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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경제정책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고 싶습니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를 취재하며 경제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독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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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세제개편] 집값중심 과세 개편…'똘똘한 한채' 정조준
고령층 취업자 1000만명 돌파…"73.6세까지 일하고 싶다"
국가자산 1400조 시대…정부, '국가자산기본법' 제정 추진
6월 산업생산 2.3%↑, 6년 만에 최대폭 증가
7월 소비자물가 2.8% 상승…석 달 만에 2%대로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국제유가가 들썩이자 정부가 이달 말 종료를 앞둔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최근 먹거리 중심으로 고물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기름값마저 오르면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더욱 팍팍해지기 때문이다. 특히 중동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고유가·고환율·고금리라는 신(新) 3고(高) 위기가 우리 경제를 덮칠 가능성이 크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가 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30년까지 3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 투자에 나선다. 이를 통해 국적 컨테이너 선사 선복량을 200만 TEU(1TEU는 길이 20피트 컨테이너 1개)로 확대하고 위기 대응 역량이 취약한 중소선사 지원규모는 2배로 늘린다. 선사들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톤세제 연장도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15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이 담긴 '해운산업 경영안정 및..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다도해해상국립공원과 한려해상국립공원을 대상으로 15일부터 해양쓰레기 주민자율수거 사업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다도해·한려해상국립공원 내에 위치한 15개 섬을 대상으로 12개 마을주민회가 참여한다. 이 사업은 2022년부터 8개 섬을 대상으로 시작됐으며, 지난해 다도해해상 국립공원 구역으로 편입된 비금도 명사십리해변이 포함되는 등 대상 섬이 15개로 늘어났다. 국립..
한샘 등 3개 가구사가 대리점과 거래하면서 판매장려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갑질'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4일 한샘, 퍼시스, 에넥스의 대리점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샘과 퍼시스는 2017년 1월 대리점계약서에 결제일까지 물품대금을 미납한 대리점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 거래조건을 설정했다. 이후 한샘은 78개 대리점에..
식용유, 설탕 등 주요 가공식품 물가가 1년 새 6% 넘게 오르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두 배를 웃돌았다. 정부가 서민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집중적으로 관리해 온 일부 품목 역시 오름세를 이어갔다. 1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많이 구매하는 가공식품 32개 품목의 올해 1분기 평균 가격은 1년 전보다 6.1%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1분기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3.0%)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은 최근 세종시 도담동 늘봄초등학교 재학생을 시작으로 '찾아가는 해양안전교실'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찾아가는 해양안전교실'은 해양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의식 확산을 위해 공단 전문가가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교와 일반단체 등을 직접 방문해 종합 안전체험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이 처음 실시된 지난해 총 621회 교육을 진행했고 참여 인원은 2만..
20여년 뒤에는 전체 생산연령인구 10명 중 1명은 외국인으로 채워질 전망이다. 국내 인구 중 외국인 비율도 7%에 육박한다.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기준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추계: 2022~2042년'에 따르면 중위 추계 기준 외국인 인구는 2022년 165만명에서 2042년 285만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외국인 구성비도 3.2%에서 5.7%로 높아진다. 같은 기간 전체 인구는..
4월 들어 수출이 20% 넘게 증가했다. 반도체 수출 증가와 함께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도 호조를 보인 영향이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4월 1∼1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164억41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1.6% 증가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13.5% 늘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7.5일로 작년(7.0일)보다 0.5일 많았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 수출액이 45.5% 늘..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올해 한국 경제가 2.2% 성장할 것이란 기존 전망을 유지했다. 물가상승률 전망치도 작년 12월과 같은 2.5%를 제시했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ADB는 이날 이런 내용의 '2024년 아시아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ADB는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2.2%로 전망했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전망과 같다. ADB는 "인공지능(AI) 서비스 및 클라우드서버 산..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제3회 미세먼지 연구 아이디어 공모전'을 위한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대기환경분야 예비 연구자를 대상으로 대기환경 변동성과 기후변화 등 새로운 환경 쟁점에 대한 창의적 대응 역량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21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번 공모전은 '숨쉬는 지구,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한 오늘 우리의..
삼성전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리점에게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하는 등 부당하게 경영활동에 간섭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17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대리점에게 자신이 공급하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의 판매금액을 제공토록 요구했다. 상..
"확대된 조직에 걸맞은 경영관리와 실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해양교통안전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준석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이사장은 지난 4일 세종시에서 진행된 아시아투데이(전국 12대 종합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취임 후 1년 4개월을 돌아보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이사장은 해양수산부에서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해운물류국장, 수산정책실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해양 전문..
◇국장급 전보 △공공혁신심의관 장문선 △정책기획관 정향우
지난해 전환·산업·건물·수송 등 4대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와 환경부는 지난해 주요 4대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7일 공개했다. 정부에 따르면 전환 부문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은 2억370만t으로 전년(2억1390만t)보다 4.8%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2022년(4.4%)에 이어 2년 연속 감소세다. 코로나19 종료..
지난 겨울부터 올해 봄까지 대기질이 최근 5년 사이에 가장 좋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환경부에 따르면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된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초미세먼지(PM2.5) 전국 평균 농도는 21㎍/㎥을 기록했다. 이는 2019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작한 이후 역대 계절관리제 기간 농도와 비교했을 때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약 15% 개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