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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남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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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승계·청사 분리…중수청 조직안이 보여준 검찰개혁
자발적 퇴사 청년도 생애 한 번 실업급여…정년연장·노동안전 강화
한국 지진 안전지대 아니다…민간 건축물 내진율 20% 미만
낮엔 작업 중지, 밤엔 쉼터 연장…24시간 '폭염 총력전'
현직 공무원이 만드는 AI 시스템…"직접 실험·검증하니 개선 빨라져"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 이후 처음으로 1분기 모금액 역성장을 기록하면서 세액공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전체 기부 건수의 약 98%가 10만원 이하에 몰린 상황에서 현행 10만원 전액공제 구조가 제도 성장의 병목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28일 한국지방자치학회 고향사랑기부제특별위원회(고향사랑특위)가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건의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은 약 153억원으로 전..
화장품 제조업체 A사는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을 따로 기록하지 않았다. 정해진 고정 연장근로수당, 이른바 고정OT(Overtime)만 주면 된다는 식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직원들이 고정OT를 넘겨 연장·야간근로를 했고, 받지 못한 수당은 310명분 1억2300만원에 달했다. 포괄임금이 실제 노동시간을 가리는 장치로 쓰인 셈이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 사업장 101곳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
앞으로 당근마켓·중고나라·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모바일 신분증으로 본인 인증을 마친 이용자에게 별도 인증 표시가 붙는다. 부모가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정부24에서 미성년 자녀의 증명서를 대신 발급받는 서비스도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27일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불편·위험을 줄이기 위한 '국민체감과제' 8건을 선정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과제는 생활안전 분야 4건, 국민편의 분야 4건으로 구성됐다...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일하기 어려웠던 결혼이주여성들이 서로의 자녀를 돌보며 공동육아를 시작했다. 돌봄은 공동벌이로 이어졌고, 화환 제작과 다문화 음식업으로 확장되며 마을기업의 기반이 됐다. 광주 서구 금호동의 마을기업 한누리꽃담은 이주여성을 복지 수혜자가 아니라 지역 안에서 일자리와 창업을 만드는 경제 주체로 바꿔가고 있다. 한누리꽃담의 출발은 2014년 중국 출신 결혼이주여성 엄마 7명의 모임이었다. 당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삼성전자 노사 합의를 계기로 대기업 초과이익과 원하청 격차 문제를 논의하는 긴급 토론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기업 이익 배분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삼성전자 성과급 논란이 드러낸 노동자 간 격차 문제를 사회적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구상이다. 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삼성전자 노사 합의와 관련해 "대기업 초과임금을 어떻게 사회적으..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삼성전자 성과급 논란과 도급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문제를 안고 본격화했다. 노동계는 삼성전자 성과급 논란을 노동시장 양극화의 상징으로 꺼내 들며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고, 경영계는 반도체 호황과 달리 중소기업·소상공인은 한계에 몰렸다며 지불능력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맞섰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방학 중 학교 돌봄교실이 끝난 뒤 아이들이 갈 곳을 찾지 못하는 돌봄 공백을 지자체가 메우는 모델이 올여름부터 운영된다. 학생들은 오전에는 학교에서 돌봄·교육을 받고, 오후에는 거점학교나 지역기관으로 이동해 군부대·대학 연계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교육부는 22일 '2026년 방학 중 초등돌봄·교육 우수모델' 지원 사업을 운영할 기초지방자치단체 17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지자체는 평균 8억6000만원을..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 2년 차를 맞은 가운데 농어촌 소규모고교 학생들이 과목 선택과 교원 확보에서 불리한 여건에 놓여 교육 기회 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고교학점제는 소규모고교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있는가: 경북, 전남 지역 고교 사례를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본격적으로 선택과목을 수강하는 고2 기준 평균 과목 개설 수는 서울이 40개인 반면 경북은 30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 직전 잠정합의와 관련해 "긴급조정권을 쓴다는 건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말했다. 노사 자율교섭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잠정합의안에 포함된 상생협력기금에는 협력업체 동반성장과 지역사회 공헌, 산업안전 문제가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화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말씀드렸고, 이번에 K-민주주의의 저..
삼성전자 총파업 위기는 잠정 합의로 일단 멈췄지만, 고용노동부와 노동위원회는 초대형 사업장 노사갈등을 기존 방식으로 조정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을 마주하게 됐다. 성과급 산식과 배분 기준처럼 기업 내부 보상체계 전반이 교섭 쟁점으로 올라오면서, 기존 임금 인상률 중심의 조정 방식만으로는 갈등을 흡수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노사는 20일 경기 수원의 노동부 경기고용노동청에서 2026년 임금협상 잠정 합의..
후보 난립을 막겠다던 단일화가 오히려 불복과 고소전, 진영 싸움의 무대가 됐다. 정당 공천 없는 교육감 선거에서 민간 단일화 기구가 사실상 '비공식 예비경선' 역할을 하지만, 절차적 신뢰도 강제력도 없다 보니 패자는 승복하지 않고 유권자는 후보 검증 대신 진영 내 다툼을 지켜보게 됐다. 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다음 달 3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는 모두 8명의 후보가 등록했다. 김영배..
삼성전자 노사의 2차 사후조정이 불성립되면서 총파업 가능성이 커졌다. 고용노동부는 긴급조정권 발동보다 노사 자율교섭을 통한 막판 타결 지원에 무게를 두고 있다. 홍경의 노동부 대변인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앙노동위원회 2차 사후조정 불성립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다만 노사 양측이 밝혔듯이 아직 시간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사자 간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대원칙..
새벽 어선들이 위판장에 수산물을 대면 청년들은 중매인을 따라 경매 현장을 지켜본다. 섬 갯바위에서는 주민과 함께 해초를 캐고, 전통시장에서는 제철 식재료를 골라 각자 아이디어를 담은 음식을 만든다. 경남 통영 청년마을 '섬바다음식학교'에서는 시장 상인과 선장, 중매인이 청년들의 '교수님'이다. 지난해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사업에 선정된 섬바다음식학교는 지역 수산물을 활용해 창업하려는 청년을 키우는 현장형 청년마..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을 이틀 앞두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막판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중노위는 노사 간 이견이 일부 좁혀졌다고 보고 이날 저녁 조정안을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9일 노동계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차 사후조정 이틀째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는 오전 10시 시작돼 오후 7시 종료될 예정이지만, 논의 상황에 따라 늦어지거나 20일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도시재생 사업으로 수백억원이 투입된 전국의 거점 공간 상당수는 사업 종료 뒤 운영과 관리 문제에 부딪힌다. 하지만 전남 순천시 저전동 원도심은 다른 길을 걷고 있다. 주민들이 직접 공간의 문을 열고, 운영 방식을 정하고, 수익사업의 방향까지 결정하면서 도시재생 자산을 마을의 생활 기반으로 바꿔가고 있다. 그 중심에는 수익보다 동네의 공존을 먼저 따지는 마을기업, '비타민 저전골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