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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외교부·통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이한솔 기자입니다. 010-3009-4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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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3군 사관학교 통합, 재검토해야
해병대 영외숙소서 간부 1명 총기사고로 사망
육군 K1 전차, 훈련중 불…인명피해 없어
하사 연봉 4000만원…軍, 중견기업 수준 올린다
국방부, 민간과 함께 지뢰지대 200여곳 제거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2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됐다.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은 보고 이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확정하면서 '말 많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은 결국 보류됐다. 이에 헌재는 8인체제로 윤 대통령 심판을 선고할 예정이다. 1일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는 8인 체제로 진행될 전망이다. 헌법이 정한 재판관 정원은 9인이지만, 현직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등 8인으로 진행된다. 앞서 마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말 야당 주..
연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며 '중대결심'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하던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정해지자 공세 방향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헌재가 선고기일을 4일로 지정했다. 4개월에 걸친 국민 기다림에 마침내 응답한 것"이라며 "주권자 국민의 의사를 무겁게 받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선고기일이 잡힌 만큼 마 후..
오는 2일부터 양일간 국회 본회의가 개최된다. 1일 국회의장실에 따르면 오는 2일, 3일 양일간 본회의가 개최된다. 다만 4일부터 시작되는 4월 임시회 일정은 여야합의를 거쳐 최종 확정키로 했다. 전일 여야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본회의 일정을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불발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을 추진하겠다며 상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야..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을 거론하면서 인사청문회 당시 비상계엄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만큼, 입장을 번복하면 '법복입은 사기꾼' 소리를 들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박 전 의원은 1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재판관 8명 중 인사청문회 때 계엄 상황에 대해 본인 의견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사람이 조한창, 정계선 2명이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조..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의 마지노선으로 정한 '4월 1일'이 도래한 만큼 국회의원 전원 '국회대기령'을 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오후에 민주당 의원들 전원 국회 대기령이 떨어졌다"며 "원내 지도부에서 다들 국회로 모여 비상 대기를 하고 급한 사정이 있더라도 30분 내 있어야 한다는 지침을 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촉구하며 이른바 '마지막 경고'를 날렸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의 주권자 국민을 대신해 한 대행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오늘 당장 헌재 결정에 따라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며 "오늘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헌정붕괴를 막고 국민..
더불어민주당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만 임명토록 하는 법안을 입법 추진한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은 후임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게 된다. 3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김용민 민주당 의원 등 14인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 3명과 대법원장 지명 재판관 3명만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헌법재판소법'..
더불어민주당뿐 아니라 조국혁신당에서도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관 임명을 야권 입맛대로 휘두를 수 있는 법안들을 쏟아냈다. 혁신당은 헌재관 후보자를 국회가 선출하면 대통령이 즉시 임명토록 하고 재판관 임기 만료나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는 계속 직무수행토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입법 추진키로 했다.혁신당은 31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열고 황운하 원내대표·신장식 의원 주도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헌법재판소법'과 '형법' 개정안..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산불대응과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사실상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있다"며 집권여당을 비판하고 나섰다. 또 전 의원은 내달 1일을 마지노선으로 규명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임명을 촉구할 이유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전 민주당 최고위원은 31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산불이 발생하자마..
더불어민주당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만 임명토록 하는 법안을 입법 추진한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은 후임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게 된다. 3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김용민 민주당 의원 등 14인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 3명과 대법원장 지명 재판관 3명만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조국혁신당이 '인내의 시간'은 끝났다며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를 탄핵하자고 목소리를 올렸다. 김선민 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4월은 참으로 잔인한 절체절명 위기의 달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모든 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께 요청한다"며 "인내의 시간은 끝났다. 행동의 시간이 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정당, 특히 민주당에게 촉구한다. 한덕수와 최상목을 탄..
야권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재탄핵'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국민 55%가 이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가 30일 나왔다. 반면 재탄핵에 찬성한다는 국민은 39%였다. 7%는 잘 모른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아시아투데이가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에 의뢰해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난 2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30일 '정당 지지도' 부문에서 국민의힘이 41%, 더불어민주당이 38%로 나왔다. 국민의힘은 1월 초순 민주당을 앞지른 뒤 석 달 넘게 꾸준하게 민주당을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이번 조사는 아시아투데이가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에 의뢰해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평소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은 어느 당인가'라는 질문에 전체의 41%는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겨냥해 '연쇄탄핵'을 거행하겠다고 나서자 정치권에선 '국정무력화'를 시도하려는 내란세력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30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야권의 국무위원 연쇄탄핵을 거론에 '헌법재판소를 향한 압박공세'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여당 법제사법위원들은 "초선의원 70명 전원과 쿠데타 수괴 이재명,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