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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외교부·통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이한솔 기자입니다. 010-3009-4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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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3군 사관학교 통합, 재검토해야
해병대 영외숙소서 간부 1명 총기사고로 사망
육군 K1 전차, 훈련중 불…인명피해 없어
하사 연봉 4000만원…軍, 중견기업 수준 올린다
국방부, 민간과 함께 지뢰지대 200여곳 제거한다
사법리스크를 한숨 털어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집권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2일부터 전국을 누비며 대선 행보에 집중할 전망이다. 이 후보 측은 최근 산적해 있는 재판들을 심리중인 재판부들에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부(서울고법 형사7부)와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 사건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가 대선 전으로 예정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오찬 회동을 했다. 8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후보와 김 전 위원장은 서울 모처에서 오찬을 가졌다. 이번 오찬 회동은 이 후보가 먼저 요청해서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 후보는 안부 인사와 함께 대한민국이 옳은 길로 가기 위한 조언을 구했다"며 "김 전 위원장은 이 후보에게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준비를 잘 하라는 당부를 했다..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진보진영 3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조치에 즉각 돌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올렸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민주당과 국회의장에게 △조 대법원장 탄핵 등 사법부 내란세력 책임규명 △국회 사법개혁특위 즉각 가동 △차기정부 대통령 직속 사법개혁추진위 설치 약속 △정치검찰 개편 △형사..
조국혁신당 신임 원내대표 자리에 서왕진 의원이 황운하 의원을 제치고 이름을 올렸다. 서왕진 혁신당 신임 원내대표는 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종식과 새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혁신당 의원들이 최선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원내대표로서 흔들림 없는 역할을 하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과 기재부 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 원내교섭단체 정상화를 통한 제3원내교섭단체의 실현 등을 통한 정치개혁, 사회권 선진국..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자진사퇴하라며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조승래 민주당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은 8일 "조 대법원장이 주도한 사법쿠데타 여진이 여전하다"며 "특권의식에 찌든 법관들이 국민주권을 찬탈하려 했던 '희대의 난'을 일으킨 당사자가 분명한 책임을 지지 않으면 이 혼란을 수습할 수 없다. 자진사퇴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 내부에서조차 개인 아집으로 법원을 사유화하고 사법부 신뢰를 파탄 낸..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다수의견 대법관들을 고발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거론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파기환송심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면서 사법부가 민주당의 요구에 응해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7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가 이 후보의 재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변경한 것을 두고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9인에 대해 고발 의사를 전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7일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9인에 대한 고발 기자회견을 진행한다"며 "고발 내용은 직권 남용, 부정선거 운동,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가 되겠다"고 밝혔다. 고발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다. 기자회견엔 △박범계 공명선거법률지원단장 △최기상 공명선거법률지원단 수석부단장 △박균택·김기표 공명선거법률지원단 부단장 △이용우..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국내 이공계 우수 인재의 해외유출을 막기 위해 금메달리스트 수준의 국가적 예우와 보상을 제공하는 공약을 내세웠다. 이 후보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과학기술 성과연금', '과학자 패스트트랙' 등 국가과학영웅 우대제도 도입 공약을 밝혔다. 이공계 연구자에게도 금메달리스트 수준의 국가적 예우와 보상을 제공하고 세계적 성과를 낸 연구자의 출입국을 외교관 수준의 패스트트랙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반발하며 '대법원장 탄핵'을 암시하는 발언을 쏟아내 사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전현희 최고위원 등 지도부를 비롯한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사법쿠데타'라고 이 같이 비판했다. 전 최고위원은 "불과 대통령 선거를 33일 앞두고 벌어진 명백한 대선개입이자 사법 쿠데타다. 조희..
더불어민주당은 2일 한동훈 국민의힘 경선 후보를 위촉장 살포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김용민·박주민·이용우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후보는 본인을 지지하지도, 캠프에 합류하지도 않은 국민들에게까지 일방적으로 '특보 위촉장'을 발송했다"며 "정당 가입 여부와 정치적 성향을 반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개인정보가, 본인 동의도 없이 활용..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취지 파기환송에 대해 "사법부 쿠데타가 아니다"라며 민주당의 지적에 정면 반박했다. 천 처장은 2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나와 "판결에 대한 비판과 비평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면서도 "최고 법원의 판결과 법관에 대한 존중 없이는 법치주의, 또 이를 뒷받침하는 헌법 기관도 존재할 수 없다"며 이 같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고 대북전단과 오물풍선, 대북·대남 방송을 상호 중단해 접경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겠다"며 접경지역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2일 SNS를 통해 "군사적 긴장 완화와 남북 간 신뢰 복원이 시급하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소통 채널을 복원해 군사적 충돌을 비롯한 남북관계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중지토록 하는, 이른바 '이재명 방탄법'이라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2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날 법사위에선 민주당 주도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했으나 표결 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9명 찬성으로 상정됐다. 민주당은 이날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한 뒤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전체회의..
더불어민주당은 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 선언과 관련해 "내란으로 헌정질서를 파괴하려 한 피의자가 민의의 전당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하다니 희대의 촌극"이라고 비판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경제를 파탄 낸 내란 정권 2인자가 대선에 뛰어든 자체가 국민 모독"이라며 "70%에 이르는 출마 반대 여론은, 내란 잔당들의 준동을 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강원 철원 동송전통시장을 찾아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경제를 살리는 일도 유능하고 충직한 일꾼을 뽑는 것이 시작이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2일 선거 캠페인인 '골목골목 경청투어' 일정으로 철원에 방문해 "좀 힘들더라도 이 나라의 운명과 내 삶의 미래, 내 자식의 삶이 통째로 달렸다고 생각해달라"며 "유능하고 충직한 사람을 뽑으면 정말 세상이 바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