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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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nhkim6408@gmail.com

안녕하세요. 김남형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7.30~2026.08.06

검사 승계·청사 분리…중수청 조직안이 보여준 검찰개혁

자발적 퇴사 청년도 생애 한 번 실업급여…정년연장·노동안전 강화

한국 지진 안전지대 아니다…민간 건축물 내진율 20% 미만

낮엔 작업 중지, 밤엔 쉼터 연장…24시간 '폭염 총력전'

현직 공무원이 만드는 AI 시스템…"직접 실험·검증하니 개선 빨라져"

교육교부금 '20.79%' 개편 논의 본격화…학생수 감소 vs 교육안전망

학령인구 감소를 계기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 논의가 본격화했지만, 핵심 쟁점인 내국세 20.79% 연동 구조를 두고 정부 안에서도 해법이 엇갈렸다. 기획예산처는 세수에 따라 교부금이 자동 증가하는 현행 구조의 지속가능성을 문제 삼았고, 교육부는 연동률을 유지하되 초과 재원을 고등교육·영유아·평생교육 등 교육 전반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교원단체들은 토론회에 앞서 "교육재정 축소 명분을 만들..

2026.07.08 15:34

대전 직업계고생, 지역기업 취업길 넓어진다…직업교육 혁신지구 선정

대전 직업계고 학생들이 지역 전략산업 기업에 취업하고, 지역 대학에서 후학습까지 이어갈 수 있는 직업교육 체계가 마련된다. 반도체와 스마트팩토리, 로봇 등 지역 산업 수요에 맞춰 학생을 길러 지역 기업 취업과 청년 정주까지 연결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2026년 직업교육 혁신지구 신규 공모 결과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교육청을 신규 지구로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직업교육 혁신지구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중..

2026.07.08 15:24

최저임금 노사 격차 990원까지 좁혔지만…결론은 다음 회의로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요구안 격차를 1000원 아래로 좁히며 접점을 시도했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공익위원이 심의 촉진구간을 곧바로 제시하기보다 노사 자율 협상에 무게를 실으면서 최저임금 결정은 다음 논의로 넘어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에서 노사는 5차 수정안에 이어 6차 수정안..

2026.07.07 18:12

영어유치원 '4세 고시' 막는다…토익·토플 성적 요구도 금지

영어유치원 입학을 위한 이른바 '4세 고시'가 오는 10월부터 금지된다. 유아를 대상으로 필기·구술·면접시험을 치르는 것은 물론 과제 수행이나 발표 등 수행형 평가, 토익·토플 등 외부 시험 성적을 요구하는 행위도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 교육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개정된 학원법이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

2026.07.07 17:49

학생 줄고 교육청 적자인데…현금·현물성 지원 5년 새 2.7배

학생 수는 줄고 전국 시도교육청 재정은 적자로 돌아섰지만, 학생에게 현금이나 현물로 지급하는 지원사업은 최근 5년 새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 재정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보편·일회성 지원사업의 적정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학생 대상 현금·현물성 지원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관련 예산은..

2026.07.07 17:24

최저임금 막판 줄다리기…노사 격차 1060원까지 좁혔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수정안을 거듭하며 요구안 격차를 1000원대 초반까지 좁혔다. 법정 심의기한을 넘긴 최저임금위원회가 막판 수치 조율에 들어가면서 공익위원의 심의 촉진구간 제시 여부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이날 노동계는 5차 수정안으로 시급 1만1500원을, 경영계는 1만440..

2026.07.07 16:19

고1 자퇴 1만명 넘었지만…교육부 "내신 리셋 늘었다 볼 근거 없어"

내신 5등급제 도입 이후 고1 자퇴생이 사상 처음으로 1만명을 넘어서면서 교육 현장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학원가와 입시 컨설팅 시장에서는 "한 과목이라도 2등급을 받으면 의대는 물론 인서울도 어렵다"는 식의 불안 마케팅이 번지고, 시험을 한 번 망친 학생이 학교를 떠나 수능에 집중하는 '정시파이터'나 이듬해 고1로 다시 입학하는 '내신 리셋'까지 입시 전략처럼 거론되고 있다. 교육부는 이 같은 흐름을 '전략..

