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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경제정책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고 싶습니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를 취재하며 경제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독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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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세제개편] 집값중심 과세 개편…'똘똘한 한채' 정조준
고령층 취업자 1000만명 돌파…"73.6세까지 일하고 싶다"
국가자산 1400조 시대…정부, '국가자산기본법' 제정 추진
6월 산업생산 2.3%↑, 6년 만에 최대폭 증가
7월 소비자물가 2.8% 상승…석 달 만에 2%대로
직원 없이 혼자 일하는 '나홀로 사장님'이 12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고물가로 내수 부진이 길어지면서 폐업 위기에 몰린 영세 자영업자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8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30만6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만4000명 감소했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지난해 9월부터 12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졌는데, 이는 2017년 11월부터..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홍콩을 찾아 글로벌 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한국 국채와 외환시장의 제도개선을 설명했다. 18일 기재부에 따르면 김 차관은 지난 15~17일 홍콩에서 주요 투자기관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김 차관은 홍콩 투자자들에게 우리나라의 양호한 재정건전성, 높은 수준의 국고채 유동성, 안정적 물가흐름 등 한국 국채시장의 장점을 소개하면서, 외국인 투자자의 국채시장 접근성 강화를 위해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화폐 사업에 대해 국가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지역화폐법을 처리를 두고 갈등이 커지고 있다. 정부·여당은 내수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야당은 민생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7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는 지역화폐법..
추석연휴 특별한 여행계획이 없다면 도심과 가까운 국립공원은 가벼운 나들이 장소로 제격이다. 특히 이번 추석에는 전국 11곳 국립공원 31개 직영주차장이 무료로 운영돼 고물가에 얄팍해진 주머니 부담도 덜 수 있다. 국립공원공단이 추천하는 도심 인근 국립공원 5곳을 소개한다. 먼저 대전 인근에 위치한 계룡산국립공원 동학사 자연관찰로에는 다양한 수종의 야생화가 서식하고 있다. 또한 계룡산의 대표적인 명소인 동학계..
추석 연휴를 맞아 해외로 떠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에도 즐길 거리는 충분하다. 아직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지만 절기상 가을의 문턱에 들어선 지금이 가볍게 나들이하기 좋은 시기임은 분명하다. 사랑하는 연인과 찾기 좋은 어촌체험휴양마을과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해양문화·체험 행사를 소개한다. ◇연인과 가기 좋은 어촌체험휴양마을 6곳 전북 고창 장호마을은 세계자연유산의 갯벌과 드넓은 명..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30년 뒤에는 1인 가구가 1000만 가구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고령 가구는 전체 가구의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장래가구추계 2022~2052년'에 따르면 총가구는 2022년 2166만4000가구에서 2041년 2437만2000가구까지 증가한다. 이후 2042년부터 하락 전환해 2052년에는 2327만7000가구로 줄어들 전망이다. 총인구는 지난 2020년을..
법인세 수입 감소 등의 영향으로 올해 7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지난해보다 15조원 넘게 증가했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9월호'에 따르면 7월 말 누계 총수입은 357조2000억원, 예산 대비 진도율은 58.3%로 집계됐다. 1∼7월 국세 수입은 208조8000억원으로 작년보다 8조8000억원 줄었다. 부가가치세(6조2000억원)와 소득세(1000억원) 세수가 늘었지만, 법인세가..
신축 아파트 하자 사전 점검 업체가 시공사와 갈등 없이 아파트 출입이 가능해진다. 층간소음 관련 바닥구조 하자 판정기준도 신설된다. 대중교통과 택시 등의 편의성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도 이뤄진다. 정부는 12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신축 아파트 하자 사전점검을 위한 방문 시 입주예정자, 친족, 대행업체 등 방문 주체가 명확히 규정된다. 그..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11일 "추석까지 남은 기간 수산물 수급과 물가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저렴하게 수산물을 구매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서울 노량진수산시장을 찾아 "추석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 비축물량 방출과 다양한 할인행사를 통해 물가를 관리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강 장관은 수산물 판매 점포를 돌아보며 수산물 물가 동향을 살피고, 온누리상품권..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11일 "업종별·계층별 고용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회의에서 8월 고용동향을 점검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8월 고용률·경제활동참가율이 역대 최고, 실업률은 역대 최저를 기록하는 등 주요 고용지표가 양호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8월 취업자 수 증가 폭이 두 달 연속으로 10만명대를 이어갔다. 다만 제조업과 건설업 일자리가 부진하면서 연초와 비교하면 증가세가 확연히 둔화한 모습이다.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2880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12만3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지난 5월(8만명)과 6월(9만6000명) 두 달 연속 10만명을 밑돌았지만 7월(17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이 자사 멤버십 회원에게 '쿠팡플레이'와 '쿠팡이츠' 서비스를 끼워팔았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를 찾아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쿠팡이 와우 멤버십을 운영하면서 별개 서비스인 쿠팡플레이와 쿠팡이츠 알뜰배달 서비스를 무료 제공한 것이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끼워팔기'에 해당하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참여연대 민생희..
공정거래위원회가 CJ올리브영의 납품업체에 대한 부당 행위 의혹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CJ올리브영 본사 사무실을 찾아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올리브영이 무신사의 '뷰티 페스타'에 참여하려는 자사 납품업체에 불참을 압박하는 등 부당 행위를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할 수..
해양수산부는 고수온 등 기후변화에 따른 양식어가 피해와 수산 자원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수산 분야 기후변화 대응 TF는 수산정책실장을 팀장으로 수산정책실 내 관계부서와 국립수산과학원·한국수산자원공단·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관계기관의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해수부는 "그간 부서별로 기후변화에 대응해 왔지만 앞으로는 TF를 통해 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 유산취득세 법률안의 국회 제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지난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세 공평성을 높이는 방향과 과세 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측면, 그리고 국제 추세 등을 감안해 상속세 과세 방식을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 취득세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물려받은..