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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6일(금)

기자

홍길동

서병주 기자

byeongju454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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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메가프로젝트 신속 추진…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후속절차 진행"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최근 부지가 선정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후속절차를 신속 추진, '메가 프로젝트' 전개에 속도를 올린다는 계획을 전했다. 8일 구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과거 '경부고속도로 건설', 'IT 혁명'보다 더 큰 역사적 의미가 있을 수 있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국가 총력전으로 신속하게 추진해 글로벌 초격차..

'첫 농림위성' 차중 4호, 지상 교신 성공…"위성정보 활용역량 강화"

국내 첫 농업·산림 분야 인공위성인 차세대중형위성 4호가 오후 7시 5분(한국시간) 지상 교신국과의 첫 교신에 성공했다. 7일 우주항공청은 차중 4호가 노르웨이 스발바드 지상국과의 교신을 통해 위성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태양동기궤도에도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차중 4호는 한국시간 이날 오후 4시 12분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스페이스X의 발사체 '팰컨9'에 탑재..

복지부 "도수치료 관리급여, 진료 제한 아냐…이용량 따라 설정"

정부가 이달부터 시행되는 도수치료 관리급여 적용에 대해 의료현장의 데이터를 반영해 기준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도수치료 관리급여 제도와 관련해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을 적용해 보장하고 반복·과도 이용 우려가 큰 부분은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라고 7일 밝혔다. 이어 " 관리급여는 도수치료 자체를 배제하거나 환자의 치료권을 제한하려는 것..

"판매가 최대 73% 인상 합의"…공정위, 전분 담합에 가격재결정 명령

공정거래위원회가 7년 넘게 전분당 판매가를 담합한 4개 제조사에 3년간의 가격 재결정 명령과 담합사건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식품과 제조업의 원재료로 쓰이는 전분당의 판매가를 장기간 합의, 원가 부담을 소비자에게도 전가한 데다 재발 가능성도 적지 않아 역대 4번째 가격재결정 명령을 내린 것이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4개 전분 및 전분당 제조·판매 사업자(대상·사조CPK·삼양사·CJ제일제당)는 2018년 5..

'지필공' 의료실 신설…복지부, 조직개편으로 정책 추진 '속도'

지역·필수·공공의료, 이른바 '지필공' 역량 강화를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인 보건복지부가 안정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큰 폭의 조직 개편을 단행한다. 실 단위의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개편으로 지역 의료인력 확보와 필수의료 정책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국립대병원의 기능 강화를 수행할 조직도 배치해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의 방점을 찍겠다는 구상이다. 6일 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10일까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정책자금으로 계열사 자금조달"…공정위, 명륜당 '부당지원' 제재 착수

저금리의 정부자금으로 최대 18%의 이자가 붙는 대부업을 운영한 명륜당이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 혐의로 다시 한번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됐다. 지난 5월 고금리 대출 등의 위반 혐의에 이어 계열사에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한 행위에 대한 심의 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350억원에 이르는 과징금 부과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사무처는 명륜당과 그 계열회사인 14개 대부업체의 공정거래법 제45조 제..

공정거래조정원, 로스쿨 대상 ‘하계 공익 법무실습’ 실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예비 법조인의 공정거래 실무 역량을 높이기 위한 실습을 진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기관인 공정거래조정원은 전국 21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 52명을 대상으로 '하계 공익 법무실습'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불공정거래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전문기관인 만큼, 실습을 통해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인 조정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동시에 예비 법조인들의 공정거래 분야의 실무를 폭넓게 경험..

"환율 안정이냐, 변동성 확대냐"…고환율 속 외환시장 24시간 운영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중반을 오가는 가운데, 외환시장 운영 확대에 다양한 전망이 교차하고 있다. 달러에 대한 수요 증가가 환율의 상방 압력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거래가 24시간 지속되는 외환시장 환경이 조성돼 원화 안정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시장 운영 시간 확대로 단기적인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6일부터 외환시장이 24시간 거래 체제로 전환된다. 기존에는 오전 9..

공정위, 아파트 경비용역 담합에 과징금 9.7억…"낙찰·투찰가격 합의"

아파트 통합경비용역의 낙찰 대상자를 사전에 합의한 회사 2곳이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통합경비용역 입찰을 담합한 에스원 및 에스텍시스템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9억7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 회사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부산을 비롯해 광주와 대전, 세종, 충남, 충북 등 6개 지역 내 23개 민간 아파트 단지에서 실시한 23건의 통합경비용역 입찰에서..

"치매 원인 물질을 치료 신호로"…KAIST, 알츠하이머 전구약물 개발

국내 연구진이 치매 원인 물질인 과산화수소를 오히려 치료 신호로 활용, 병든 뇌에서만 활성화되는 전구약물(Prodrug)을 개발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화학과 임미희 교수 연구팀이 알츠하이머병의 병든 뇌에서만 활성화되는 전구약물을 개발하고, 동물실험을 통해 치료 효과를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김민근 전남대학교 교수,이철호·김경심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박사, 이영호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박사 연구..

하반기에도 고환율·고물가 우려…OECD "재정건전화 노력해야"

최근 원·달러 환율이 1550원대 중반까지 오르면서 하반기에도 고환율·고물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두 달 연속 3%를 넘어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환율 불안과 맞물려 한국 경제의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일각에서는 적정한 수준의 기준 금리 인상으로 환율과 물가를 잡아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중기적인 관점에서의 재정건전화 노력이 요구된다는 국제기구의 제안도 나왔다. 2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55..

과기부, 비수도권 AI대학 8곳 추가 선정…"청년인재 집중 양성"

지역 내 인공지능(AI) 인재 양성을 위해 정부가 교육 인프라 확대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비수도권 소프트웨어(SW) 중심대학 중 8개교를 AI중심대학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공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추가 공고는 국정과제인 지역균형발전과 지역 주도의 국가 AI 대전환을 조속히 지원하고, 지역에서 활약하는 지역산업 특화 AI 인재를 조기에 양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위해 과기부는 상반기에 선정된 AI중심대..

"전쟁 여파 지속에 석유류 급등"…6월 소비자물가 3.2% 상승

중동전쟁의 여파가 지속,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2년 6개월 만에 상승률을 경신했다. 5월에 이어 석유류가 20% 중반의 상승폭을 보인 데 이어 농축수산물도 3% 이상 오르며 민생 경기의 악화가 이어지고 있다. 2일 국가데이터처의 '6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9.99(2020=100)로, 전년 동월 대비 3.2% 올랐다. 이는 2023년 12월 이후 가장 큰 수준으로, 올해 들어 두달 연..

"게임사에 독점 거래 강제"…공정위, 구글 앱마켓 지위 남용 심의 개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앱마켓 이탈을 막기 위해 게임사에 플랫폼 비용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한 구글에 대한 제재 절차에 돌입한다. 최대 8496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나오는 가운데, 공정위는 신속한 판단으로 앱마켓 시장 내 경쟁을 복원하겠다는 방침이다. 1일 공정위에 따르면 사무처는 구글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행위 사실, 위법성 및 조치 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회사에 송부..

피지컬 AI '글로벌 1강' 정조준…과기부, 핵심기술 확보 돌입

피지컬 인공지능(AI)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지정한 정부가 세계 최고 수준의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본격 추진한다. 기술력의 핵심인 양질의 데이터 확보와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인재 양성과 실증·상용화 등을 아우르는 지원 기반을 구축해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1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범부처 합동 '피지컬 AI 핵심 경쟁력 확보 전략'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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