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출신 사회수석…보건의료·돌봄 정책서 노동계 목소리 커지나

보건의료노조·민주노총 지도부 거친 김경자 사회수석 임명
김영훈 노동장관·이옥남 노동비서관 이어 노동계 출신 정책라인 포진

김경자 대통령실 사회수석. /연합뉴스

김경자 신임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보건의료·돌봄·연금 등 사회정책 조율 과정에서 노동계 목소리를 얼마나 담아낼지 주목된다. 김 수석은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을 지낸 노동계 출신 인사다.

사회수석은 보건복지, 교육, 노동, 시민사회 등 여러 부처가 얽힌 사회정책을 조율하는 자리다. 김 수석의 합류로 의료인력 수급과 간호·돌봄 인력 처우, 국민연금 개편 등 현장 노동조건이 맞물린 의제가 대통령실 정책 논의에서 이전보다 부각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2일 노동계와 경영계 안팎에서는 이번 인사가 노동계 출신 인사의 대통령실 합류를 넘어, 보건의료·돌봄·연금 등 사회정책 조율 과정에 현장 노동 의제를 더 반영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 수석이 보건의료, 국민연금, 시민사회 영역을 두루 거친 만큼 향후 정책 조율 과정에서 현장 노동조건과 사회서비스 공급체계를 함께 보는 접근이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수석은 전북 임실 출신으로 이화여대 제약학과를 졸업한 뒤 가천대 행정학 석사, 경희대 의료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약사 출신인 그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수석부위원장,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연금·교육·노동 등 구조개혁 과제는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사회적 갈등이 큰 영역이다. 제도 개편 방향뿐 아니라 현장 인력, 재정 부담, 서비스 이용자 보호 문제가 함께 얽혀 있어 대통령실 차원의 조정력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당면한 의료인력 수급과 간호·돌봄 인력 처우, 공공의료 확충 등은 복지부만의 행정 과제로 풀기 어려운 현안이다.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이 현장 인력 확보와 안정적인 노동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결국 보건의료·돌봄 정책은 공급체계 개편과 동시에 현장 노동조건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의 문제로 이어진다.

다만 정책 무게추가 노동계 쪽으로 기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고용노동부는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인 김영훈 장관이 이끌고 있고, 대통령실 노동비서관에는 한국노총 출신 이옥남 비서관이 배치돼 있다. 여기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출신 사회수석까지 합류하면서 노동계 출신 인사가 노동정책과 사회정책 조정라인에 두루 포진한 모양새가 됐다.

의료계와 경영계 안팎에서는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 논의가 재정 부담이나 제도 지속 가능성에 대한 검토 없이 노동계 요구 중심으로 흐를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보건의료·돌봄·연금 현안은 노동계뿐 아니라 의료계, 경영계, 재정당국, 이용자 단체의 이해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특정 방향으로 정책이 쏠릴 경우 갈등이 커질 수 있다.

결국 김 수석의 과제는 노동계 출신이라는 이력 자체보다 복잡한 사회정책 현안을 어떻게 조율하느냐다. 보건의료·돌봄·연금 개편 과정에서 현장 노동조건과 국민 서비스 질, 재정 지속 가능성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지가 사회수석실의 조정력을 가늠할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