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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경제정책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고 싶습니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를 취재하며 경제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독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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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세제개편] 집값중심 과세 개편…'똘똘한 한채' 정조준
고령층 취업자 1000만명 돌파…"73.6세까지 일하고 싶다"
국가자산 1400조 시대…정부, '국가자산기본법' 제정 추진
6월 산업생산 2.3%↑, 6년 만에 최대폭 증가
7월 소비자물가 2.8% 상승…석 달 만에 2%대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내년도 정부예산은 범부처 협업을 대폭 강화해 개별 부처가 아닌 국민 입장에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저출생 대응, 청년지원, 첨단·전략산업 인력양성 등 주요 투자과제 중심으로 부처 간 연계를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수요자 관점에서 경제·사..
정부가 소멸위기가 지속되는 어촌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정책의 틀을 바꾸기로 했다. 390만명 이상이 거주하는 어촌과 연안을 '바다생활권'으로 묶어 어촌의 부족한 소득원과 정주여건은 관광객으로 보완하고, 관광객은 어촌의 체험형 컨텐츠, 수산물 먹거리로 만족도를 높인다. 이를 통해 오는 2027년까지 바다생활권의 매출액을 연간 50조원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13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정부가 10조원 규모의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등 반도체 전 분야의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경기도 화성에 있는 반도체 장비업체 HPSP를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첨단산업 클러스터 인프라에 대한 국비지원 확대, 설비투자·R&D에 대한 정책금융·세제혜택 등이 강화돼야 한다고 전했다. 또 국내 기업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처분적 법률' 등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 "위헌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인 걸로 알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최 부총리는 지난 10일 방문한 반도체 장비 업체 HPSP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 국민에게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법률을 입법하는 것은 헌법상 예산 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근 우리 경제가 양호한 수출 회복세에 힘입어 경기 부진이 완화되고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진단이 나왔다. 다만 내수는 여전히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2일 발간한 '경제동향 5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양호한 수출 회복세에 힘입어 경기 부진이 완화되는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양호한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다. 4월 수출은 13..
정부가 10조원 규모의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등 반도체 전 분야의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경기도 화성에 있는 반도체 장비업체 HPSP를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첨단산업 클러스터 인프라에 대한 국비지원 확대, 설비투자·R&D에 대한 정책금융·세제혜택 등이 강화돼..
올해 1분기 나라살림 적자가 75조3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적자 규모가 1년 전보다 21조원 넘게 늘었는데 정부의 재정 신속 집행으로 지출이 크게 증가한 탓이다. 이는 정부가 예상한 올해 연간 적자 규모의 82%에 달하는 수준이다. 9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올해 들어 3월까지 걷힌 재정 총수입(국세·세외수입 등 포함)은 전년 동기 대비 2조1000억원 증가한 147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세..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이 콜린스 씨티은행 부회장과 만나 글로벌·한국 경제전망과 한국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및 외환시장 구조개선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차관은 최근 한국경제의 양호한 회복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상반기 중 역동경제 로드맵을 마련·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외환시장 구조개선 및 기업 밸류업 프..
내수시장의 동향을 보여주는 제조업 국내 공급이 올해 1분기에도 뒷걸음질치며 3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내수 둔화로 국내 수요가 줄면서 국산과 수입 모두 공급이 줄어든 영향이다. 9일 통계청이 발표한 '제조업 국내 공급 동향'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제조업 국내공급지수(잠정치)는 전년 동기 대비 2.4% 감소했다. 제조업 국내공급지수는 제조업 제품의 국내 공급동향을 국산과 수입을 포함해 조기에 파악해..
올해 1분기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75조3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정부의 재정 신속 집행으로 지출이 증가한 탓이다. 9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올해 들어 3월까지 걷힌 재정 총수입(국세·세외수입 등 포함)은 전년 동기 대비 2조1000억원 증가한 147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이 중 국세 수입은 84조9000억원으로 2조2000억원 줄었다. 12월 말 법..
사과, 배 등 과일값 강세에 이어 서민들의 밥상에 자주 오르는 김과 배추 등의 오름세도 심상치 않은 모습이다. 원가 상승 부담에 대형마트 김값이 10~30% 뛰었고 작황 부진으로 배추, 당근 등 채소류는 상승 폭이 더 컸다. 특히 김은 가격 상승세가 연말까지 이어질 전망이어서 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김 전문업체인 광천김과 대천김, 성경식품은 주요 제품의 대형마트 판매 가격을 10∼30%가..
앞으로 외국인도 대기업 총수(동일인)로 지정돼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를 받게 된다. 공정위가 그간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동일인의 기준을 구체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다만 공정위가 제시하는 예외 조건을 충족하면 동일인 지정을 피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지정 시 동일인 판단의 기준을 마련한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에는 동일인의 정의를 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국의 온라인쇼핑 플랫폼업체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의 불공정 약관 조사에 나섰다. 국내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중국으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영향으로 풀이된다.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알리와 테무를 대상으로 불공정 약관 직권 조사에 착수했다. 알리와 테무는 한국에서 각각 858만9000여명, 823만8000여명의 이용자 수(4월 기준)를 보유한 업계..
마른김 도매가격이 1년 새 80% 오르면서 월평균 도매가격이 1만원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김 가격 급등은 수출에 따른 수요 증가로 재고가 평년보다 크게 줄어든 탓이다. 7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4월 김밥용 김(중품) 평균 도매가격은 한 속(100장)당 1만89원으로 작년 동기(5603원) 대비 80.1% 상승했다.김밥용 김 월간 평균 도매가격은 2022년만 해도 5000원을..
앞으로 외국인도 대기업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돼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정위가 그간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동일인의 기준을 구체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지정 시 동일인 판단의 기준을 마련한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에는 동일인의 정의를 따로 명시한 조항은 없지만, 공정위는 실질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