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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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nhkim6408@gmail.com

안녕하세요. 김남형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7.30~2026.08.06

검사 승계·청사 분리…중수청 조직안이 보여준 검찰개혁

자발적 퇴사 청년도 생애 한 번 실업급여…정년연장·노동안전 강화

한국 지진 안전지대 아니다…민간 건축물 내진율 20% 미만

낮엔 작업 중지, 밤엔 쉼터 연장…24시간 '폭염 총력전'

현직 공무원이 만드는 AI 시스템…"직접 실험·검증하니 개선 빨라져"

'간부 모시는 날' 사실상 퇴출…공직사회 악습 경험 1.7%

공직사회 내 이른바 '간부 모시는 날' 관행이 사실상 사라졌다. 중앙정부에서는 해당 관행이 사실상 근절됐고, 지방정부도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면서 공직사회 조직문화에 실질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지난 3월 중앙·지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합동 3차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근 1개월 내 간부 모시는 날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1.7%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간부 모시는 날은 공무원들..

2026.04.16 13:20

고유가 피해지원금 미끼 스미싱 경고…"URL 링크 문자 100% 사기"

정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노린 스미싱(문자결제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주의를 당부했다. 1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해 지급대상·금액 안내, 카드 사용 승인·신청 등을 사칭한 스미싱 공격이 예상된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담긴 문자를 대량 발송해 이용자가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를 하도록 유도한 뒤 금융정보와 개인정보를 빼내는 수..

2026.04.16 12:55

지방소멸기금 1조 '나눠주기' 끝낸다…일자리·주거·돌봄 중심 재편

행정안전부가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방식을 전면 손질한다. 건물이나 기반시설을 짓는 데 치중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일자리·주거·돌봄처럼 실제 인구 유입과 주민 정착에 도움이 되는 사업에 더 많은 기금을 주는 구조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평가가 우수한 지역에는 더 많이, 부실한 지역에는 더 적게 배분하는 방식으로 '나눠주기식' 배분에도 제동을 건다. 행안부는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7년 지방소멸대응기금..

2026.04.14 14:36

산재와의 전쟁 첫 성과…1분기 산재 사망 역대 최저, 안전공업 참사에 흔들

이재명 정부가 내건 '산재와의 전쟁'이 올해 1분기 들어 처음으로 가시적인 수치 변화로 나타났다. 건설업과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산재 사망사고가 줄면서 1분기 기준 사고사망자는 통계 작성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다만 14명이 숨진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는 제조업 현장의 취약한 안전 수준을 다시 드러내며 정부가 넘어야 할 과제를 선명하게 남겼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

2026.04.14 13:46

원청 사용자성 인정, 어디까지…박수근 중노위원장 "임금·직고용과는 별개"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됐다고 해서 임금을 올려주거나 직접 고용을 해야 되는 건 아니다. 대화하고 교섭하는 상대방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13일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개정 노동조합법상 원청 사용자성 인정의 의미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법 취지를 실체적 권리·의무 확대 쪽으로 넓게 읽는 해석에 선을 그은 것이다. 중노위에 따르면 지..

2026.04.13 17:11

정부, 부적절한 정부포상 전면 재검토…국가폭력·반헌법 행위 서훈 취소 본격화

정부가 국가폭력 가해자나 반헌법적 행위자에게 수여된 부적절한 정부포상을 전면 재검토하고 취소 절차를 본격화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과거사 사건이나 반헌법 행위 등으로 정부포상의 영예성을 훼손한 사례를 적극 발굴해 각 추천기관의 취소 검토를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포상 취소는 주로 추천기관 요청으로 진행돼 왔지만, 특히 과거사 관련 사안에서는 추천기관의 소극적 태도 등으로 국민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2026.04.13 16:00

쇼콜라티에, ‘먹는 보석’ 초콜릿을 빚다…"교실에서 미래를 봅니다"

"초콜릿은 단순한 간식이 아닙니다. '먹는 보석'이자 '패션'이죠. 초콜릿을 공예와 예술의 영역으로 끌어올린 전문 직업이 바로 쇼콜라티에입니다. 이 쇼콜라티에가 이제 한국 10대들의 교실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때 낯선 직업으로 여겨졌던 쇼콜라티에가 최근 특성화고와 방과후 수업 현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대학이나 성인 창업 중심이던 쇼콜라티에 양성 과정이 최근 고등학교 직업교육 수요와 맞물리며 저변을 넓히고 있..