2026.07.06 14:47

"장난처럼 따라 쓴 혐오"…배재고 사태, 시민교육 빈틈 드러냈다

배재고 야구부의 5·18 민주화운동 조롱 응원 논란이 학생 징계를 넘어 학교 교육의 책임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학생 선수 개인의 일탈로만 처리할 경우 온라인과 또래문화 속에서 확산한 혐오 표현과 역사 왜곡을 학교가 다시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5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번 논란은 학생 징계 수위를 둘러싼 찬반을 넘어 학교가 혐오 표현과 역사 왜곡을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로 확산하고 있다. 역..

2026.07.05 16:53

버려지던 지방정부 포인트, 재난 구호·환경보전에 쓴다

지방정부가 물품 구매 등 업무 과정에서 쌓은 포인트를 재난 구호와 환경보전, 지역사회 공헌 사업 등에 쓸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쓰임새가 제한돼 소멸되던 포인트를 주민을 위한 공익 사업에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가 세입 처리하지 않고 소멸되는 포인트를 공익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회계관리훈령'을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지방정부는 하나로마트나 대형서점 등 특정 업체에서 물품을..

2026.07.05 14:04

끊긴 양육비 국가가 먼저 메웠다…한부모 6923가구에 167억 지원

#. 세 자녀를 홀로 키우는 최모씨는 법적으로 매달 양육비 150만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정상적으로 지급된 적이 없었다. 최근 9개월 동안은 아예 양육비가 끊겼고, 첫째는 다니고 싶던 학원을 포기해야 했다. 발달에 어려움을 겪는 둘째와 셋째도 치료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정부가 월 60만원을 먼저 지급하면서 이 가정은 자녀의 학원 수강과 치료를 다시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성평등가족부는 양육비 선지급..

2026.07.05 12:00

'1등급 문' 넓은 큰 학교로 쏠렸다…300명 이상 일반고 진학 31%↑

내신 5등급제가 적용된 첫해 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이 재학생 300명 이상 대규모 일반고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수가 많은 학교일수록 내신 상위 등급 인원이 늘고 선택과목 개설에도 유리하다는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5일 종로학원이 학교알리미에 공시된 전국 일반고 1700곳의 고1 학생 수를 분석한 결과, 올해 학생 수 300명 이상 일반고 진학자는 10만708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8만20..

2026.07.05 11:09

마트 없는 농촌에 냉장차 간다…신선식품 배송 인구감소지역으로 확대

마트나 식품 소매점을 이용하기 어려운 농촌 마을에 냉장·냉동 차량이 직접 찾아가 신선식품을 배송하는 서비스가 시작됐다. 고령층의 장보기 부담을 줄이고,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민관 협업 모델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일 경북 의성군 의성청년센터에서 '신선식품 배송 사업 출범식'을 열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3월 행정안전부와 기아가 체결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상생 협약'의 후..

2026.07.05 10:10

최저임금, 올해도 공익위원 손에 맡기나…노사 접점 난항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3차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입장 차를 크게 좁히지 못했다. 노사가 추가 양보에 나섰음에도 격차가 여전히 1410원에 이르면서 올해도 최저임금 결정이 노사 합의보다 공익위원 중재나 표결에 기대는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했다. 이날 근로자위원 측은 3차 수정안으로..

2026.07.02 16:30

숏폼에 익숙한 학생들…학교서 매일 책 읽는 시간 만든다

숏폼 콘텐츠 등 디지털 매체에 익숙해진 학생들이 학교에서 책 읽는 시간을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초등학교 3~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은 '독서교육 집중 학년'으로 지정해 읽기·토론·글쓰기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학교 독서교육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학생 독서량이 줄고 문해력 저하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학교 수업과 일상 속 독서교육을 강화하겠다는..

2026.07.02 14:04

단체장 바뀐 126곳 중 13곳 인수위 미설치…4곳은 별도조직도 없어

민선 9기 지방정부가 출범한 가운데 단체장이 교체된 지역 10곳 중 9곳이 인수위원회를 꾸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단체장이 바뀌었는데도 인수위를 설치하지 않은 지역이 13곳 있었고, 이 중 4곳은 인수 전담반(TF) 등 별도 조직도 두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30일 기준 전국 243개 지방정부 가운데 121곳(49.8%)에서 단체장 인수위원회가 설치됐다고 2일 밝혔다. 인수위는 단체장..

2026.07.02 1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