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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지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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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국가경쟁력 6계단 상승…IMD 평가 21위 '역대 두 번째'
물가 뛰는데 고용은 꺾였다…금리 인상 딜레마
반도체 호황에 세수 '훈풍'…초과세수 16조 이상 전망
공정위, 배민·쿠팡 동의의결 기각…배달앱 제재심의 본격화
하반기 LNG·LPG 할당관세 0% 적용…공공요금·운송비 부담 줄인다
올해부터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나 국세환급가산금 산정시 적용되는 이자율이 연 3.5%로 올라간다. 국가적 세제 지원 대상인 국가전략기술·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범위는 더욱 확대되고,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해 마련된 면세점 대상 특허수수료 50% 감경 제도도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3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임대보증금 간주임대..
올해부터 양식업을 전업으로 하는 어업인도 소득의 5000만원까지 소득세를 감면받는다. 영어조합법인도 조합원당 양식업 소득의 최대 3000만원까지 법인세를 감면 혜택을 준다. 조합원 등이 수산업협동조합에 출자해 받게 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2000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해수부)는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해양수산부(해수부)는 어촌주민, 귀어귀촌인 등과 소통하는 토크콘서트를 28일 경남 통영에 위치한 경남 귀어학교에서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소멸위기에 직면한 어촌·연안에서 현실적으로 필요하고 시급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수부에 따르면 어촌·연안은 미래 성장잠재력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어가인구 감소, 고령화 심화 등으로 소멸위기에 처해 있다. 이에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해양수산부(해수부)는 28~29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자율운항 국제 콘퍼런스'에 참가해 한국의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과 실증·규제혁신 제도 현황을 소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콘퍼런스에는 국제해사기구(IMO)와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에서 자율운항선박 관련 전문가가 참석해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국가별로 자율운항선박 관련 현황을 공유하고 이를 활용한 해운분야 발전 방향에 대해..
지난해 반도체 산업 등의 부진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15개 시도에서 광공업 생산이 전년보다 줄었다. 소비자물가는 모든 시도에서 3%대 상승률을 기록하며 고물가 흐름이 지속됐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4분기 및 연간 지역경제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광공업 생산은 전년 대비 3.8% 감소했다. 지역별로 보면 부산 9.6% 감소해 1998년(-14.4%) 이후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의료·정..
국내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1300억원 규모의 인도네시아 해양플랜트 서비스 사업 수주에 성공했다. 해양수산부(해수부)는 LNG코리아, 칸플랜트, 한국가스기술공사 등으로 이뤄진 컨소시엄이 지난 23일 인도네시아 '누사 텡가라' 지역의 '해양 액화천연가스(LNG) 연료 공급망 구축 및 운영 서비스사업'을 수주했다고 26일 밝혔다. 인도네시아 전력공사 자회사인 PLN EPI사는 지난해 3월 '누사 텡가라'와..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기조에도 공공서비스 물가 상승률이 27개월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했다. 지난해 상승 압력이 높았던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시내버스·도시철도 요금이 1월부터 올랐고 수가 조정에 따른 입원·외래진료비 인상까지 겹친 영향으로 풀이된다.26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1월 공공서비스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2% 올랐다. 2021년 10월(6.1%) 이후 2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세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의료 공백 사태와 관련해 "예비비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대체 의료인력 투입, 공공의료기관 휴일·야간진료 등을 통해 비상진료체계가 빈틈없이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지킬 수 있도록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총력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국장급 인사 △민생경제정책관 강태수
유진기업 등 18개 레미콘 업체가 판매가격과 물량 배정을 담합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천안·아산지역에서 레미콘을 제조·판매하는 18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6600만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과징금 액수로 보면 유진기업이 85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한덕산업 4900만원, 한라엔컴 4600만원, 삼표산업 4200만원 등 순이다. 공정위..
서울 종로구에서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의 평균 급여가 전국 시군구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임금이 가장 낮은 전북 장수군과 비교하면 급여 격차는 2.6배에 달했다. 임금 상위 10곳 중 8곳은 서울과 경기 지역에 몰려 있었다. 25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과 지역별 고용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작년 4월 기준 직장이 서울 종로구에 있는 임금 근로자 30만2000명의 최근 3개월간..
해양수산부(해수부)는 22일 강원 인제군에서 황태 수출업계와 해외시장 다변화 방안을 논의하는 현장간담회를 가진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강원 인제군 수출협회장을 비롯한 황태 수출업계와 해수부, 강원특별자치도청, 인제군청 등이 함께 참석해 미국 수출이 어려워진 황태 업계의 경영상황을 점검하고, 태국·베트남 등 해외 판매처 다변화 지원 등의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일부 황태 수출업체는 러시아산..
우리나라 국민들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가 개선됐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는 여전히 최하위권에 그쳤다. 소득이 낮을수록 삶의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 국민 삶의 질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지난 2020∼2022년 기준으로 집계한 주관적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5.95점으로 집계됐다. 삶의 만족도는 객관적 삶의 조건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 정도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은 해양교통본부장에 이동근 전(前) 부산지사장을 임명했다고 22일 밝혔다. 임기는 2026년 2월 21일까지 2년이다. 이 신임 본부장은 1969년생으로 부산대학교 조선공학과에서 학사와 석사 취득하고 박사를 수료했다. 1999년 해양교통안전공단에 입사 후 해양교통빅데이터실장, 통영지사장, 부산지사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김준석 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이 신임 본부장은 선..
정부가 과일가격 안정을 위해 3월 말까지 수입과일 관세인하물량 2만톤을 추가로 배정한다. 석유류 가격 안정을 위해 1개월간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범정부 석유시장점검단'도 가동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가안정 현안 간담회를 열고 농축수산물, 석유류, 서비스 등 주요 품목별 물가 동향과 수급 여건 등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