2026.04.12 21:36

노란봉투법 한 달, 1000건 넘은 교섭요구…노동부 "단계적 안착"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 동안 하청노조의 원청 교섭 요구가 1000건을 넘어섰다. 다만 실제 교섭 테이블이 열린 곳은 아직 많지 않았다. 현장에선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과 교섭단위 분리 같은 절차를 먼저 밟는 초기 국면에 머물러 있다. 고용노동부는 제도가 단계적으로 안착하고 있다고 평가했지만, 재계는 교섭 부담 확대를, 노동계는 원청의 공고 지연을 각각 문제로 보고 있다. 10일 노동부에 따르면 개정 노동조합법..

2026.04.10 14:54

노란봉투법 한 달, 원청 사용자성 인정 잇따라…'진짜 사장' 가리기 본격화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 만에 하청노조의 원청 교섭 요구가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교섭요구 공고와 시정신청, 교섭단위 분리 등 후속 절차가 본격화하고 있다. 다만 노사가 곧바로 교섭에 들어가기보다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하는 사용자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판단이 이어지고 있다. 9일 고용노동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10일부터 4월 7일까지 987개 하청 노조·지부·지회..

2026.04.09 17:50

호남대 사태 계기 유학생 관리 고삐…부실 대학 비자 3년 제한

최근 호남대에서 중국인 유학생들이 허위 학력을 제출해 편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정부가 유학생 정책의 무게중심을 '양적 확대'에서 '질 관리'로 옮긴다. 외국인 유학생을 부실하게 관리한 대학에는 인증 취소는 물론 최대 3년간 비자 발급 제한까지 가하고, 선발부터 학업·취업·정주까지 전 주기를 관리하는 체계로 정책을 손질한다. 교육부는 9일 법무부와 함께 4~5월 외국인 유학생 관리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

2026.04.09 15:33

학원 교습비 편법 인상 무더기 적발…등록비 2배 초과징수에 매출절반 과징금

학원 교습비를 편법으로 올리거나 초과 징수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정부는 등록한 교습비보다 더 받는 학원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5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교습비 허위 표시 과태료와 신고포상금도 대폭 올릴 계획이다.교육부는 9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올해 1월부터 4월 3일까지 전국 학..

2026.04.09 09:18

국세청 콜센터, 원청과 직접 교섭 길 열렸다…노동부 첫 사용자성 판단

국세청의 외주 콜센터 노동자들이 국세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다는 고용노동부 판단이 나왔다. 노동부가 내부 자문을 거쳐 중앙행정기관인 국세청의 일부 교섭 의제상 사용자성을 인정한 것으로, 노란봉투법 시행 후 정부의 첫 사용자성 판단이다. 고용노동부는 8일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 자문을 거쳐 국세청 민간위탁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교섭의제 가운데 '작업환경 및 감정노동자 보호조치 개선'에 대해 국세청의 사용자성을 인..

2026.04.08 17:42

어린이안전 8대 분야로 확대…통학로·돌봄·유인예방 집중관리

정부가 올해 어린이안전 관리 대상을 기존 6대 분야에서 8대 분야로 넓히고 통학로 안전, 돌봄 공백, 약취·유인 예방 대책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을 이행하기 위한 올해 세부 추진사항이다. 정부는 기존 6대 분야인 교통·제품·식품·환경·..

2026.04.08 15:42

[유학생 30만 시대 下] 커지는 유학생 시장…준비 없는 확대에 흔들리는 교육

학령인구 감소 속에 국내 대학과 외국인 유학생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유학생 시장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대학은 재정 기반과 국제화 역량 강화를, 유학생은 학위와 취업·체류 기회를 기대하지만 확대 속도에 비해 교육의 질과 지원 체계는 충분히 갖춰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학가에서 외국인 유학생은 이제 국제화 전략을 넘어 대학 운영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에 따르면 지난해..

2026.04.07 16:14

외국인 노동자에 에어건 쏴 중상…노동부, 기획감독 착수

경기 화성의 한 제조업체에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고압 공기인 에어건을 주입해 장기가 손상되는 중상해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즉시 노동·산업안전보건 합동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7일 경기 화성 소재 해당 사업장에 대한 합동 기획감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사건을 계기로 이뤄졌다. 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행과 괴롭힘 여부뿐 아니라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

2026.04.07 1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