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블루 쓰나미’에 국내경제 여파 ‘촉각’…“환율은 안정, 관세는 기조 유지 가능성”

민주당 상·하원 장악에 트럼프 국정동력 상실
불확실성 해소·투자 압박 축소에 환율 안정 전망
관세 변동 가능성 적어…"행정부 단독 권한 보유"
이형일 부총리 주재 점검회의…"파급영향 점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5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있다./재정경제부

미국 중간선거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상·하원 모두를 장악하는 '블루 쓰나미'가 연출, 국내 경제도 그 여파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경제정책에 대한 민주당의 제동이 예고되면서 원·달러 환율 안정의 기대감이 커진 반면, 관세정책의 기조는 유지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5일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 다수당을 차지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기조 변화가 불가피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환율과 관세에 대해 상반된 전망을 내놓고 있다.

우선 환율에 대한 전망은 낙관적이다. 이번 선거로 현지 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된 데다 민주당이 트럼프 행정부의 재정 확대 기조에 반발할 경우, 달러 가치의 하방 압력이 증가해 환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워온 대미투자에 대한 압박이 감소, 달러 유출도 줄어들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시했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미국 현지에 대한 투자를 강조하는 것이 트럼프 정부의 기조였는데, 이번 선거로 국정동력이 약화돼 투자 압박이 완화될 수 있다"며 "이 경우 달러화 유출도 줄어 환율이 안정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주력해온 관세정책은 기존의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입법부를 거치지 않고 행정부 권한 만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수단이 있기 때문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2026 미국 중간선거 결과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민주당이 대통령의 관세 권한을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쟁점 법안에는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도 "미국 의회가 관세에 대한 권한이 없어 이른 시일 내 정책 방향이 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선거로 입지가 흔들리게 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관세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주 실장은 "공화당 우세지역인 알래스카에서도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관세에 대한 압박을 늘릴 수 있다"며 "특히 알래스카 투자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한국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선거가 국내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주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시장상황점검회의가 개최, 중간선거 결과에 따른 미국 의회 구성 변화가 향후 재정·통상·산업정책 추진에 미칠 영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 부총리를 비롯해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와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 참석자들은 중간선거 이후 미국의 정책 기조 변화 여부 등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에 대한 파급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향후 관세정책 등을 면밀히 살피며 파급영향을 지속 점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