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대상 확대

출산 배우자 '서울 거주' 요건 폐지
자영업자 사업장 '서울 소재' 요건도 없애

서울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가구 지원 포스터./서울시

서울시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등에게 주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고 12일 밝혔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란 임금 근로자와 달리 법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보장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8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직장인과 달리 출산이 생계 활동의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이 마음 편히 출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취지다.

시는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출산한 배우자가 서울에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과 1인 자영업자의 사업장이 서울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폐지했다.

앞으로는 출산한 배우자가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도 지원한다. 또 1인 자영업자의 사업장이 어디에 있든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도 연장했다. 지난해 4월 22일부터 같은 해 6월 30일 기간 중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한 경우 당초 이달 말까지 신청해야 했으나 오는 11월 말까지 가능하다.

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은 지난 3월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462명이 지원받았다.

김선순 여성가족실장은 "이번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기준 완화를 통해 더 많은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아빠들의 양육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세심하고 촘촘하게 정책을 살펴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