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산 1400조 시대…정부, ‘국가자산기본법’ 제정 추진

부동산 넘어 지식재산·가상자산까지 통합 관리
AI 기반 'K-Asset Cloud' 구축…국가자산 활용 극대화
국가자산관리위원회 신설·캠코 역할 확대 검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연합

정부가 1400조원을 넘어선 국가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70여 년간 유지해온 국유재산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부동산 중심의 '국유재산' 개념을 지식재산과 금융자산, 가상자산까지 포괄하는 '국가자산'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AI) 기반 통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자산 가치를 극대화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6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자산 관리체계 대전환(K-Asset 혁신 프로젝트)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국유자산 관리체계 대전환의 핵심은 기존 국유재산법을 전면 개정해 '국가자산기본법'을 제정하고, AI 기반 국가자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정부는 국유재산 규모가 2001년 188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1402조7000억원으로 7배 이상 늘어난 반면, 현행 국유재산법은 1950년 제정 당시의 부동산 중심 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변화한 자산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지식재산과 가상자산 등 새로운 자산군이 등장했지만 이를 관리할 법적 기반은 미흡하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국유재산'을 '국가자산'으로 재정립하고 부동산뿐 아니라 동산, 금융자산, 지식재산, 가상자산까지 포괄하는 통합 관리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부동산, 지식재산, 증권·출자, 가상자산 등 핵심 자산군별로 별도 규율 체계를 마련해 취득부터 관리, 처분까지 전 주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가상자산도 처음으로 국가자산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가상자산의 관리·위탁·처분 절차를 명확히 하고, 원칙적으로 취득 직후 경매를 실시하되 시장 교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분할 매각 등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식재산은 국가 IP(지식재산권) 뱅크 신설을 검토해 특허와 저작권 등을 통합 등록·관리하고, 사용 기간 확대와 수익 배분 체계도 마련한다. 증권과 출자지분은 취득부터 처분까지 전 주기를 통합 관리하고 주주권 행사 기준도 일원화할 계획이다.

국가자산 거버넌스도 강화된다. 정부는 기존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국가자산관리위원회'를 신설해 국가자산 종합계획과 운영 방향을 심의하고, 각 부처에는 국가자산책임관을 지정해 관리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위탁 관리 범위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데이터 기반 관리체계도 구축한다. 올해 안에 국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의 자산 정보를 디브레인(dBrain)으로 연계하고 AI 챗봇을 도입해 법률 해석과 업무를 지원한다. 이어 내년부터는 AI 기반 국가자산 전용 데이터베이스인 가칭 'K-Asset Cloud' 구축을 추진해 핵심 자산을 발굴하고 최적 활용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 매년 자산 공급과 활용 수요를 조사해 국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 간 자산을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정기 관리 프로세스도 마련한다.

정부는 민관 합동 작업반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용역을 통해 연내 국가자산기본법 초안을 마련하고, 지방정부·공공기관 자산 정보 연계와 AI 시스템 구축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