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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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nhkim6408@gmail.com

안녕하세요. 김남형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7.30~2026.08.06

검사 승계·청사 분리…중수청 조직안이 보여준 검찰개혁

자발적 퇴사 청년도 생애 한 번 실업급여…정년연장·노동안전 강화

한국 지진 안전지대 아니다…민간 건축물 내진율 20% 미만

낮엔 작업 중지, 밤엔 쉼터 연장…24시간 '폭염 총력전'

현직 공무원이 만드는 AI 시스템…"직접 실험·검증하니 개선 빨라져"

새 학기·결혼철 맞아 노동자 대출이자 지원 확대…부양·장례비까지

정부가 노동자 생활안정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확대한다. 자녀양육비 지원 대상을 기존 7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넓히고, 혼례비 신청 기한도 늘린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새 학기, 결혼 등으로 지출이 늘어나는 봄철을 맞아 노동자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노동자가 기업은행에서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을 때 발생하는 이자 일부를..

2026.03.22 17:03

[인터뷰] "노란봉투법, 이제는 협상의 시간...새로운 교섭 질서 설계해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이후 현장에서는 원청을 상대로 한 교섭 요구가 빠르게 늘고 있다. 김덕호 성균관대 RISE사업단 교수·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은 이번 개정을 한국의 다층적 고용구조가 법 제도 위로 올라온 사건으로 평가하면서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시행돼 초기 혼선은 불가피하다고 봤다. 다만 지금은 대립을 반복할 때가 아니라 노사정이 새로운 교섭 질서를 설계해..

2026.03.22 15:29

정부, 결혼 불이익 제도 점검…행안부도 소관 사업 현황 조회

정부가 결혼에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제도를 점검한다. 국무조정실과 기획예산처가 관련 검토를 진행하는 가운데, 행정안전부도 지자체를 통해 행안부 소관 제도와 사업의 개선 필요사항을 파악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19일 행안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최근 전국 17개 시·도에 공문을 보내 행안부 제도·사업 가운데 결혼에 불이익 요소가 있는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지 의견을 조회했다. 지자체 현장에서 관련 사례가 있는..

2026.03.19 16:55

李 "성과 낸 공무원 파격 보상" 지시에…행안부, 전남·광주 행정통합팀 3000만원

행정안전부가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파격 보상을 하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올해 1차 특별성과포상금을 지급했다. 가장 많은 포상금은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이끈 팀에 돌아갔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 제1차 특별성과포상금'으로 5개 팀 29명에게 총 8000만원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특별성과포상제도는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해 파격적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라"는 이 대..

2026.03.19 12:08

청년 알바 쓰던 베이커리카페, 가짜 3.3 적발…사업장 쪼개기까지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많은 베이커리카페에서 노동자를 개인사업자로 신고한 이른바 '가짜 3.3' 위장 고용이 적발됐다. 같은 사업주가 사업자등록을 달리해 두 개 지점을 각각 5인 미만 사업장처럼 운영한 '사업장 쪼개기' 방식도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지난 3월 5일까지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108곳을 감독한 결과 72곳에서 법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적발된 사업장에 위..

2026.03.19 12:04

문 닫은 학교·빈 학교 터, 미래교육 공간으로 활용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를 옮기고 남은 터나 문을 닫은 학교 부지가 미래 교육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서울시교육청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2732억원을 투입해 이들 부지를 미래 교육 플랫폼과 지역 복합공간으로 전환하는 '학교 이전적지·폐교 활용 5개년 전략계획'을 18일 발표했다. 서울에서는 학령인구 감소와 학교 재배치로 폐교와 유휴시설이 계속 생겨 왔다. 그러나 그동안에는 개별 부지 중심 활용이 이어지면서 재정..

2026.03.18 17:42

국정원 추적·저지 현장업무 숨지면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2억5000만원

국가정보원 직원이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안보위해자를 발견하거나 추적하고, 이를 저지하는 현장 업무를 수행하다 순직할 경우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받아 국가 차원의 예우가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4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4년 1월 1일 시행된 국가정보원법 개정과 지난달 개정된 공무..

