노사 공동으로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라고 선언했다. 공단은 하루 평균 6500명이 이용하는 11개 직영병원과 3500명의 아동을 보육하는 37개 어린이집, 매월 5000명 이상의 건설근로자가 투입되는 공사현장을 운영하고 있다. 공단..

2026.03.31 16:27

소방차 길 막으면 과태료 최대 200만원

소방차 출동을 방해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최대 200만원까지 물린다. 소방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소방자동차 출동 시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가로막는 등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그동안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2026.03.31 15:47

중대재해 확정판결 22곳 공표…경영책임자 실형은 1명뿐

지난해 하반기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형이 확정·통보된 사업장이 22곳으로 집계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반기 기준으로 가장 많은 규모다. 공표 대상 경영책임자 24명 가운데 실형은 1명뿐이었고, 나머지는 대부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2025년 하반기 형이 확정·통보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22곳을 관보와 누리집에 공표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

2026.03.31 15:36

작년 산재 사망 605명…소규모 건설현장·영세사업장 증가세

지난해 산업현장에서 사고로 숨진 노동자가 605명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16명 늘며 3년 만에 증가로 돌아섰다. 건설업과 기타업종,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고가 늘었고 특히 5인(억) 미만 영세 사업장의 증가폭이 두드러졌다.노동부가 31일 발표한 '2025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잠정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605명(573건)으로 전년 589명(553건)보다 16명 늘었..

2026.03.31 15:06

올해 수능 11월 19일…평가원 "영어 1등급 비율도 점검"

올해 11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학교 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풀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된다. 지난해 영어 영역 난이도 논란을 빚은 뒤 처음 치러지는 수능인 만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적정 난이도와 안정적인 출제 관리에 무게를 싣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31일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평가원..

2026.03.31 14:39

노동부, 중동전쟁 고용충격·청년지원에 5386억원 추경 편성

고용 충격 완화와 청년·취약노동자 지원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5386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중동전쟁에 따른 유가·환율 상승과 산업 충격에 대응하는 한편, 체불·저소득 노동자 생활 안정과 청년 취업 지원을 함께 강화한다. 31일 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6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노동부 소관 증액 예산은 모두 10개 사업, 5386억원이다. 청..

2026.03.31 14:14

소득하위 70%에 10만~60만원…행안부, 고유가·고물가 대응 9조5240억 추경

행정안전부가 중동전쟁 여파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9조524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고, 지방교부세와 청년 일경험 예산도 함께 늘렸다.행정안전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추경안의 핵심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다. 행안부는 모두 4조82..

2026.03.31 14:0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행령 입법예고…영재학교 교원 기준·항만 지원 범위 명시

행정안전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특례의 세부 운영 기준을 담은 시행령 제정에 착수했다. 교육자치 분야의 영재학교 외국인 교원 자격과 도시개발 분야의 항만 지원 범위 등 특별법에서 위임한 내용을 구체화한다. 행안부는 31일부터 5월 11일까지 41일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3월 5일 특별법이 제정·..

2026.03.30 23:49

"노봉법 현장 상생교섭 적극 도울 것"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이후 현장에서는 원청을 상대로 한 교섭 요구가 빠르게 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상황을 '예상 범위 안의 상황'으로 보고 있다. 조충현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국장)은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보완이 시급할 정도의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노사가 법제도의 틀 내에서 절차를 진행해 나간다면 안정적인 교섭 질서를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

2026.03.29 1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