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성장률 반등 위해 전산업 AI 혁신…“국민 체감 변화에 총력”

6일 관계부처 합동 '경제구조혁신 추진방향' 발표
철강·석유화학 AI 혁신에 고부가 기술개발 추진
4분기 중 취약층 안전매트 강화방안 마련 예정
구조혁신 인프라 구축…"정책 패키지 지원·재정 확보"

6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희의 겸 경제·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재정경제부

잠재성장률 반등을 외친 정부가 하방압력와 'K자 양극화'로 대표되는 사회 전반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우리 경제 혁신에 나선다. 산업구조 초혁신을 실현할 수단으로 인공지능(AI)을 낙점한 정부는 주력산업의 AI 제조공정 혁신을 시도하는 동시에 전산업군에 피지컬 AI의 기반을 다진다. 또 경제 성장의 결과물이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취약계층 안전망을 강화하는 한편, 청년부터 고령층을 아우르는 자산형성 지원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경제구조혁신 추진방향'이 발표됐다. 대내외적 여건에 잠재성장률에 대한 하방압력이 이어지는 동시에 반도체 등 일부산업의 호조에도 자산·소득 분배가 악화되자 해당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잠재성장률 반등을 목표로 설정한 경제구조혁신 추진방향은 크게 '산업구조 혁신'과 '모두의 성장'을 추진 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정부는 철강·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AI 제조공정 혁신에 나선다. 이를 위해 철강 및 석유화학산업 모두 특화 AI 제조공정 혁신과 고부가·친환경 기술개발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철강산업의 경우 한국형 수소환원제철 실증기술개발을 2030년까지 7868억원을 들여 진행하는 한편, 석유화학산업에서는 K-화학산업 대전환 혁신 기술개발 등 대규모 연구개발(R&D)을 내년부터 돌입한다.

반도체산업에서도 메모리 등 경쟁력 우위 분야에서의 초격차를 유지하는 데 이어 국산 AI 모델 특화 반도체 R&D 등으로 구성된 'K-AI 반도체 풀스택' 지원을 추진한다.

아울러 전산업에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지정된 피지컬 AI를 도입하기 위해 연간 1000대 규모의 AI로봇 보급방안을 마련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피지컬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들어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취약계층 안전망 강화와 생애주기별 자산형성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4분기 중 취약계층 안전매트 강화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생계급여·의료급여 등 복지수급기준 개편 등 제도개선도 병행해 취약계층의 생계·금융 등 불안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세대별 경제 격차를 줄이기 위해 청년-중장년-고령층 대상 단계별 자산형성을 통해 경제적 자립기반을 확충하도록 하는 한편, AI 중심의 산업·노동시장 전환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직업훈련 체계를 개편한다. 특히 전 국민이 직업훈련 기반을 마련하게끔 내일배움카드 개편도 추진한다.

정부는 경제구조혁신의 두 가지 축인 산업구조 혁신과 모두의 성장을 뒷받침할 구조혁신 인프라를 구축한다. 그 일환으로 재정·세제·규제개선 등으로 구성된 정책 패키지 지원과 교육재정교부금 개편·세출구조조정을 통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방안의 지속적인 논의와 추진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월 1회 이상 정례 개최되는 회의에서는 구조적 과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할 계획으로, 과제별 성격이나 논의 진척에 따른 맞춤형 논의를 진행한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고 모두의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경제구조혁신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반도체를 넘어 철강 등 기존 주력산업의 구조 혁신과 더불어 신산업 육성과 자산·소득·노동·세대·지역간 격차 해소를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