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 1호 사업 확정 지연… 원전·가스 협상 ‘막판 진통’

국회 비공개 보고 연기… MOU 서명 순연
원전 형태·가스발전 세부 조건 등 이견
정부 "상업적 합리성·국가 실익 최우선"

조현 외교부 장관이 17일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위해 출국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대통령의 대미 전략투자 구상이 첫 사업 확정 단계부터 진통을 겪고 있다. 원전과 가스발전, 액화천연가스(LNG) 등 핵심 사업의 세부 조건을 놓고 한미 간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당초 17일 예정됐던 국회 보고가 연기됐다. 18일로 거론됐던 양해각서(MOU) 서명과 1호 프로젝트 발표도 또다시 밀리며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17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예정됐던 대미투자 관련 비공개 보고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산업부는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지만 접점을 찾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협상의 최대 쟁점 중 하나는 원전이다. 한미는 미국에 건설할 대형 원전 가운데 일부에 한국형 원전인 APR1400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미국 정부와 웨스팅하우스가 APR1400의 미국 내 건설에 난색을 보이면서 막판 이견이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웨스팅하우스 지분 참여와 경영 의사결정권 확보 문제도 협상 대상이다. 한국은 향후 해외 원전 수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단순 투자에 그치지 않고 일정 수준의 지분과 이사회 참여 등 실질적인 권한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하는 파이로프로세싱 분야 투자 역시 변수다. 원전 산업 협력뿐 아니라 핵연료주기 문제와도 맞물려 있어 양국 간 세밀한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대미투자 1호 사업 후보로 거론돼 온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 프로젝트도 사업 조건을 놓고 협의가 계속되고 있다. 안정적인 전력 수요처와 장기 전력구매계약(PPA), 한국 기업의 사업 참여 여부 등이 투자금 회수와 직결되는 만큼 정부는 수익성을 집중적으로 따져보고 있다.

알래스카 LNG 사업 역시 투자 범위와 수익 배분 등이 주요 쟁점으로 남아 있다. 특히 한미가 대미 전략투자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을 어떤 구조로 배분할지를 놓고 막판 조율을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3500억 달러 규모 대미투자 패키지는 전략투자 2000억 달러와 조선협력투자 1500억 달러로 구성된다. 전략투자는 국내 심의 절차와 국회 보고를 거쳐 확정되는 만큼 한미 간 세부 조건에 대한 합의가 선행돼야 첫 프로젝트도 최종 확정될 수 있다.

정부가 협상 과정에서 강조하는 기준은 '상업적 합리성'이다. 투자 규모 자체보다 투자금 회수 가능성과 한국 기업의 실질적인 참여, 산업 경쟁력 제고 여부를 따져 사업을 선정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주말까지 추가 협상을 이어간 뒤 다음 주 국회 보고와 MOU 서명을 다시 추진할 가능성이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