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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發 해킹 위협, AI로 막는다"…사이버 보안체계 고도화 나서는 정부
'레버리지' 대책 내놓은 정부…시장은 실효성 의구심
고속철도 기업결합 공정위 승인…"9월부터 KTX 운임 10% 인하"
'SMR 특구 모델' 모색하는 과기부…"산업화 플랫폼 구축 추진"
[2026 세제개편] 성장률 반등 이끌 세제 지원…국내생산세액공제·생산금융 ISA 도입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중장기 국가 전략의 한 축에 과학기술을 선정, 지속적인 연구개발(R&D) 투자로 국민의 삶이 향상되는 성과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차세대 배터리와 우주산업, 인공지능(AI) 등 향후 국가 경쟁력을 가늠하는 기술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한편, 경쟁력 강화에 정부만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정립하겠다는 방침이다. 15일 박 장관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에서 열린..
신임 새만금개발청장에 문성요 전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이 임명됐다. 1968년생인 문 신임 청장은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에서 학사 학위를, 미국 일리노이대 경제학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1994년 제 37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했다. 2018년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기반시설국장을 역임했으며 이듬해 2월에는 국토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으로 근무했다. 이어 2020년 10월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을..
올해 1분기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6년 만에 최소 규모를 경신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성과상여금 증가와 부동산 거래량 확대로 국세수입이 늘며 재정건전성이 개선된 결과다. 14일 기획예산처의 '5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3월 누계기준 관리재정수지는 전년 동기 대비 21조7000억원이 개선된 39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총 수입에서 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장성기..
한국 경제가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예상보다 강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성장의 온기가 고용시장으로 확산되지 못하면서 '반도체만 잘되는 경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성장률은 높아지는데 일자리는 오히려 악화하는 괴리가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13일 주요 기관에 따르면 반도체 수출 호조 영향에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잇따라 상향 조정되고 있다. 이날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성장..
중동전쟁의 영향에 지난달 취업자 증가세가 둔화되는 동시에 고용률도 1년 4개월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과 소비 심리 악화, 대외 불확실성 지속 등의 영향으로 제조업과 도소매업 취업자 수가 감소한 것이다. 여기에 청년층 취업자 수도 20만명 가까이 줄어들며 고용 한파도 이어졌다. 13일 국가데이터처의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96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미토스 쇼크'로 촉발된 인공지능(AI) 기술의 보안 위협에 정부가 본격적인 대응 태세에 돌입했다. 고성능 AI 모델의 악용 가능성에 당국은 'AI는 AI로 막는다'는 기조 아래 파운데이션 모델 확보로 국내 환경에 맞는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국제적인 협력으로 위협에 대한 실체를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르면 이달 말 AI 기반 사이버공격에 대한 대응책이 공개된다. 미국의 생성..
정부가 중동전쟁 여파에 따른 의료제품 수급 문제가 안정세에 들어선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우선 공급 조치 등 현재의 관리 체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을 전했다. 12일 보건복지부는 12개 보건의약단체와 산업통상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제7차 보건의약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산업부 등 범부처 협력을 통해 의료제품 생산에 원료를 최우선적으로 공급하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우선 공급 조치는 5~6월에도 유지될 예정이..
중동전쟁이 개전 세 달째로 접어들었지만 종전 가능성이 희박해지며 국내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종전안을 전면 거부하며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는 가운데, 국제 유가 급등이 국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여기에 주요 원자재로 꼽히는 나프타 수급 문제도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11일 ICE 선물거래소에 따르면 브렌트유 7월물..
올해 2년차를 맞이하는 '우주항공의 날'이 다가오는 가운데, 우주항공청이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우주청은 오는 27일 '제2회 우주항공의 날'을 맞아 경남 사천시 우주청사에서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주항공의 날은 2024년 5월 27일 우주청 개청에 따라 우주항공 5대 강국 실현 및 우주항공 경제 시대 선도를 목적으로 지정된 날이다. 2회째를 맞이하는 올해에는 오는 23~..
정부가 마약 성분 함유 해외식품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대규모 검사를 실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 중 마약류 함유가 의심되는 젤리, 음료 등 제품에 대해 다음 달까지 기획검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검사는 '대마 사용이 합법인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 '대마 등 마약류 함유 의심 제품 구매가 가능한 해외 온라인몰' 등에서 판..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국가 전략시설로 지정하는 특별법 통과로 비수도권 내 인프라 구축에 속도가 붙게 됐다. '5극3특' 기반의 AI 경쟁력 강화에 공을 들이고 있는 정부의 노력이 AI 데이터센터 구축 절차 간소화 및 특례를 담은 이번 법안과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다만 특별법의 핵심 중 하나였던 액화천연가스(LNG) 직접 전력구매계약(PPA) 특례가 제외돼, 지역 인프라에 친환경..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스템 개발 및 관리(SI) 용역을 위탁하면서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두산에 2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은 2022년 1월 2일부터 2024년 10월 21일까지 182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516건의 SI 용역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등 법정기재사항을 기재한 계약 서면을 각 수급사업자의 용역수행 시작일까지 발급하지 않았다. 이 중에는 용역 시작 후 291일이 지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명륜진사갈비의 운영사로 알려진 명륜당의 고금리 대부업 의혹에 대한 심의를 본격 개시했다. 공정위 사무처는 지난 8일 가맹본부 명륜당의 '가맹사업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행위 사실, 위법성 및 조치 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회사에 송부하고 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고기 무한리필 전문점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은 산업은행으로부터 저리로 대출받은 후 자신이 설립한 대부..
내년 요양급여비용을 결정하는 정부와 의약계의 수가협상이 시작된 가운데, 그 향방을 좌우할 요인으로 의정갈등의 여파와 건강보험 재정 문제가 꼽히고 있다. 건보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우선순위로 꼽은 정부와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수가 인상을 요구하는 의약계의 신경전이 연출될 것이라는 전망이다.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날 정기석 이사장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등 6개 의약단체장의 간담회가 열리며 '2..
정부가 2030년대 핵융합 전력생산 실증을 목표로 5년에 거치는 개발 진흥 계획을 수립했다. 연구 성과를 산업 현장의 결과물로 전환하는 계획으로 핵융합에너지 선도국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 과학기술회관에서 '제5차 핵융합에너지 개발 진흥 기본계획' 수립 착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은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대한 추진방향?전략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이다. 이번 계획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