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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를 꿈꿉니다. 정치부 박영훈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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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軍 쿠데타, 다 육군서 벌어진 일”…통합 사관학교 속도 주문
李대통령 “과거 관습 탈피해 비상한 해법으로 주택 공급 해법 마련”
李대통령 "육사 쿠데타, 책임 물은적 있나"
검찰수사권 역사 속으로…형소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부동산·금리·증시… 李 '내치' 고삐 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대법관 증원 추진을 두고 "대법원을 결혼식장처럼 만들 셈이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이 전날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등 이른바 '6대 사법개혁안'을 발표한 데 대한 반응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주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면 대법원도 결국 민주당처럼 운영될 것"이라며 "결혼식장처럼 두 줄로 나란히 앉아 재판하는 모습을 국민이..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이 20일 2004년 성남시의회 난입 사건 당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며 김 실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압박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과 김현지의 영상이 보여주는 것은 단순한 폭력성이 아니라, 그들 사이의 '관계'"라고 주장하며 3분 2초 분량의 영상을 게시했다. 영상에는 2004년 3월 25일 성남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이 20일 정부가 최근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 범죄에 연루된 피의자 64명을 송환한 것을 두고 "국민 구출 작전이라는 포장은 국민 기만"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송환은 범죄자 이송이지 구조가 아니다"라며 "홍보에 열을 올리며 자화자찬할 때가 아니라, 지금도 납치·감금 상태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우리 청년들을 먼저 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국민의힘이 20일 김인호 산림청장의 '셀프 추천' 논란을 두고 이재명 정부의 국민추천제 운영 전반을 문제 삼았다. 이충형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인호 청장이 산림청장 임명 전 국민추천제 홈페이지에 본인을 직접 추천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는 국민추천제가 아닌 '셀프 추천제'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추천서에서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께"로 시작해, 본인을 '김인호 교수'로 지칭하며 강력히..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0일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와 권력 행태를 프랑스 혁명기에 공포정치를 주도한 로베스피에르에 빗대 강도 높게 비판하는 동시에 보수 진영의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 거리두기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계엄 이후 마치 로베스피에르가 된 양 날뛰며, 특검으로 정적을 숙청하려 하고 가격 통제를 부동산부터 바나나까지 적용해 경제를 흔들고 있다"고 밝혔..
개혁신당이 20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겨냥해 "세금과 규제로만 시장을 통제하려는 조세폭력에 가깝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입법·사법·행정을 모두 수직계열화하려는 포퓰리즘 정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성열 수석최고위원은 정부의 정책 기조를 "낙제한 선배의 답안지 베끼기"라며 "부동산 가격 폭등의 근본 원인은 통화량에 있는데, 세금으로 수요를 억제하는 건..
개혁신당이 20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한 것을 두고 "심각한 오판"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하는 것이 범야권이 이재명 정부를 견제하는 데 무슨 도움이 되는 행보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김현지 여사' 문제와 정청래 대표와의 때이른 샅바싸움,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활약으로 주춤하..
국민의힘이 17일 조국혁신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한 것을 두고 "사법개혁을 외치기 전에 성범죄 비호와 위선으로 얼룩진 자신들부터 개혁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탄핵 추진의 진짜 목적은 대법원장을 직무 정지시켜 인사권을 빼앗으려는 데 있다. 내년 법관 인사를 앞두고 주요 재판부를 정권 입맛에 맞게 재편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민중기 특별검사의 주식 거래와 강압 수사 의혹을 '위선과 불법의 상징'으로 규정하며 고발 조치를 예고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의의 가면을 쓰고 약탈과 죽음으로 내모는 무도함을 끝장내겠다. 자격도 양심도 없는 민중기 특검의 칼춤이 성실한 공무원의 죽음으로 이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성실하게 일해온 공무원이 강압적 수사로 생을 마감했다"며 "..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는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의 늑장 대응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 논란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국제범죄 대응 실패 논란에 이어 체포 적법성 공방까지 겹치며, 국감 초반부터 긴장이 고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외사국 기능 축소에 따른 대응력 저하를 집중 추궁했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2023년 정부 조직개편으로 본청 외사관이 경무관급 국제협력관으로 격하되고..
국민의힘은 17일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친인척과 대통령실 고위공직자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 논의를 미룬 데 대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겠다는 선언"이라며 "대통령의 발언이 보여주기용이었다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취임 직후 '권력은 견제받아야 한다'며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국회에 요청하라고 지시했지만, 정작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율 격차가 추석 연휴 이후에도 큰 변화 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39%, 국민의힘은 25%로 집계됐다. 두 정당 모두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씩 상승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3%, 진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중학교 통일교육 시간에 실시된 '북한 노래 가사 맞히기' 수업을 두고 "단순히 북한 노래를 외우게 하는 것이 통일교육의 본질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전날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북한 노래를 배운다고 해서 그것이 찬양은 아니다"라고 옹호한 데 대한 반박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주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중학생들이 '북한 노래 가사 맞히기'를 하는 것이 통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여야와 서울시가 함께 참여하는 '부동산 협의체'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정부와 여야, 서울시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서울 주택난 해결은 정쟁의 문제가 아니라 협력의 과제"라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국민 절망을 키우고 혼란을 증폭시..
여야가 국정감사 시즌과 맞물린 주요 현안을 두고 정쟁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다. 특검 강압 논란과 막말 국감, 부동산 대책 공방이 뒤엉키는 사이 민생과 정책 현안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팀을 둘러싼 강압 조사 논란은 정치적 논쟁으로 불길이 번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수사 과정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법률에 따른 통상적 절차라는 입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