2026.03.17 16:56

초등생 20명 중 1명꼴 학교폭력 피해…언어폭력 40%로 최다

초등학생 20명 중 1명꼴로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이 가장 많았고, 학교폭력을 목격했다는 응답은 피해 응답률의 두 배를 넘었다. 교육부가 17일 공개한 '2025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주요 결과에 따르면 전체 피해 응답률은 3.0%였고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 5.1%, 중학생 2.4%, 고등학생 1.0%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초4~고2 재학생 약 22만명을 대..

2026.03.17 16:38

화재 현장 7분 내 도착 목표 69.4%…소방청, 골든타임 확보 총력

소방청이 올해 화재 현장 7분 내 도착률 목표를 69.4%로 잡고 전통시장·공동주택·상습 정체 구간을 겨냥한 출동체계 손질에 나섰다. 지난해 7분 내 도착률이 69.3%로 목표치 68.7%를 넘긴 데 이어, 올해는 첨단 출동 시스템과 현장 진입 장애 요인 해소를 통해 골든타임 확보를 더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소방청은 17일 이런 내용의 '2026년 소방차 골든타임 확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의 핵심은..

2026.03.17 15:34

AI가 '다음 직업' 알려준다…경력도 네비게이션 시대

인공지능(AI)이 개인의 경력과 역량을 분석해 다음 직업까지 안내하는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직무 간 관계를 데이터로 연결해 이직·전직 가능 경로를 분석하는 '직무 지도'가 구축되면서 노동시장에서도 AI 기반 경력 설계 서비스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21억5000만건의 직무 관련 데이터를 활용해 직무 간 관계를 체계적으로 연결한 '직무 온톨로지' 구조와 관리시스템에 대한 특허 등록을..

2026.03.16 17:29

노동부, 쿠팡 산재 은폐 의혹 기획감독 착수…CLS·물류센터 100여곳 대상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 은폐 의혹 등이 제기된 쿠팡과 계열사를 상대로 산업안전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최근 사망사고와 산재 은폐 의혹이 잇따르면서 노동부가 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전방위 점검에 나섰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산업안전 강화 기관장 회의'에서 "산재 은폐 의혹이 제기되고 최근 사망사고가 발생한 쿠팡에 대해 오늘부터 기획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 대상은 쿠팡 본..

2026.03.16 15:57

고용보험 20만명대 증가 이어졌지만…청년·제조·건설 고용 부진

고용보험 상시가입자가 두 달 연속 20만명대 증가를 이어가고 구직급여 지표도 감소하면서 노동시장 전반에서 완만한 개선 흐름이 나타났다. 다만 제조업과 건설업의 장기 부진이 이어지고 고용 증가가 고령층에 집중되는 등 구조적 한계도 함께 확인됐다. 고용노동부가 16일 발표한 '2026년 2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63만9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2026.03.16 15:26

"강원 제주 지역 高3들, 의대 가기 좋겠네"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이 늘어나면서 의대 입시 판도에 변화가 예상된다. 지역 의대를 중심으로 정원이 확대되고 증원 인원이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되면서 지역 학생들의 의대 진학 기회는 넓어지는 반면 수도권 의대 경쟁은 더 치열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기존 3058명에서 3548명으로 490명 늘리고, 이후 2028학년도부터 2031학년도까지는 매년 613명을 추가로 증원하..

2026.03.15 19:00

야구방망이 휘두르며 직원 위협 의혹…노동부, 신재생에너지 업체 특별감독

고용노동부가 직원들을 향해 야구방망이를 휘두르고 흉기로 위협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신재생에너지 기업 대표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서울 소재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 대표 A씨가 직원들이 함께 있는 사무실에서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는 등 위협을 가하고 "흉기로 찌르겠다"는 폭언을 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어 이날부터 특별감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 언론은 A씨가 사무실에서 야구방망이로..

2026.03.13 14:05

내년 의대 정원 대학별 배정…강원·충북대 각 39명 최대 증원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이 대학별로 배정됐다. 강원대와 충북대가 각각 39명 늘어나 가장 큰 폭의 증원이 이뤄진다. 이번에 확대되는 정원은 모두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된다. 교육부는 13일 서울을 제외한 지역 3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2027학년도~2031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안'을 마련해 대학에 사전 통지했다고 밝혔다. 배정안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과대학의 총정원은 2024학년도 정원 305..

2026.03.13 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