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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를 꿈꿉니다. 정치부 박영훈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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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軍 쿠데타, 다 육군서 벌어진 일”…통합 사관학교 속도 주문
李대통령 “과거 관습 탈피해 비상한 해법으로 주택 공급 해법 마련”
李대통령 "육사 쿠데타, 책임 물은적 있나"
검찰수사권 역사 속으로…형소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부동산·금리·증시… 李 '내치' 고삐 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상 살해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부 지시는 사건 발생 80일 만의 뒷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주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의 지시는) 반쪽짜리 지시다. 핵심은 '국내 중국인 범죄'다. 우리 국민이 납치·살해된 후 캄보디아가 범인 잡으면 무슨 소용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캄보디아에서 실종된 우리 국민이..
국민의힘이 12일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경기 양평군 공무원 A씨의 극단적 선택을 계기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을 강하게 비판했다. 당은 '특검의 폭력적 수사가 한 시민을 죽음으로 몰았다'며 이른바 '폭력수사 특검법'을 발의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 합의를 파기하고 더 센 특검법을 밀어붙인 끝에 탄생한 괴물특검이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국민의힘이 12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학생 고문 살해 사건을 계기로 이재명 정부의 외교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이 위험에 처한 뒤에야 대통령이 지시를 내리는 사후 대응 행태가 되풀이되고 있다"며 "국민 생명을 지키는 일보다 늦은 보고와 형식적 절차에 매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캄보디아 내 한국인을 겨냥한 범죄가 수차례 발생했음에도 정부는 늘 '확인 중'..
국민의힘은 10일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학생 고문 살해 사건을 두고 "청년의 생명을 앗아간 이재명 정부의 외교 무능"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재명 정권 무능외교 국격실격 대응특별위원회'는 이날 성명에서 "스물두 살의 젊은 학생이 범죄 조직의 고문으로 숨졌지만, 정부는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 시신조차 송환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위는 "외교 당국은 현지 정부와의 협조조차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과 관련해 "오는 15일 운영위원회에서 원칙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원장을 겸하고 있어 김 실장의 출석 여부에 정치적 의미가 쏠리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관련 브리핑에서 "김 실장 출석 문제가 이상하게 정쟁화됐다. 해당 직위에 새로 임명된 인사가 증인으로 나오는 것은 당연..
국민의힘이 10일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을 공식 출범시키며 내년 지방선거를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마지막 승부'로 규정했다. 당은 이번 기획단을 중심으로 공천 기준 마련과 전략지역 선정, 현장 조직 재정비 등 전면적인 선거 체제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 및 전체회의에서 "이번 선거는 단순한 주기적 선거가 아니라 헌정사상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밝혔다. 장 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5년간 중국산 농업용 드론 구입에 177억 원 넘는 융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보조금이 중국산 제품의 시장 점유율을 더 높이고, 국산 드론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0일 정희용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농업기계 구입 지원사업을 통해 농업용 드론 1235대에 총 200억8500만 원의 융자금을 집행..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이재명 대통령의 JTBC 예능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을 두고 "K푸드를 세계에 알리는 외교적 성과"라며 옹호에 나섰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 속 대통령의 예능 출연을 문제 삼은 국민의힘의 비판에 대해서는 '억지 공세'라고 일축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로 송출되는 프로그램에 직접..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독재를 저지해 내 삶을 지키는 국감'"이라며 이재명 정부를 정조준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는 오는 13일부터 3주간 진행된다. 송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열어 "피의자 신분인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멈춰세우고 대법관을 망신주는 청문회까지 열며 사법질서를 흔들고 있다. 이재명 정권의 사법농단 실태를 끝까지 추적하겠다"며 이같이 밝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국가전산망 장애 복구 과정에서 숨진 행정안전부 공무원 사망과 관련해 애도의 뜻을 표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예능 프로그램 출연은 부적절하다며 방영 보류를 요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께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 충격을 받았을 행안부 동료 공직자들께도 위로의 뜻을 전한다. 연휴 첫날에 이런 소식이 전해져 마음이 무겁다"며 이같이 적..
해양경찰이 재난·사고 대응의 최전선인 파출소와 함정에는 인력을 턱없이 덜 배치한 반면, 본청과 경찰서에는 정원을 초과해 앉혀 둔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경은 지난달 기준 파출소에 정원보다 9.1%(243명) 적은 2422명, 함정에는 11.1%(482명) 적은 3841명을 배치했다. 반면 본청은 정원보다 0.7%(..
국민의힘은 3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를 놓고 경찰의 수사기록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당 지도부는 영등포경찰서 항의 방문과 함께 서울남부지검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한목소리로 '정권이 한 사람을 잡기 위해 공권력과 국가 시스템을 훼손했다'고 규정했다. 경찰이 이 전 위원장의 '불출석 사유서'를 수사 서류와 영장 청구서에서 고의로 누락했고, 그 결과 체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일 경찰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 과정을 두고 '수사기록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즉각 석방을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추석 연휴 직전, '절대 존엄' 김현지를 보호하기 위해 벌어진 희대의 수사기록 조작사건"이라며 "죄를 키우기 싫다면 이 전 위원장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지난 8월 12일부터 9월 19일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
최근 3년간 탈북민의 대학 진학률이 반등하지 못한 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여파는 진정됐지만 북한의 강도 높은 통제와 인권 탄압이 계속되면서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1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건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3년 북한이탈주민 대학 진학률'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 대학 진학자는 2022년 290명에서 2023년 218명, 2..
장외투쟁에 나섰던 국민의힘이 국회로 돌아와 장내투쟁으로 무게 중심을 옮기고 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민생과 정책 이슈를 선점해 밥상머리 민심을 잡는 동시에 '이재명 정부 리스크'를 전면에 내세우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국민의힘은 30일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통과 이후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대응 긴급 간담회'와 '이재명 정부의 재정폭주·재정중독 이대로 괜찮은가 긴급 토론회'·'방첩사 해체, 간첩은 누가 잡나 토론회'를 잇따라 열었다. 장외 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