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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남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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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승계·청사 분리…중수청 조직안이 보여준 검찰개혁
자발적 퇴사 청년도 생애 한 번 실업급여…정년연장·노동안전 강화
한국 지진 안전지대 아니다…민간 건축물 내진율 20% 미만
낮엔 작업 중지, 밤엔 쉼터 연장…24시간 '폭염 총력전'
현직 공무원이 만드는 AI 시스템…"직접 실험·검증하니 개선 빨라져"
올해 11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학교 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풀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된다. 지난해 영어 영역 난이도 논란을 빚은 뒤 처음 치러지는 수능인 만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적정 난이도와 안정적인 출제 관리에 무게를 싣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31일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평가원..
고용 충격 완화와 청년·취약노동자 지원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5386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중동전쟁에 따른 유가·환율 상승과 산업 충격에 대응하는 한편, 체불·저소득 노동자 생활 안정과 청년 취업 지원을 함께 강화한다. 31일 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6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노동부 소관 증액 예산은 모두 10개 사업, 5386억원이다. 청..
행정안전부가 중동전쟁 여파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9조524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고, 지방교부세와 청년 일경험 예산도 함께 늘렸다.행정안전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추경안의 핵심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다. 행안부는 모두 4조82..
행정안전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특례의 세부 운영 기준을 담은 시행령 제정에 착수했다. 교육자치 분야의 영재학교 외국인 교원 자격과 도시개발 분야의 항만 지원 범위 등 특별법에서 위임한 내용을 구체화한다. 행안부는 31일부터 5월 11일까지 41일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3월 5일 특별법이 제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이후 현장에서는 원청을 상대로 한 교섭 요구가 빠르게 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상황을 '예상 범위 안의 상황'으로 보고 있다. 조충현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국장)은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보완이 시급할 정도의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노사가 법제도의 틀 내에서 절차를 진행해 나간다면 안정적인 교섭 질서를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
인신매매 피해자가 관계기관 점검이나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면 앞으로는 별도 판정 절차를 오래 거치지 않고 곧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계절노동자의 상해보험과 임금체불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되고, 외국인 피해자에게는 긴급 주거지원과 체류 지원 절차도 마련된다. 성평등가족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인신매매등 방지 및 피해자 지원 강화 대책'을 심의·의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 3년을 지나며 지방재정 확충과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방재정이 갈수록 취약해지는 가운데 기부를 통해 지역에 재원을 보태고, 답례품을 매개로 지역경제까지 살릴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문진수 사회적금융연구원 원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균형발전 수단으로써 고향사랑기부제 평가와 발전 방안' 토론회에서 "고향사랑기부만으로 균형발전이 이뤄질 수는 없지만 이것..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의 국회 통과를 앞둔 가운데 광주광역시가 지방정부 차원의 사회연대경제 선행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사회연대경제 현장은 중앙정부 예산 축소로 불안이 커졌지만, 광주시는 자체 재원을 투입해 생태계를 유지하며 돌봄과 판로, 공공기관 협업까지 묶는 방식으로 정책 기반을 넓혀왔다. 25일 행정안전부와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에는 올해 2월말 기준 사회적경제 기업이 1620곳 있다. 인구 10..
일본 정부가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과 과거사 왜곡 서술을 유지한 데 대해 교육부가 즉각 시정을 촉구했다. 교육부는 24일 대변인 성명을 내고 "일본 문부과학성이 대한민국의 독도 영토주권을 부정하고 자국 중심 역사관에 따라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시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교육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기초학력 보장 사업에 334억원을 투입한다. 서울 시내 초·중·고 1328개교 전체를 대상으로 학교별 여건과 학습지원대상학생 현황을 반영한 맞춤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교육청은 24일 '2026 서울형 기초학력 지원체계'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학습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조기에 가려내 교실과 학교, 학교 밖을 잇는 지원 체계로 맞춤형 지원을 모든 학교는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협의회를 꾸리고 3월 1~..
지하에 들어서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화재·침수 위험과 해상풍력발전단지의 해양사고 가능성이 새로운 재난 변수로 떠올랐다. 새로운 형태의 시설물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사고가 날 경우 기존 대응 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잠재 재난위험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지하 복합형 자원순환시설과 해상풍력발전단지를 둘러싼 위험 요인과 대응 방안이 담겼..
응시 지역에 15년 이상 거주한 수험생에게 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만점의 3%를 가산하는 지역 가점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지역에 오래 머문 인재의 공직 진출을 늘리기 위해 거주지 관련 응시요건도 손보고 국가직 9급 지역구분모집 비중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은 23일 지역 거주자의 공직 채용 기회를 확대하는 등 공무원 채용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역..
건국대와 동국대, 한림대 의과대학이 한국의학평가원(의평원)의 의학교육 평가 결과 '불인증 유예' 판정을 받았다. 전북대는 같은 판정을 잠정 통보받은 뒤 재심사를 신청했다. 의평원은 23일 이런 내용의 2025년 2차년도 의학교육 평가인증 주요변화계획서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평가는 2025학년도 입학정원이 대규모로 늘어난 전국 30개 의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건국대·동국대·한림대·전북대를 제외한 나머지..
올해 첫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오는 24일 전국 고등학교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이번 학력평가를 주관하는 서울시교육청은 전국 1948개 고등학교 1~3학년 학생 122만명을 대상으로 전국연합학력평가(학력평가)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학년별로는 전국 1학년 약 42만명, 2학년 약 40만명, 3학년 약 41만명이 응시하며, 서울에서는 289개교 약 21만명이 시험을 치른다. 이번 시험은 고1·2 학생에게 2028학..
"압력에 따라 각 파장대의 강도가 달라집니다." 지난 18일 경기도 용인시 명지대 자연캠퍼스 제3공학관 RF플라즈마랩. 반도체공학부 4학년 김지호씨가 모니터에 뜬 스펙트럼 변화를 가리키며 플라즈마(이온화된 기체) 실습 과정을 설명했다. 학생들은 밸브를 조금씩 돌려 압력을 맞추고 달라진 수치를 기록하며 공정 조건 변화가 데이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확인했다. 반도체 공정장비의 70% 이상이 진공 상태의 플라즈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