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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남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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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라이더 등 도급제 근로자를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지 논의가 본격화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인상률을 넘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까지 최저임금 보호 범위를 넓힐지를 두고 노사 간 힘겨루기로 번지는 모습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열고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별도 적용 여부를 논의했다. 최임위는 노동부가 진행한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논의를 위한 실태..
4일 치러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6월 모의평가 영어 영역은 지난해 수능보다 쉬운 수준으로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빈칸 추론과 글의 순서 유형 일부 문항은 상위권 변별력을 갖췄다는 평가가 나온다. EBS 현장교사단의 김예령 대원외국어고등학교 교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7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 영어 영역 출제 경향 브리핑에서 "2027학년도 6월 모의평가 영어 영역은 작년..
국내 외국인 취업자가 110만명을 넘어서면서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보상과 권리구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주한외국공관과 협력을 확대해 언어 장벽과 정보 부족으로 산재보상에서 소외되는 이주노동자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공단은 4일 서울에서 11개국 주한외국공관 노무담당관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이주노동자 산재보호와 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 취업자는 지난..
4일 치러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6월 모의평가 수학 영역은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다. 과도한 계산을 요구하는 문항은 배제됐지만 공통과목 21·22번 등 일부 문항이 중상위권 변별력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EBS 현장교사단의 남치열 백석고등학교 교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7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 수학 영역 출제 경향 브리핑에서 "2027학년도 수능..
4일 치러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6월 모의평가 국어 영역은 지난해 수능보다 쉬운 수준으로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다. EBS 현장교사단의 한병훈 예산여자고등학교 교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7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 국어 영역 출제 경향 브리핑에서 "2027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 국어 영역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성취기준과 핵심 개념을 충실히 반영했다"고 밝혔다. 한 교사는..
전남 나주 지게차 가혹행위와 경기 화성 에어건 사건 등 이주노동자 인권침해가 잇따르자 정부가 익명 신고와 전담팀 신설을 골자로 한 대응체계를 내놨다. 폭행·괴롭힘 우려 사업장 100여곳에 대한 추가 감독에도 나서지만, 노동계는 사업장 변경 제한 완화 등 근본 대책이 구체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방지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내 이주노동자가 11..
새 교육감 체제에서 학교 현장은 교권 보호와 인공지능(AI) 교육을 중심으로 변화가 예상된다. 다만 이번 선거에서 후보들이 진영과 지역을 가리지 않고 비슷한 공약을 쏟아낸 데다 지역 특수성과 재원 계획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와 당선 이후 실행력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3일 KBS·MBC·SBS 방송 3사 출구조사에 따르면 서울에서는 정근식 후보, 경기에서는 안민석 후보, 인천에서는 도성훈 후보가 각각 앞서는 것으로 나..
진보·보수 교육감이 팽팽히 맞섰던 전국 시도교육감 지형이 4년 만에 다시 진보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커졌다. 3일 치러진 교육감 선거 출구조사 결과 진보 성향 후보들이 수도권을 포함한 주요 지역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KBS·MBC·SBS 방송 3사가 이날 오후 6시 투표 종료 직후 발표한 출구조사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성향 후보는 11곳, 보수 성향 후보는 3곳에서 우세한 것으로 조사..
청년들이 취업을 위해 따는 자격증도 산업별 수요와 임금 수준에 따라 노동시장 가치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분석이 나왔다. 자격증 취득 지원 정책도 단순히 취득 인원을 늘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산업별 활용도와 고용 성과를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간한 '고용이슈' 2026년 봄호에 실린 '엔트로피 가중치를 활용한 청년층 자격증의 노동시장 가치 정량화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4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모평)에서 졸업생 등 N수생 변수가 한층 커졌다. 전체 지원자는 지난해보다 줄었지만 졸업생 등 지원자는 9만6931명으로 늘어 2011학년도 이후 처음으로 9만명을 넘었다. 사회탐구 선택 비율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라 올해 수능에서 상위권 경쟁과 탐구영역 점수 예측이 더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2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6월 모평 지원자는 4..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수험생들이 시험 운영 방식과 시험 뒤 복기 전략까지 미리 정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6월 모평은 올해 처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시험인 만큼 단순히 점수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수능 당일 시간 운영과 멘털 관리까지 점검하는 기회로 삼는 것이 좋다. 4일 치러지는 6월 모평은 수능을 리허설할 수 있는 첫 평가원 시험이다. 시·도..
삼성전자 성과급 합의를 계기로 대기업 초과이익을 원·하청이 어떻게 나눌지 묻는 사회연대임금 논의가 수면 위로 올랐다. 원청 정규직의 성과급 요구가 커지는 현실에서 산업 생태계 전체의 격차를 줄이자는 문제제기지만, 초과이익 기준과 교섭 구조, 정부 개입 논란이 겹쳐 제도화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1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이날 김영훈 노동부 장관 주재로 열릴 예정이던 '(가칭)사회연대임금 모색 긴급토론..
고향사랑기부 모금의 30% 가까이가 민간 플랫폼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12월 민간 플랫폼 도입 이후 정부 공식 플랫폼 중심이던 기부 창구가 민간으로 넓어지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모금 전략도 달라지고 있다. 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고향사랑기부 전체 모금액은 26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민간 플랫폼을 통한 모금액은 77억원으로 전체의 29.4%를 차지했..
음식점이나 미용실을 창업할 때 영업신고를 위해 시·군·구청을 찾고, 다시 세무서를 방문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했던 절차가 일부 지역에서 한 번으로 줄어든다. 다음 달부터 의정부·양주·진천·구미에서는 창업자가 관할 시·군·구청 한 곳에 영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함께 내면 두 업무가 기관 내부에서 연계 처리된다.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은 6월 1일부터 경기 의정부시와 양주시, 충북 진천군, 경북 구미시 등..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화재 사망자가 363명에서 306명으로 15.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 현장 출동체계 개선으로 7분 이내 도착률은 70%를 넘었고, 산불 현장 소방헬기 도착 시간도 5분 가까이 단축됐다. 소방청은 주거·전기 화재 등 취약 분야를 집중 관리해 화재 사망자를 매년 10%씩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소방청은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재난 대응 체계와 첨단 장비 도입, 화재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