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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법무장관 인선 “전화 안 올 듯…와도 고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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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솔 기자 | 김영경 인턴 기자

승인 : 2025. 06. 10. 10:14

검찰개혁 “3개월 내 법안 처리” 목표…민정수석 적법성 “문제 없다”
검찰개혁에 쏠리는 관심<YONHAP NO-3394>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임기를 시작함에 따라 사법부는 물론 수사기관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연합
아시아투데이 이한솔 기자·김영경 인턴 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 장관직 인선 가능성을 일축하며 국회에서 검찰개혁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9일 저녁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법무부 장관 인선 가능성과 관련한 질문에 "전화 받은 것 전혀 없다"며 "국회에서 할 일이 있으니 국회에서 일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전화가 와도 그렇게 말할 것이냐'는 질문에 김 의원은 "그렇게 말씀을 드릴까 한다"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은) 검찰개혁의 적임자가 하시면 좋겠다는 정도 생각은 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개혁과 관련해 검찰 조직 저항 가능성에 대해선 "저항은 있겠지만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의 저항보다는 저항의 수준이 확실히 낮다"며 "검찰 조직 내부에서도 검찰개혁이 될 거라고 받아들이는 분위기인 것 같다. 그래서 조직적인 저항은 지난 문재인 정부보다는 덜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검찰개혁만 생각하면 법안 처리를 기준으로 3개월 내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소청과 중수청을 설치하고 검찰청을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놓고 이를 아우르는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을 통과시킨 뒤 실제 시행 시기는 1년 정도 유예 기간을 두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출범 시점은 법통과 1년 정도 이후로 생각하면 될 듯하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최근 논란이 있었던 오광수 민정수석 임명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특별히 우려가 나오는 것은 없다"며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가 확고하다면 그 밑에 있는 민정수석 비서관도 그 의지를 실현하는 보좌 역할을 하는 분이니까 그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내란 특검 출범 시점에 대해서는 "이번 주말 정도에 출범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판단했다. 그는 "특검법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공포될 가능성이 있다"며 "(특검 임명은) 일자를 단축하면 4일만에도 가능하다. 최대한 단축시키면 이번 주말에 내란 특검이 출범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증거인멸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란 특검은 이번 주말 정도라도 빠르게 출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한솔 기자
김영경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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