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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를 꿈꿉니다. 정치부 박영훈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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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軍 쿠데타, 다 육군서 벌어진 일”…통합 사관학교 속도 주문
李대통령 “과거 관습 탈피해 비상한 해법으로 주택 공급 해법 마련”
李대통령 "육사 쿠데타, 책임 물은적 있나"
검찰수사권 역사 속으로…형소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부동산·금리·증시… 李 '내치' 고삐 죈다
국민의힘이 3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 왜곡죄' 신설과 '재판소원' 도입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사법부를 정권의 손아귀에 넣으려는 위험한 기획"이라고 공세를 높였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의 자칭 사법개혁안은 개혁을 가장한 사법 장악 매뉴얼이자, 판사를 겁박하고 검사를 통제해 법정을 정권의 시녀로 만들려는 시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히 대법원이 수사나 재판에서..
국민의힘이 31일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의 '공정' 발언을 두고 "끝없는 자기합리화이자 내로남불의 극치"라고 겨냥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조 위원장이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의 자녀 유담씨의 인천대 교수 채용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한 반박이다. 이충형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이 기억하는 '불공정의 상징'이 말하는 공정이란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다. 입시비리 등 중대한 불법·특혜 의혹으로..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전동킥보드의 도로 운행을 전면 금지하는 이른바 '킥라니 금지법'(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인천 연수구에서 무면허 킥보드에 두 살 아이를 보호하던 어머니가 크게 다치는 등 비극이 잇따르면서 안전 대책 요구가 분출한 데 따른 조치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전동킥보드는 한때 혁신의 상징이었지만 이제는 머리 위를 스치는 흉기,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국민의힘이 31일 한미 관세협상 지연을 계기로 정부의 외교 대응 전반을 도마 위에 올리며, 국회에서 이어지는 방송법 개정 논란과 가상자산 관리 부실까지 연이어 문제 삼았다. 외교·입법·금융 현안을 둘러싼 여권의 대응이 대체적으로 '혼선'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외통위 야당 간사인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관세협상 결과를 놓고 양국 발표가 엇갈린 점을 집중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지난 7월에 이어 이번에도 양국 발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법적 근거를 위반한 상태에서 추진됐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은 대통령령에 따라 '7~9월 통계'를 써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임의로 '6~8월 통계'를 적용했다"며 "명백한 위법 행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대로 산..
개혁신당이 30일 국정감사 막바지를 맞아 "올해 국감은 '김현지·조요토미·양자역학'만 남은 B급 저질 국감"이라며 민주당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피감기관 증인의 불출석 논란과 여당 의원들의 막말, 상임위 운영 혼선이 잇따르며 국감의 본래 취지가 흐려졌다는 지적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 정국 이후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첫 국감이 윤석열 정부의 잔여 책..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30일 "한미 간 관세 협상은 타결이라기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제의 해체에 가깝다"며 정부의 통상외교 역량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결단과 이명박 대통령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구축된 한미FTA가 이번 협상으로 사실상 흔들리게 됐다. 일본보다 앞서 협상을 매듭지었다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30일 이재명 정부와 여당을 향해 "사법부 독립을 흔드는 행보를 즉각 중단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사법부와 관련한 여권의 대응이 '삼권분립' 논란을 낳고 있다며 날을 세운 것이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 자체가 문제인 경우가 많다.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대법원을 상대로 전면전을 벌이는 모습은 즉각 멈춰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취업 비자가 없는 외국인이 명의를 도용해 배달 라이더로 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법의 구멍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밝혔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주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취업 비자 없는 외국인이 배달 라이더로 일하면서 국내 라이더 일자리를 빼앗고 국민 안전까지 위협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주 의원은 배달 플랫폼의 관리 부실을 문제 삼았다. 그..
배현진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이 29일 대통령실의 주진우 전 서울시 정책특별보좌관 기용을 두고 "이재명 정부의 인사 수준이 드러났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배 위원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원순 서울시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환장의 짝꿍'으로서 서울의 발전을 가로막은 주범"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명박·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공급 확대를 위해 지정했던 정비구역을 박원순..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 규제를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인천에서 무면허 중학생 2명이 탄 전동킥보드가 인도를 걷던 여성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두 살 딸을 지키려던 30대 여성이 무면허 중학생이 몰던 전동킥보드에 치여 중태에 빠졌다"며 "이는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제도적 방치가 만든 비극"..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를 향한 정치권의 관심이 한풀 꺾였다. 6·3대선 이후 제기됐던 '전당대회 출마' 논의도 한 전 대표의 불출마 선언으로 힘이 빠졌고, 정치면에서 그의 이름을 찾기 어려워졌다. 최근 한 전 대표는 수도권과 지방을 중심으로 민심 탐방 행보를 이어가며 존재감 회복을 시도하고 있지만, 정치적 파급력은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많다. 여의도에서도 기자들과의 접촉면을 넓히고, 당내 인사들과 비공식 소..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AI가 주도하는 기술 변화 속에서 인간다운 삶과 사회의 가치를 일깨우는 데 명상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국제선명상대회 국제컨퍼런스'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국내외 명상 지도자와 교육 전문가가 참석해 명상을 기반으로 한 교육 전환 및 학생·교사의 전인적 성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김현지 여사 관련 질의 시간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두고 "내로남불의 전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김현지 여사에 대한 질의 시간을 최소화하려는 것은 여권이 스스로 강조해온 공정·투명 원칙과도 배치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과거 국감 관행을 거론하며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한 명을 두고도 3일씩 질의가..
국민의힘이 29일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른바 '노무현 정신' 페이스북 발언을 두고 "정치적 책임 회피를 위한 자기합리화"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손범규 국민의힘 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최민희 의원이 또다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국감장에서의 갑질 운영 논란, 자녀 결혼식 축의금 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암세포와 노무현 정신'을 운운하며 자신을 향한 비판을 허위조작정보로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