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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외교부·통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이한솔 기자입니다. 010-3009-4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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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3군 사관학교 통합, 재검토해야
해병대 영외숙소서 간부 1명 총기사고로 사망
육군 K1 전차, 훈련중 불…인명피해 없어
하사 연봉 4000만원…軍, 중견기업 수준 올린다
국방부, 민간과 함께 지뢰지대 200여곳 제거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에 대해 무죄를 확신하며 '플랜B'는 없다고 자신하면서도 이 대표의 유죄 확정 시 반환해야 하는 대선 선거비용 434억원 추징금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은 2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1심 재판부 판단이 수긍하기 어려운 지점들이 많고 2심 재판부에서 지적하는 부분이 많았다. 1심의 잘못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를 눈앞에 두고 '윤 대통령 파면 후 조기대선'이라는 민주당의 계획이 어긋나면서 오히려 비명(비이재명)계 중심으로 '이재명 일극체제' 붕괴와 분당 조짐이 보이고 있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 대표의 선거법 2심 선고가 있는 26일은 야권 대선 유력주자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항소심 절대무죄'를 자신하며 '플랜B'는 없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내에서 '국회의원을 향한 폭력행위 가중처벌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특권의식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 의원은 25일 채널A라디오 '정치 시그널'에 나와 장경태 의원이 '국회 회의 방해 금지죄'를 '의정활동 방해 금지죄'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 발의 준비에 나선 것을 두고 "특권으로 보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관련법은 '위반 시 징역 5년 이하..
야권에서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을 기각하면서 '계엄 불법',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된 힌트를 줬다며 한 총리가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이 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우선 헌재가 윤석열 재판 선고 결과 방향에 대해선 힌트를 주지 않기 위해 고심했다고 생각한다"며 "헌재는 계엄은 불법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을 헌법재판소가 '기각'하자 야권잠룡들은 헌재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서둘러 임명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24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한 총리의 기각에 야권잠룡들이 일제히 목소리를 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쓴소리를 뱉어냈다. 김 전 총리는 "섣부른 탄핵이었다는 지적은 뼈아프다. 민주당 지도부가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이 주신 힘을 절제하지 못하면 국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선고될 때까지 광장에서 싸우겠다며 광화문 천막당사를 열고 여론전 수위를 끌어올렸다. 민주당이 장외에 천막당사를 운영하는 것은 12년 만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을 이틀 남겨둔 24일 민주당은 헌법재판소 인근 광화문에 '천막 당사'를 차렸다. 민주당의 천막당사는 지난 2013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규명을 위한 장외농성 이후 12년 만이다. 이 대표는 천막당사라는 비정상적 조치를 하지 않..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촉구결의안을 발의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한 전원위원회를 개최키로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을 앞두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앞당기는 데 사활을 걸었다는 평가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천막당사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촉구를 위한 전원위원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가장 중요한 과제는 헌정질서·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다. 이..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것을 겨냥해 '여야 국회의원 총사퇴 후 총선 재선거' 발언을 쏟아내 논란이 되자 민주당이 '개인 의견'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여야 국회의원 모두 총사퇴해야 한다'는 이 최고위원 주장에 대해 "개인 의견이다"며 "윤상현 의원도 지난번에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다"며 선을 그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광화문 천막당사..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조국혁신당은 이 결과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의 가늠자가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이 밝혔다. 김 대행은 "시간 관계상 한 총리에 대한 탄핵 결정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이것이 내용 자체가 가늠자가 될..
더불어민주당 3선 의원들이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담은 백서를 공개했다. 백서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이 불가피한 101가지 이유를 나열됐다. 강훈식·박정·소병훈 의원 등 민주당 3선 의원들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백서를 공개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는 즉각 윤석열을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백서 내용을 살펴보면 △경제파탄 △외교참사 △인사정책 실패 △재난안전관리 실패 △비상식적 국정운영 △..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기각' 결정과 관련해 존중하지만 헌법적 가치를 바로 세웠는지 의문이 든다고 표현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한 대변인은 "헌재는 한 총리의 헌법재판관 미임명이 파면에 이를 만큼 중대한 사유는 아니라고 선고했다"며 "미임명이 위헌임을 인정하고도 파면 사유가 아니라는 결정은 유감스럽다. 어떤 국민이 납득할 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에 대해 진보당이 분개하며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을 촉구하기 위해 당력을 총집중하겠다고 선언했다.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24일 "비상계엄 내란 이후 대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떠한 책임도 묻지 못한 헌재 판단이 매우 분노스럽다"며 이 같이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내란획책을 사전에 형식적이나마 국무회의도 소집한 마당에 바짓가랑이를 잡는 시늉조..
천하람 개혁신당 당 대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 결정에 대해 승복의 입장을 전했다. 천 대행의 이 같은 발언은 한 총리 '기각' 결정 전에 나왔다. 천 대행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천 대행은 "헌재의 결정이 어떤 방향으로 이뤄지든지 개혁신당은 승복하겠다"며 "국민 저항권 내전, 반국가 세력과의 전쟁을 운운하면서 불복 선동을 하고 국민들의 분열과 충돌을 야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기각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을 앞두고 사전 국정안정조치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24일 SNS를 통해 "헌재의 한덕수 탄핵 기각 결정은 윤석열 탄핵 인용에 앞선 사전 국정안정조치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복귀하는 한 총리는 가장 먼저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라"며 "그리고 경제 전권대사를 임명해 경제외교 공백을 하루 빨리..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세대갈등을 부추기는 방식이 돼선 안 된다고 일침했다. 우 의장은 24일 SNS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연금개혁 합의와 연금개혁 특위 활동을 앞두고 '미래세대 부담'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며 "연금개혁은 세대별 갈등을 부추기는 방식이 아닌 우리 공동체의 지향점을 찾아가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모수개혁 중심 연금개혁 법안을 두고 여야를 막론하고 반발이 쏟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