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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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nhkim6408@gmail.com

안녕하세요. 김남형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7.30~2026.08.06

검사 승계·청사 분리…중수청 조직안이 보여준 검찰개혁

자발적 퇴사 청년도 생애 한 번 실업급여…정년연장·노동안전 강화

한국 지진 안전지대 아니다…민간 건축물 내진율 20% 미만

낮엔 작업 중지, 밤엔 쉼터 연장…24시간 '폭염 총력전'

현직 공무원이 만드는 AI 시스템…"직접 실험·검증하니 개선 빨라져"

김영훈 "노사관계 핵심은 신뢰"…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대화 강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노사 간 신뢰와 대화를 강조했다. 김 장관은 "노사관계만큼 신뢰 자산이 중요한 영역은 없다"며 "불신과 대립을 키우기보다 대화와 교섭을 최우선으로 해달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정 노동조합법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개정 노동조합법은 원·하청 구조에서 실제로 결정되는 근로조건에 대해 상생 교섭이 가능하도록 대화를..

2026.03.04 09:55

[인터뷰] "44%로는 1조 어렵다…고향사랑기부 전액공제 올려야"

"현행 44% 구간 공제로는 1조원대 확장은 어렵습니다. 전액 세액공제 한도를 올려야 합니다."지난달 26일 서울 마포구 공감만세 사무실에서 만난 고두환 공감만세 대표는 고향사랑기부제의 다음 단계로 '세액공제 구조 손질'을 꼽았다. 제도 시행 4년차를 맞이했지만, 현행 10만원 전액공제 상한선이 참여 확대의 구조적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이다.공감만세는 고향사랑기부제 민간 플랫폼 '위기브'를 운영하는..

2026.03.03 17:39

임금체불, 총액보다 '비율' 본다…노동부 통계 11종 확대

정부가 임금체불 통계를 단순 '총액' 중심에서 노동시장 규모를 반영한 '비율'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체불 규모의 절대 수치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웠던 체불의 상대적 심각성과 실질적인 노동시장 내 피해 정도를 정교하게 드러내겠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월 통계부터 임금체불 공표 지표를 기존 3종에서 11종으로 확대해 매월 노동포털에 공개한다고 3일 밝혔다. 지표는 이달 초 노동포털에 게시될 예정이다...

2026.03.03 16:52

올해부터 유아 무상교육·보육 4~5세로 확대…사립 11만원·공립 방과후 2만원 지원

정부가 유아 무상교육·보육 지원 대상을 기존 5세에서 4~5세로 확대한다. 국가책임형 유아교육·보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학부모 양육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는 3월부터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는 4~5세 유아 50만3000명을 대상으로 모두 4703억원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 단가는 기관 유형별로 지난해와 같다. 공립유치원은 방과후과정비로 월 2만원, 사립유치원은 유아교육비로 월 11만원..

2026.03.03 16:26

李 "835건뿐일 리 없다" 지적에…정부, 하천·계곡 불법 점용 전면 재조사

전국 하천과 계곡에 설치된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 정부가 전면 재조사에 나선다. 대통령이 기존 실태조사 결과를 재검증하라고 지시하면서 관계 부처 합동 점검과 후속 단속이 동시에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실태 재조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실태를 전면 재조사하고, 누락된..

2026.02.27 13:13

원청 책임은 확대, 원·하청 노조간 교섭은 분리…노란봉투법 매뉴얼 확정

다음 달 10일 개정 노동조합법 2·3조(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원·하청 교섭 절차를 담은 최종 매뉴얼을 확정했다. 원청의 사용자 책임은 확대하되, 교섭단위는 원청과 하청을 원칙적으로 분리하는 '투트랙' 구조를 공식화했다.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 브리핑을 열고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을 발표했다. 앞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교섭단위 판단 기준을 정비한..

2026.02.27 12:58

출생아 부모 3명 중 1명 육아휴직…사각지대 해소·재원 구조 과제

출생아 부모 3명 중 1명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정도로 제도는 빠르게 확대됐지만, 임금근로자 중심 설계와 재정 부담 증가를 둘러싼 구조적 한계도 함께 드러나고 있다. 육아휴직 활용률과 급여 수준이 동시에 상승하며 '양적 성장'은 확인됐지만, 고용보험 중심 재원 구조가 사각지대 해소 요구를 감당하기 쉽지 않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고용노동부는 26일 한국노동연구원과 공동으로 '육아휴직제도 성과와 지속 가능한 재원구조' 토..

2026.02.26 16:48

산재근로자 치료부터 복귀 이후까지 관리…'직업복귀 토탈케어' 본격 추진

정부가 산업재해 근로자의 치료부터 재취업, 고용 유지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통합 지원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예산처, 근로복지공단은 25일 산재근로자의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는 '직업복귀 토탈케어' 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요양 초기 단계부터 원직장 복귀와 재취업, 복귀 이후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기존에는 산재 요양이 끝난 뒤 재취업..

2026.02.25 17:33

[취재후일담] 2004년과 다른 2026년… '비교 대상'이 생긴 행정통합

광역 행정통합의 흐름은 '광주·전남'과 '그 외 지역'으로 갈라지는 순간을 맞았습니다. 불과 몇 주 전까지 행정통합 논의의 중심에는 '속도'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통합 이후 조직과 재정, 시스템 문제는 단계적으로 조정하더라도 우선 큰 틀의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는 기조가 강조됐고, 국회에는 통합 특별법이 잇따라 제출됐습니다. 중앙정부가 제시한 최대 20조원 규모의 재정 지원과 산업 인허가 권한은 지역 경제..

2026.02.25 16:51

녹지·교통·돌봄 체감 개선…서울시민 ‘거주 지역' 만족도 올랐다

서울시민의 일상과 맞닿은 녹지·교통·돌봄 인프라 만족도가 꾸준히 개선되면서 거주 지역에 대한 만족도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가 시민 2만 가구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서울서베이' 결과, 지난해 서울시민 행복지수는 10점 만점에 6.61점으로 전년(6.54점)보다 0.07점 상승했다. 건강상태와 재정상태, 가정생활, 사회생활 등 모든 세부 영역에서 점수가 고르게 올랐..

2026.02.25 10:28

일·학습 병행 성인학습자들 학위 받는다…학점은행제·독학학위제로 3만9000명

공중보건의로 일하며 은둔과 고립을 겪었던 한 30대 남성은 학점은행제로 심리학 학사학위를 취득해 고립 청년 지원 활동에 나섰다. 고졸 학력으로 통신사에 근무하던 40대 직장인은 독학학위제에 도전해 영어영문학 학사를 받고 단편영화 제작을 이어가고 있다. '학점은행제'와 '독학학위제'로 올해 3만9000여명이 학위를 취득했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25일 '2026년 학점은행제·독학학위제 학위수여식'을 국..

2026.02.25 08:00

[르포]'낙동강 끼고' 내륙 한복판에 들어설 AI데이터센터…경북 구미를 가다

구미 최민준·김남형 기자 = '전기 먹는 하마'로 불리는 AI데이터센터가 폭증하며 수도권의 전력 수요는 이미 임계점에 다다랐다. 한국전력공사(한전)에 따르면, 전력계통영향평가가 도입된 2024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신청된 수도권 데이터센터 사업은 334건에 이른다. 전력계통영향평가는 10메가와트(MW) 이상 전기를 사용하려는 사업자가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절차다. 그러나 이를 통과한 건 단 9건에 불과하다. 한정된 자원은 바닥을 드러내고..

2026.02.24 1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