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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를 꿈꿉니다. 정치부 박영훈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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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軍 쿠데타, 다 육군서 벌어진 일”…통합 사관학교 속도 주문
李대통령 “과거 관습 탈피해 비상한 해법으로 주택 공급 해법 마련”
李대통령 "육사 쿠데타, 책임 물은적 있나"
검찰수사권 역사 속으로…형소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부동산·금리·증시… 李 '내치' 고삐 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이 16일 이재명 정부의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정 방안'을 두고 "서울 시민의 보금자리를 파괴하는 규제 폭탄"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은 이번 대책이 청년과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원천 차단했다는 것이다. 서울시당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소속 당협위원장 40명의 이름으로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는 실패한 문재인·박원순식 규제정책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개혁신당이 15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놓고 '규제 일변도의 포기 선언'이라고 규정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시장의 신뢰를 잃은 채 수요 억제만 반복하는 정부 정책을 비판한 것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규제를 통한 수요 억제만으로는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이번 대책은 공급 계획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 모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주이삭 최고위원..
5선 국회의원을 지낸 이상민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이 15일 별세했다. 향년 67세.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 33분께 대전 유성구 자택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119 구급대의 응급조치를 받으며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마비 증세 환자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구급대가 출동했을 때 이미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위원장은 1958년 대전 출생으로, 2004년 제17대 국회에..
국민의힘이 15일 산림청장 인사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공식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 실장의 증인 채택에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산림청 인사 논란과 백현동 개발 사건 등 연관 의혹을 해소하려면 김 실장이 직접 해명해야 한다며 압박수위를 높인 것이다.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은 김현지 부속실장이..
국민의힘이 15일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두고 "문재인정부도 시도하지 못한 부동산 계엄 수준의 정책"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2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초강력 규제에 나서자, 당내 주요 인사들이 비판의 날을 세운 것이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집을 사려면 정부 허가부터 받으라니, 문재인정권조차 엄두를 못 냈던 초강력 규제가 이재명..
시민단체 공정행동이 15일 조국 조국혁신당 비대위원장의 딸 조민 씨가 운영하는 화장품 브랜드 '세로랩스'의 신라면세점 특혜 입점 의혹을 제기하며 입점 경위와 전자상거래법 위반 정황에 대한 전면 조사를 촉구했다. 안동현 공정행동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년의 도전이 공정한 무대 위에서 이뤄지고 있는지 사회가 묻고 있다"며 "조민 씨의 행보가 공정 질서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아주경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강제구인 시도와 관련해 "결국 '존엄 현지'를 위해 특검이 한 건 했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하필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강제구인 시도라니, 역시나 타이밍이 절묘하다"며 이같이 적었다. 장 대표의 이 같은 언급은 전날 국민의힘이 국정감사장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한 직후 특..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한 정부 책임 공방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정부의 대응 부실을 집중 추궁하며 "총체적 관리 실패"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감에서 자료 제출 요구부터 질의 전반을 '전산망 마비 사태'에 초점을 맞췄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실의 보고 일시, 보고자, 수단, 내용 등 핵심 자료를 제출..
개혁신당이 14일 국정감사장에서 벌어진 사법부 조롱과 AI(인공지능) 합성 논란을 두고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과방위에서는 AI 합성 시연을 두고 '가짜뉴스'라며 정회를 요구하더니, 법사위에서는 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장을 조롱하는 AI 이미지를 직접 들고 나왔다"며 "머리와 손발이 따로 노는 민주당의 이중잣대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전날 최..
개혁신당은 14일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전날 조희대 대법원장의 얼굴을 일본식 상투를 튼 모습에 합성한 '조요토미 희대요시' 이미지를 국정감사장에서 제시한 것과 관련해 "권력을 더 움켜쥐려는 욕망과 자신을 따르지 않는 사람을 의심하는 태도는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모습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천하인을 꿈꾸는 건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여야가 경기 양평군청 공무원 사망 사건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김건희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은 공무원이 숨진 사건이 국정감사 한복판에서 새로운 정치적 뇌관으로 부상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특검의 폭력수사 진상 규명"을 외쳤고, 더불어민주당은 "고인의 죽음을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며 반격에 나섰다. 공방은 국정감사 내내 이어질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13일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민중기 특검 폭력 수사 특검법'을 당론 발의했..
국민의힘이 13일 경기 양평군청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강압 수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특검을 특검하는 법'을 당론 발의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과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민중기 특검의 강압수사로 인한 양평군 소속 공무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민중기 특검이 고인을 상대로 한 조사 과..
국민의힘이 13일 경기 양평군청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강압 수사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특검 수사 특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고인의 죽음은 결코 개인의 비극으로만 볼 수 없다"며 "국민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특검이 오히려 국민의 생명을 앗아갔다면 그 자체로 다시 특검의 대상이 돼야..
국민의힘이 13일 자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신임 원장에 조승환 의원(초선·부산 중구영도구)을 임명했다.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책 역량과 선거 전략을 동시에 강화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의도연구원은 우리 당의 대표적 정책 싱크탱크로, 내년 지방선거 승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조승환 신임 원장이 연구원의 전략 기능을..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13일부터 약 3주간의 일정으로 본격 개막한다. 행정안전부 국감을 시작으로 각 상임위별 감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전산망 마비'와 '12·3비상계엄 기록물 논란'이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다. 여야가 각각 '전 정부 책임론'과 '현 정부 무능론'을 내세운 여론전에 나서는 등 최대 관전 포인트는 '책임 공방'이 될 전망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국감에선 지난달 26일 대전 본원에서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